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5일 화상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위원님들 안녕하신가. 요즘 임시국회 끝나고 다음 임시국회 준비하고 지역구 활동하시느라 나름대로 바쁘실 거다. 준비 잘해주시고 또 지역구 활동도 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도 알려주시고 지역의 여론도 수렴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유출됐다면서 연일 감사원을 공격하고 있다. 공격의 선봉에 선 이낙연 대표는 감사원 감사 결과까지 부정하면서 원전 마피아와 결탁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추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재원 감사원장을 향해서 “집 지키라 했더니 주인행세 한다.”라면서 정치를 한다고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 또 민주당 의원 34명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월성원전의 방사능 유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원전 공포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원전 전문가들은 이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지역 언론의 그 내용이 과장, 왜곡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중수소 기준치라는 것은 원전 내에 있는 내부측정기준이 아니고 배출허용기준이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지하수 즉, 내부에 고인 물의 검출량을 외부의 배출기준과 비교해서 초과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자력 전문가인 정영훈 카이스트 교수는 잘못된 기준 적용일뿐 아니라 삼중수소가 유출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도내용을 전면 반박했다.
또한, 어제 우리당 의원님들 김석기 의원님, 이철기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과 같이 합동으로 한수원을 방문했고 또 이채익 의원님도 혼자 방문했다. 이분들이 방문해서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를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장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전문가와 현장 의견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금 불분명한 증거와 잘못된 기준을 근거로 해서 원전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진실을 알고도 원전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혹세무민이자 또 다른 조작정치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원전 공포 주장은 여러 정황을 볼 때 두 가지 의도로 보인다. 먼저 감사원에서 착수한 탈원전 추진에 대한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교롭게도 감사가 시작된 지난 11일 이낙연 대표는 감사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권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현실 부정과 조작을 통해서 여론 왜곡을 일삼는 민주당의 삼류정치, 조작정치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월성원전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민주당의 필사적인 몸부림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와 산업부의 지시에 따른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조작 은폐를 위한 대량 공문서 불법 폐기 등 그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민심의 무서움을 여전히 모른 채 사과와 반성은커녕 검찰 수사의 근거인 감사 결과를 뿌리째 흔들려는 적반하장식 행태에 기가 찰 따름이다. 검찰은 빈틈없는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더이상 조작정치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공포 조장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방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다.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이 요구한 민간합동조사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에도 적극 임할 것을 말씀드린다.
또한, 이 혼란과 손실의 책임자는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탈원전 정책은 실패했고 그 과정 또한 조작과 모순투성이다. 대통령은 탈원전 침묵을 멈추고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시길 바란다. 또 검찰에도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시라. 동시에 월성 1호기, 신한울 3‧4호기의 재개를 신속히 추진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어제 법원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별건 사건을 판결하는 과정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가한 성추행 사례를 적시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박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애써 감추려던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려 5개월 만에 드러났다. 그동안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사건을 둘러싼 민주당의 행태는 ‘목불인견’ 그 자체다. 특히 여성계 대모라 불려 온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은 본인이 중심으로 해서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폄훼하면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성계 대모께서 직접 박 전 시장 측에 피해 사실을 유출한 사실까지 밝혀졌지만, 사과는커녕 질문과 유출은 다르다며 또 다른 궤변만 늘어놨다.
이 과정에서 집권여당의 대표인 이낙연 대표의 행태 또한 매우 실망스럽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당헌을 뜯어고쳐 서울시장 출마의 길을 텄다. 또한,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자인 남인순 의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낙연 대표께서 지난 11월 국민 앞에 약속한 주요 당직자의 성비위와 부정부패 재발방지 약속 또한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직원 성추행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이상 이제는 어떠한 변명도 통할 수 없다. 이낙연 대표는 비겁한 침묵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며칠 전에도 제가 말한 바 있지만, 이낙연 대표는 남 의원을 즉각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서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또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서울시장 무공천을 선언하고 피해자께 진심 어린 사과를 재삼 촉구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원칙도 기준도 없이 비과학적으로 방역을 추진해 왔다. 소위 K-방역이라는 것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이뤄진 것이다. 사실 코로나 사태에 중소상공인들은 방역수칙을 묵묵히 따라오면서 눈물과 희생의 대가로 했지만, 정부는 K-방역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최대 160일 동안 집합 금지명령을 당하면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임대료와 전기세, 사회보험료, 저작권료, 급여 등 엄청난 고정비용으로 빚더미에 나 앉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 지원은 피해 규모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의 ‘버팀목 자금’이라는 위로금을 주면서 영업손실보장금이 아닌 위로금을 주면서 온갖 생색을 다 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주무장관이라는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여러 쇼를 하고 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염법 관련 법안들이 자그마치 23개나 계류되어 있다. 우리당에서도 많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대북전단법, 임대차법 등은 일방적 몰아붙이고 기립까지 하면서 처리했지만, 소상공인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안들은 아무런 조치 없이 뒷전으로 밀고 있다. 근자에 와서 중소상공인들이 이제 더이상 버틸 수가 없어 집단반발하니까 선거를 앞두고 보상하는 것처럼 생색내기용 움직임을 보인다. 제대로 된 조사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도 정액으로 피해와 손실 보상하겠다는 것이 중소상공인들을, 자영업자들을 우롱하고 입막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사실 헌법 23조1항에는 이미 이러한 손실보상에 대한 조항이 있다. 외국에서도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개별법이 아니라 소상공인기본법에서 피해보상에 관련된 재난 시에 하는 내용 있다. 이 부분 구체적으로 담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내용에 대해 어제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 내용은 소상공인기본법 안에 대통령령으로 영업손실 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자금 외 대출이자 감면 등의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이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23조에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는 적절한 보상을 하게 되어있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와중에서 정부와 여당은 전국민 재난위로금이라는 둥 지역 화폐라는 둥 지금 선거를 앞두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먼저 중소상공인들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국가가 짊어져야 할 것이 많다. 재원도 있다. 말이 앞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면 피해와 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 그린뉴딜이라든지 불필요한 단기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예산을 조정하면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중소상공인들에게 진정성 있게 손실보상을 하는 자세를 먼저 보이고 기존에 나온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정부여당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더이상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를 하지 말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새 이익공유제를 가지고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여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무슨 로빈후드, 홍길동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것은 기업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회공헌을 하는 것이 맞다. 특히나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국가에서 기업의 팔 비틀기를 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기업의 팔 비틀기를 통해서 중소상공인들에게 이것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여당의 일부 고위당직자들이 은둔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런 취향까지 얘기할 수 있나 모르겠다. 경영형태를 이야기하는 게 역시나 여당의 고위당직자들은 돈을 한 번도 벌어본 적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자세는 정말 우리가 국정을 논하고 이런 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국회가 그런 얘기할 때는 책임있는 자세로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어제 이낙연 대표의 말로 시작된 원전 괴담, 괴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존경하는 과방위의 김영식 의원님과 김석기 의원님을 모시고 월성원전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 확인 결과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른 허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왔다. 한수원의 책임자와 원자력 전문가들 모두가 민주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허구라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오늘 10시 반에 함께 했던 김석기, 김영식 의원을 모시고 소통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 할 예정이다. 이낙연 대표는 삼중수소 문제가 도출된 2019년 4월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감독하는 국무총리직에 있었다. 당시 이낙연 총리가 이런 문제를 보고받고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음에도 침묵했다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러한 사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냥 묵기 했다면 지금 새로이 이 문제로 국민들을 불안에 몰아넣는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파렴치한 행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정쟁이 아닌 국회에서 과학적으로 또 전문가에 의해서 정리하자고 촉구할 예정이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위기 대응에 실패하고 부동산정책 등 실적의 누적으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방송장악을 위해 당근과 미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하고 있다. 방송장악을 위해서는 KBS 수신료 인상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강행하려 하고 있고, 채찍으로는 가짜뉴스를 보도하면 피해액의 3배에서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2월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다.
첫 번째 미끼는 KBS 수신료 인상이다. 코로나로 서민경제가 붕괴자 일본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NHK 수신료 인하를 압박했고, 영국도 정부가 나서서 BBC를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KBS가 1월 27일 KBS 이사회에서 인상안을 상정한다고 한다. 수신료 인상은 청와대와 여당의 공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나라 재정의 위기를 감수하고도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KBS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결국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 외 다른 것은 없다.
두 번째 미끼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48년 만에 전격 허용해 주었다. 지난 13일 방통위에서 지상파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해서 국민들의 시청권은 매우 심각하게 침해받게 되었다. 반대 목소리 철저히 무시하는 형국이다. 문 정부가 이렇게까지 여론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면서 큰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는 결국 당근 미끼를 통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가짜뉴스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법 처리 공언이다. 이낙연 대표가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피해액의 3~5배를 배상하는 법안을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현재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률로도 충분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정도 확실치 않는데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것은 결국 올해 4월 서울과 부산 재보선과 내년 대선을 노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작 이낙연 당 대표 본인이 월성원전 삼중수소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했음에도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 배포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방송장악을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휘두르는 민주당에는 민주주의는 없다. 국민의힘 과방위는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당근과 채찍에 국민들과 함께 의연히 맞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낙연 대표가 악의적으로 가짜뉴스 괴담을 퍼뜨린 데 대해서 경주의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경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어서 불안감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왜곡 선동으로 인해 26만 경주 시민들은 방사성물질 오염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경주는 청렴 고도지역으로서 관광객 많이 오는 도시인데, 국내외에서 방사성 오염 도시로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가뜩이나 경주는 관광객들이 코로나로 못 와서 많은 자영업자가 생사 위기에 직면했는데, 이런 민주당의 거짓선동으로 인해서 경제관광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은 즉각 이런 망동을 멈추어야 하고, 이런 허위사실 괴담 유포로 인해서 경주 시민에게 끼친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0시 반에 이철규, 김영식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점을 명백하게 얘기할 것이다.
2021. 1.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