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2일 3차 온택트 정책워크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님들 지난 8일에 끝이 난 12월 임시국회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마지막날 처리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서 어제 경제단체장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가졌다. 기업이 바라지 않는 법들이 통과된 데에 대해선 우려와 불만이 있었다만 원안에 비해서 우리당의 노력으로 개정된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하다는 뜻을 전달받았다. 아직 시행 1년 남았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고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어제 대통령 신년사에 아마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것이다. 말만 있지 실행이 따르지 않는 또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그런 신년사였다.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송구하다고만 밝혔을 뿐 공급을 늘리는 이외에 부동산정책을 바꿀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 내에서 한시적으로 양도세 30%를 인하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지도부가 재차 반복해서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봐서 여론에 떠밀려서 대통령이 사과하긴 했지만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세금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 경제 살아날 리도 없거니와 한국형 뉴딜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용효과가 크지 않으리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민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의 손발을 다 묶어놓은 것도 모자라서 한술 더 떠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논의하겠다고까지 하고 있다. 경제주체의 팔을 비틀어서 이익까지도 환수해 내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는 성장동력 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형국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오늘 경제 관련 정책워크숍을 마련했다.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인호 교수님 어렵게 모신 만큼 경청해주시고 활발한 토론과 참여로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한가지 공지 말씀드릴 일은 2월 임시국회가 1일에 소집될 예정이다. 여야합의에 따라서 2월 2일과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그 이후 3일간 대정부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교섭단체 연설이나 대정부질문에 들어가야 하는 주제와 세부내용에 대해서 모아주시면 효과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 좋은 의견들 많이 기다리겠다. 감사하다.
2021. 1.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