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1.1.11.(월) 13:30, 경제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손경식 회장님을 비롯한 경제단체 회장님들 국회를 방문해 주셔서 환영하고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해 드리려니까 저희가 한 곳에 모시기가 적당치 않아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다.
작년 한 해는 우리 경제가 유사 이래로 가장 어려웠던 한 해로 알고 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는 반기업정서 이런 것들도 영향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에서 벗어나 출구가 보이고 코로나 이후의 경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다음 달쯤 백신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전국민 집단면역을 가지게 되는 시점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서 우리는 올 한해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한다.
거기다 며칠 전에 통과된 중대재해 관한 처벌 법률 때문에 더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들은 민주당이 임시국회 끝날 때까지 무조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하는 순간에 그대로 두면 정말 형편없는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우려를 많이 했다. 저희들은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했지만, 조문 하나하나는 너무나 문제가 많고, 위헌적인 요소라든지 형법상 책임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 많아서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법에 통과됐을 때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해서 심의에 들어가서 많은 수정을 하고 삭제를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재기의 경제에 관한 우려나 건의도 듣고 이 법 심의 과정에 있었던 심의 내용도 비공개 때 보고 드리려고 이렇게 뵙게 되었다. 직접 법 심의에 참여하였던 전주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이 조문별로 어떻게 추렸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고하는 순서를 갖겠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복지고,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활발히 투자할 때만 가능한 일인데 민주당과 이 정권은 그런 점이 저희와 생각이 반대 방향인 것 같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늘 말은 경제에 관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지만, 실제 하는 행동은 밖의 표현에 의하면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 같아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이 모두 공유하고 그 목소리가 집권 여당과 청와대에 들어갈 때 생각이나 정책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
일부 잘못된 보도 때문에 저희도 많은 항의를 받았는데, 이게 합의 처리된 법안이 아니다. 저희는 대부분이 반대했다. 우리당 의원 중에 4명이 찬성한 걸로 나온다. 다만, 법사위에서 합의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조금 이따 보고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가 1월 8일까지는 무조건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자기들 숫자만으로도 되기 때문에 이게 법체계를 제대로 못 갖춘 법이지만 그냥 우리는 반대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맞느냐, 그러나 조문 하나라도 좀 완화하고 하는 것이 맞느냐 고민을 내부적으로 많이 했다. 그래서 들어가서 심의한 것 가지고 합의한 것 아니냐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저희들은 사실 하면 입법이 안 될 조항도 많고 문제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102석밖에 안 되고, 저쪽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도 여러 차례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그것이지 저희들이 합의하고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계속 펼친 경제 정책이 반기업적 반시장적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업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간다. 특히 21대 들어서 거대 여당은 그 숫자를 밀어붙이면서 입법에 독재했고, 때로는 자기들만의 법을 만드는 그런 입법 독재를 강행함으로써 경영하기가 더욱더 힘든 상황에 놓여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 이번 재해 처벌 관련해서 여러분 많이 걱정하는데 저희가 잘 경청해서 보완 입법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경청해서 반영하겠다. 신축년 새해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고 발전하길 기원한다.
2021. 1.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