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이 수십년 만에 제일 추운 날이라고 한다. 오늘 지나면 이제 추위는 더이상 이렇게 기승을 부리지 못하고 물러가고 분명히 봄이 훨씬 더 가까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폭정도 아마 이 추위와 함께 서서히 사라지고 우리나라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다.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도 하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을 했다. 이에 대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거듭 사과했는데 ‘국민의힘이 고발한 것은 잔인한 정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다. 수용자 절반이 집단감염 되고 3명째 사망자가 속출한 동부구치소 참사가 단순히 사고로 끝날 일도 아니다. 또 추미애 장관은 형식은 사과한다고 했지만, 절차에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는 상황이다. 교정시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감염이 확산되면 걷잡을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짐작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까지 은폐하고 늑장 부실 대처해온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세월호 구조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서 목포 해경 123정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적이 있고, 2007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산후조리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서 신생아의 집단 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건강 관리나 이상증상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어서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서 이상 증세가 보이면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서 유죄책임을 물은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물류센터 집단감염이 발생한 쿠팡은 피해자 단체로부터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감염병예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검찰에 고발된 바가 있다. 국가기관의 책임은 민간인 개인보다 훨씬 더 엄하면 엄했지 더 낮게 적용될 수는 없다.
민주당은 불리하거나 피할 일만 있으면 자꾸 정쟁이라고 몰아가고 있다. 오늘 코로나 감염 대책과 백신 수급 대책에 대해서도 현안질문 조차도 자꾸 정쟁이라고 몰아가고 있다. 이런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정쟁으로 몰아가면 국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나. 우리는 이런 정쟁으로 끌어들인다는 시비에 상관하지 않고 철저하게 문제점들을 밝히고 지속해나가겠다.
최근에 우리 의원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어제 저희들이 윤리위를 열고 조치를 취하려고 하니까 탈당한 일이 있었다. 선거를 앞둔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또 선거가 없는 때라 하더라도 15만, 20만의 대표들이고,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다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
선거 이후에 우리당 밖에 있던 김태호 의원께서 어제 입당 결정이 나서 입당하게 되었다. 어디 계신가. 환영의 박수를 드리고, 별도로 다시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다. 이 시간 이후로는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 간사나 정통하신 분들이 설명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다.
<김태호 국회의원>
친정집에 오니까 마음이 따뜻하다. 정말 감사드린다. 저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당 지도부,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깊이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저도 25년 동안 당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는데, 이유 불문하고 걱정을 끼친데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미안한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싶다. 정말 죄송하다.
이제 당으로 돌아왔으니까 밥값 하고 싶다. 지금 제가 다니면서 가장 아프게 많이 듣는 이야기는 “나라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도 괜찮겠냐”, “나라가 괜찮은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다. 우리 지금 대한한국의 형국은 ‘나침반 도시’. 인도양을 표류하고 있는 배와 같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분노하고 있다. 배가 떠날 때 행선지를 속이고 표를 판 것인지 아닌지, 표를 팔았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우리 할 일은 정말 너무 큰 과제가 있다고 본다. 국민들의 두려움을 정말 어떻게 새로운 용기로 만들 수 있는지, 또 이 분노를 어떻게 새로운 희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 바로 우리의 숙제이고 미션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힘들 때 지도자가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 하나로 통합해가는 믿음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을 갈라치고 분열시키고 타당적 시각에서 진영의 논리에서 이 나라를 두 동강 낸다면 이것이 국가의 불행이고 이건 지도자가 아니라 선동가라고 생각한다. 바로 우리가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용기로 만들어가는 미션을 저는 부여받았다고 본다. 그 미션 배경에는 바로 우리의 희생도 감수해야 되는 요구가 있다고 생각된다. 저도 다가오는 보선과 당의 승리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쓸모있는 일이라도 있다면 찾아서 기꺼이 해나가겠다. 열심히 하겠다. 감사하다.
2021. 1.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