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새해 경제와 관련해서 국내 연구기관이나 해외 연구기관의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이후 사회·경제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저와 우리당도 누차 강조한 바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수년에 걸쳐서 진행될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2021년에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산업구조가 소비구조 변화에 청원하는 경제주체들의 노력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반시설 구축과 오프라인 중심의 현 제도의 개편과 기업의 진입과 대출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해서 종사자들의 이동과 소득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재편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소위 한국형 뉴딜 전체 예산이 160조원 규모로 측정돼있고 올해만 해도 22조원 규모가 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업내용을 충실히 준비해 경제구조 전환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이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근 1년 동안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들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를 가져올 것 생각한다.
또한, 최근에 와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 제약도 언급화 되고 있다. 작년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는 등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육과 경제활동 증진 및 생산성 제고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적극적인 노력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새해도 부동산 시장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그대로 두고 공급만 늘리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으로 낙관하는 것 같다. 정부가 부동산 대란 원인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또는 알면서도 시장과 싸우려는 오기를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란의 원인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에 있다. 저는 정부에게 제의한다. 그동안의 실패한 정책과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계속 반복할 것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 다음에 엊그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또한 ICBM은 더욱더 명중률을 높이겠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갖다가 지난 판문점 회담 이전의 수준으로 다시 돌렸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것을 미루어 볼 적에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은 결국 원점으로 회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바를 김정은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북한의 현실을 보다 더 직시하시고 과연 김정은 체제가 비핵화를 조금이라도 전진시킬 의도 있는 것인지 새로운 인식을 갖길 당부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북미 간에 있었을 비핵화 협상 과정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있고 북한은 그러한 것을 미루어 볼 적에 절대로 비핵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 핵무장을 하는 세력으로 있다고 할 적에 과연 우리는 거기에 대해 어떠한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여주길 당부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김정은은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핵을 36회나 언급하면서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써 완전무결한 핵 방패를 구축했다고 공개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그나마 명분으로나마 내세웠던 비핵화라는 단어는 아예 사라졌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도 신형 ICBM, SLBM을 보란 듯이 과시했고, 여기에 더해서 5일에서 7일 사이에 열린 8차 당대회에서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하고 전술 핵무기와 다단두 개별 유도기술, 극존속 활공비행 전투구, 군사정찰위성 같은 첨단무기 개발상황까지 공개하면서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조국통일을 앞당기겠다며 노골적인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적장의 말을 믿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김정은의 비핵화와 평화의지는 확고하다고 수 차례 평화 타령만 반복해 왔다. 핵무력을 토대로 미국을 굴복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겠다는 것이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인지 국민들은 매우 의아해하고 있다. 오늘 발표되는 신년사에서 핵무력을 토대로 통일하겠다는 김정은의 발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을 국민들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우리당에 법무부가 2019년 3월 2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당시에 중대한 위법이 수 차례 반복되었다는 공익제보가 있어서 12월 7일 대검에 이첩한 바가 있다만 드디어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출국금지 다음날 중앙지검장인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동부지검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결재권자인 동부지검장 모르게 내사번호가 함부로 부여됐다는 사실을 통보했고, 동부지검이 내사번호 부여를 추인해서 합법화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은 김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리된 중앙지검 2013년도 사건번호를 기재한 출금요청서로 출국을 막았고 몇 시간 뒤 행정처리 차원에서 긴급출금승인요청서에서 있지도 않은 2019년 내사번호를 찍어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상황을 은폐하려 하기까지 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이 행위들은 사건조사에 조직의 명운 걸라고 지시하고 대통령이 지시한 5일 뒤에 벌어진 일이다. 여러 사건에서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하면 밑에서 불법과 부정이 엄청나게 자행된 또 하나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검찰 자체수사에 맡길 수 없다.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법무부 장관, 박상기 장관을 비롯한 중앙지검장 이성윤 여러 사람들의 불법을 특검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박범계 후보자에 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당적을 가진 여당의원이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누차 얘기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불법정치자금 사건 연루 의혹, 고시생 폭행 논란, 공약사업 부지 이해충돌 논란까지 그야말로 범죄 비리 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 박범계 의원 지역사무실 본부장 명함을 들고 다니던 대전서부체육회 전직 임원의 공금횡령으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경우를 비롯해서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변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의혹으로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6차례나 부적격자들을 임명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대로 박범계 후보자를 밀고 가면 더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레임덕들 조속화 할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우리당이 추천했던 진실과 화해 위원에게 문제가 생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단체 추천을 의뢰했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색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탐문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을 밝혀내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당이 추천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서 핵능력 증강 등 국방력 강화 노선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처음으로 핵잠수함 설계를 공식화했고, 요격이 불가능한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ICBM 도입 추진도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 발언 사실이라면 미국 본토에 대한 기습적인 핵 타격 능력이 대폭 향상되고 한반도 안보에도 대단히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또한, 김 위원장은 금강산 독자개발을 재천명했다. 북한이 금강산 독자개발 의사를 밝힌 것은 벌써 3번째다. 재작년 10월 김정은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시설이라면서 독자개발을 시사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억지를 방관하며 대한민국 기업과 정부가 1조원 들여서 만든 시설물의 훼손을 방치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아무 소리 못하고 대한민국 자산까지 북한에 헌납하려는 것인지 대단히 유감스럽다.
북한의 끝없는 핵 독주와 오만방자한 대남 메시지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대북 저자세 탓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한 손에는 핵잠수함, 또 한 손에는 대남협박을 흔드는 북한을 향해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략도발은 없다, 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하다.”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을 내놓았다. 또 당 공식브리핑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2021년을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이 비핵화는 한차례 언급도 없이 36차례 핵무기를 언급하면서 핵 무력을 대놓고 자랑하면서 대한민국을 대놓고 모욕해도 그저 평화타령만 내놓는 집권여당의 행태가 한심할 뿐이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이라도 이번만큼은 상식적인 대북 메시지를 내놓으시기를 바란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야욕을 단호히 질타하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태도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남측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 대통령마저 또다시 대북 저자세에 터 잡은 맹탕평화, 가짜평화 타령만 한다면 북한의 오만방자함은 더욱 커지고 한반도 평화의 길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오늘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사실상 우리당이 주도해서 추진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우리당이 요구한 지원규모보다 적은 그런 아쉬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원금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단비가 되길 기대한다. 정부는 신속하고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지난주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3차 재난지원금을 아직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해서 정부여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군불이 끝없이 피어오르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국민 지원을 언급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3차 지원금이 충분치 않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연일 전국민 보편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상조라면서 일단 선을 그은 상태다. 집권여당의 지급론과 경제부총리의 경계론은 매우 익숙한 논의의 흐름이다. 작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건정성을 이유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난색을 표했지만, 집권여당은 경제부총리 경질론까지 제기하면서 결국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관철시켰다. 어게인 4월 총선을 보는 듯한 데자뷔에 이번 재보궐 선거 역시 지난 총선과 같은 돈 선거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10개월 전과 똑같은 정부와 집권여당의 갑론을박에 국민의 피로감만 쌓이고 있다. 국민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연일 내뱉는 집권여당의 무책임함에 희망고문을 당하는 중이다. 당리당략으로만 접근하는 집권여당의 꼼수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뿐임을 민주당은 직시하시길 바란다. 진정으로 코로나로 절망에 빠져있는 취약계층을 도울 의지가 있다면 우리당이 발표한 피해계층 5대 생존대책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고 이행할 것을 재삼 촉구한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MBC와 민주당의 ‘경주 월성원전 부지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이 확인됐다’라는 주장은 ‘원전판 권언유착’이다. 민주당은 MBC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를 근거로 감사원의 원전감사와 검찰수사를 공격하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국민은 2번 속지 않는다. 먼저 주장의 신뢰성이 의심된다. 방사성 검출을 주장하는 이모 씨의 경우 월성원전에 부품을 공급했던 납품업자였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자 반핵운동을 한다며 앞장선 또 월성원전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다. 조사의 신뢰성도 의심된다.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면 어느 지점에서, 얼마의 용수를 채취해 얼마만큼의 양이 검출됐다고 발표해야 하는데 검출됐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관계자들 입회하에 원전의 시스템과 법적 근거하에서 채수하고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자료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자료조차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에 따르면 삼중수소는 일상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멸치 1g, 바나나 1개, 커피가루에 함유된 것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화강암 지대인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수의 평균 10% 이상 높게 나오고 있기도 하다. ‘월성 방사능 누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MBC가 보도하고, 민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하는 것은 검찰의 원전수사를 막기 위해 여론전을 벌이려는 것이다. 원전 중단시키라는 대통령 한마디에 경제성을 조작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주말 밤 10시 30분에 출근하여 444건의 국가 중요 기밀문서를 파기한 행위를 민주당은 엄호하고 비호해 왔다. 검찰수사가 조여오자 법적 근거도 없고 신뢰성도 없는 시민단체와 언론을 앞세워 국민 불안을 부채질하며 검찰수사를 막으려는 집권여당의 간교한 몸부림이 극에 달해있다.
지난주 긴급현안질문에서 정세균 총리는 우리당 강기윤 의원이 “다른 나라들은 왜 인구수의 5배, 7배의 백신을 확보하는가.”라고 묻자.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시라. 남의 나라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라고 이야기했다. 총리격에 맞지 않는 대답이다. 그럼 정부여당은 왜 그동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K-방역을 홍보했는가. 작년 8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은 자리에서 “수천명, 수만명 확진자가 발생하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는 여전히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작 남의 나라 상황이 나쁜 것을 비교하고 있다. 이 비교를 한 것은 대통령이었다. 정세균 총리님, “남의 나라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라는 그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께 해주시기 바란다. 그뿐 아니다. 작년 10월 4일,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안정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썼다. 집권여당도 다른 나라보다 잘하고 있다며 K-방역을 앞장서서 자랑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다른 나라 신경 쓴 건 이 정권의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이다. 그래놓고 백신확보가 늦어져서 변명할 말이 없으니 “남의 나라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말하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하고 비겁하지 않는가. 방역이 곧 백신이라는 것을 이 정권이 누누이 이야기해왔다. 자기들이 다른 나라보다 조금이라도 잘한 게 있을 때는 그리도 다른 나라를 잘 팔아먹더니만, 불리할 때는 다른 나라 얘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보다 더 잘한 나라는 왜 비교 대상이 아닌가. 대만은 현재 사망자가 7명, 확진자 828명이다.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은 왜 표본이 아닌가. 이 나라들은 거의 다 발생이 아주 적은 나라들이다. 동부구치소의 대표적 K-방역 실패를 변명하기 위해서였겠지만, 격 있고 훌륭하신 총리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 제발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백신확보의 양, 공급일자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란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정부여당은 벌써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군불을 떼고 있다. 선거병이 마약처럼 또 퍼지고 있다. 이젠 선거 때마다 전국민에게 돈을 뿌릴 작정인 것 같다. 나라의 앞날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본인들의 선거 승리밖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 무책임한 여당이다. 표를 매수해 보려는 정권의 흑심이 미래 세대를 빚의 저주에 몰아넣고 있다.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과 대기업 등 비교적 피해가 덜한 업종의 사람들까지 퍼주는게 공정한 것인가. 필요시 자영업자 등 피해가 큰 국민들에게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피해업종도 천차만별이다. 소득시스템을 파악한 후 자생의 힘을 배가하고 국민의 마음을 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백신확보도 늦어졌고, 확보물량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금방 끝날 가능성이 없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모 방송에 출연해서 “전국민 지원보다는 피해계층을 선별지원하는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했다. 경제수장으로서 옳은 판단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정부여당의 압박에 굴복한 사례가 있다. 정부여당은 경제사령탑의 합리적 정책 방향에 정치권의 힘의 갑질을 멈추시길 바란다.경제정책이 정치에 오염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전문 관료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부총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매표행위에 공직자들이 휘둘리지 않아야 정책이 바로 서고 국가 중심도 바로 설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이번만큼은 끝까지 소신을 지켜 구멍이 숭숭 뚫린 국가재정을 관리해나가시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 국민들이 느낀 피로감 그리고 그들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 반목은 우리나라를 일보 후퇴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법무부 장관 임명에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어야 마땅함에도 민주당 3선 박범계 후보자도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여 씁쓸하다. 인사청문회 단골 뉴스인 재산신고 누락을 시작으로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면담을 요구한 고시생과의 멱살잡이는 덤으로 하고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박 후보자의 측근 2명이 시의원 후보에게 불법선거자금 1억원을 요구하고 구의원 후보에게는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사건도 있었다.
박 후보자에 방조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과연 그 책임으로부터 완전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 또 작년 국정감사 때는 조제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을 따려면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라고 구걸해보라는 식으로 말해 예산갑질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또 본인 캠프 출신 업체에 대전의 기초광역 의원들 공금 강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 자질 논란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문재인 정부가 인식하는 법무부 장관의 인물론이다. 문 대통령이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는 후보가 판사 재직시 우리법연구회 활동하며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었고 2002년에는 판사를 사직하고 노무현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대선 캠프에 참여해 참여정부의 출범에 기여했다며 한마디로 우리편이라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정치가 아니라 법치를 책임지는 자리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우리편이라서 장관에 적격이라니. 환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미명아래 오로지 우리편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식의 임명 강행은 그 위험성과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조국, 추미애 전임 장관을 통해 이미 증명되지 않았나. 대체 이 나라 대통령은 왜 자기 주변 사람만 챙기기 급급하고 정작 국민에 대한 의리는 눈꼽만큼도 없는 것인가.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국민에 대한 도리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대로라면 법무부 장관 인선은 스리 아웃 삼자범퇴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전세계 국가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전쟁 범죄인 마루타 실험에 비교했다. 무지와 궤변을 넘어 음모론이 체질화된 저질사고방식을 드러낸 것으로 국가이익을 우선한다는 국회의원 선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백신공급 늑장대처로 쏟아진 국민적 비판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될 말 구별은 할 줄 알아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듯 코로나19 게임 체인저는 단연 백신이다. 백신 없이 는 코로나 조기종식이 불가능하며 백신은 현재 코로나 지옥을 살아가는 국민께 평안한 일상을 돌려드릴 유일한 방법이다. 장경태 의원은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의 절규가 들리지 않나. 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고통을 방치해도 된다는 말인가. 장 의원의 음모론을 정부가 공유한다고 믿지는 않지만 지난 8일 긴급현안질문에서 보여준 정세균 총리의 태도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여름에 임시공휴일 지정, 소비쿠폰 지급 결정 등에서 보여준 대통령과 질병청장의 엇갈린 입장에 따른 혼란, 국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치중한 나머지 늑장 대처한 해외 백신 구매 등을 사과하고 백신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향후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 실정을 어떻게든 덮고 말겠다는 문재인 정부식 오만과 독선, 우왕자왕이라는 말에 발끈하는 옹졸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도리어 자기 정치를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만 남게 되었다. 천명이 훌쩍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동부구치소 대참사조차 전 정부탓과 방역지침을 따랐다고 항변하는 추미애 장관 이외 소통불가한 내각은 문재인 정부에게는 물론이고 국민에게도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민들은 희망을 갖고 싶다. 우리가 언제 얼마만큼의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게 할 책무가 있다. 더이상 아이들이 방임, 폭력, 학대로 고통받지 않고 마음껏 꿈꾸는 나라다운 나라 함께 만들어 가자.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드디어 선거가 얼마 남지 않기는 했나 보다. 집권여당의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들이 곳곳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원칙과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규제완화 카드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의 연장이다. 그동안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제안이었으나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불쑥 검토한다는 그 저의가 좀 의심스럽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만 빼고 호텔방까지 개조하겠다던 정부의 영끌 신축중심 반쪽짜리 공급정책의 한계를 슬그머니 인정하는 듯한 해석도 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높은 집값 수준과 대출 억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주택 거래량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집값 상승을 예측하는 의견들이 많다. 당장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물량이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겠나. 또다시 현금 부자들만 그렇게 나온 주택을 줍줍하는게 아닐까 걱정된다. 기껏, 유예한다 해도 다주택자들의 양도세율 50%가 넘는다. 증여, 친지 간 거래 등으로 이미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추가매물이 나오겠나. 혹여나 사람들 생각에는 다음 선거 때까지 버티면 이 중과가 또 감면되거나 아니면 그때는 폐지된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가뜩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 패닉 상태다. 그래서 주무부처 장관도 교체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젠 선거를 의식해 정책이 너울 친다. 양도세를 손볼 것이면 일부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범용적으로 하라. 다른 자산과 비교해서 부동산만 중과를 왜 해야 하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왜 그랬나. 당초에는 과표가 너무 낮아서 보유세가 너무 적어서 거래세를 높인 것이 아닌가. 이제 과표도 보유세도 현실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양도세를 포함한 거래세는 일부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감면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감면하는 거래세 완화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서울을 의식해 내던졌던 종부세 감면 카드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또다시 말로만 남발하는 부동산 정치 그만해줄 것 요청드린다. 곧 발표된다는 변창흠표 공급확대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점이 있어 말씀드린다. 지금 거론되는 역세권 고밀화는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도시전체 공간구조를 망치는 해악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했다는데 정말 중요한 사례는 빠져 있는 것 같다. 장관이 언급한 사례는 공공주도가 아니라 모두 민간이 주도하고 민간 참여가 활발했던 사업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처럼 번갯불에 콩 볶듯 정책실패를 땜빵하는 정책이 아니라 10년 이상 개발 주체와 주민들이 협의하고 머리를 맞댄 주민참여 지역상생 프로젝트였다.
지난주 긴급현안질문에서 야당의원의 해외백신 사례에 대한 질문에 정세균 총리께서, “외국에 직접 물어봐라. 외국의 사례가 뭐가 중요하냐”고 버럭 화를 냈다는데 버럭 화를 내야 할 사람은 국민인 것 같다. 본인들 입맛에 따라 해외 사례를 가위질해서 편집하지 말고 해외사례를 베끼려면 껍데기 말고 그 맥락을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내용과 참여자의 노력을 배우라.
재난지원금을 놓고 여당에서 전국민 지급이나 선별적 지급이냐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재난지원금 말고 다양한 규제들도 같은 토론 해주십시오. 핀셋규제, 징벌적 규제로 더 이상 시장은 안정되지 않는다. 정부에 대해 정치에 따라 너울 되는 정책의 불신만 더 키울 뿐이다. 국민이 예측 가능할 수 있게 가장 큰 자산인 주택을 사고파는데 운에 기대지 않게 일관성을 보여주시라. 원칙주의자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문재인 정부의 대부분은 원칙은 고무줄이오, 오락가락이오, 아시타비다. 오늘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면 곧 발표될 부동산 공급대책부터 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영하 15도 혹한의 계절 살이 애는 추위가 극 달한 지난 금요일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지 못한 다섯 살 어린아이가 거리를 헤매다 시민들에게 발견되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일하러 나간 9시간 동안 혼자 아이를 집에 두었다 했고 배고픔을 참다가 밖으로 나온 아이는 비밀번호를 몰라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다. 아이 엄마는 경찰에 입건되었고, 아이가 이전에도 혼자 거리를 떠도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증언도 이웃 주민을 통해 전해졌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들이 고통 속에 지내는 참담한 삶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 아동학대, 학대를 넘어 살인에 이르도록 만드는 폭력, 상습 방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지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누군가는 모든 책임을 감내하고 나서야 한다. 공적 자원의 집행권을 총괄하는 책임있는 부처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뒤에 소극적으로 수습에 나서는데 그쳐 버린다면 코로나 거리두기 장막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의 눈물은 도대체 누가 닦아줄 수 있단 말인가.
유은혜 부총리에게 당부한다. 지난 정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세상이 공분할 때 정세균 총리 뒤에 가린 사회부총리의 목소리는 세상에 들리지 않았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공허하게 외치던 재발방지대책 수립만 난무했을 뿐 그 이후 현장에서 아이들의 빛이 될 수 있는 책임있는 당국자의 모습은 더욱이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얽힌 사회문제 해결하라고 대한민국 2014년 비경제 부문 교육 사회문화 분야의 컨트롤 타워로서 사회부총리직을 신설했다.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회부총리가 코로나 이후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뜨겁게 문제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 무슨 역할 했는가. 유은혜 장관님! 아니 부총리님! 사회부총리 역할이 감당 안되면 스스로 부총리직에서 내려오시라. 켜켜이 쌓인 우리 사회 수 많은 현안, 혼자 끌어안고 문재인 정부 끝까지 뭉갤 요량인가. 이제라도 그 직에 맡겨진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인지한다면 너무나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가정에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당장 현장에 발 벗고 나서기를 당부드린다. 정부가 지난 10월 도입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도 역시 철저한 준비 없는 졸속 행정으로 정책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참담한 현실을 인지하는가. 사람이 먼저라고 몸소 외쳐 온 문재인 정부의 사회부총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면목으로 우리 사회가 사람이 먼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동학대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삶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회부총리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유은혜 장관, 부총리가 직접 증명해 주기 바란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온라인 식품배달 서비스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을 규제하겠다는 의도를 피력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집중된 규제를 이커머스 업계까지 확장할 계획을 밝혔다. 쿠팡이나 마켓컬리, 신세계 쓱닷컴, 이마트 등이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들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영업시간이나 판매 품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가공품을 제공하는 당일 새벽배송 서비스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식품배달 서비스를 규제한다고 해서 그 수요가 전통상점으로 분산된다는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되려 상당수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대형마트 휴무일에는 주변 소매시장에서도 매출 감소가 나타난다는 결과가 확고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기존 상생법에서도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은커녕 대형마트 매출만 줄어드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이번 이커머스 규제도 대형마트 규제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식품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 판매하거나 직접 온라인 식품배달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도 큰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동시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만 증폭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이런 규제를 꺼내는 것은 국내 온라인 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발생시킬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 차고적 발상이다. 게다가 이커머스 규제는 업체에서 창출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고 이들의 수입마저 감소시킬 것이다. 기업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법인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법 이름이 말 그대로 상생법이다. 하나가 죽어야 하나가 살 수 있다면 어찌 그것이 상생이겠는가. 잘하는 기업을 더 잘하게 해주고,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실효성 없는 하향 평준화가 기업의 주목적일 수 없다.
2021. 1.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