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7일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최근에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동학대 문제가 다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그동안 어린 아동에 대한 학대 문제를 크게 관심 갖지 않고‘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방치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념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끔찍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한다.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인구가 줄고 있다. 올해 출산율이 0.8명 정도로 멈춰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과연 이런 추세로 계속됐을 때 제대로 무엇을 이룩할 수 있을까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에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가 강요해도 출산율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은 ‘이미 세상에 나온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잘 보호해서 우리가 길러낼 것인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 철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부모 없이 버려진 아동들을 어떻게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입양 문제도 생기고 과거에는 버려진 아이들이 외국에 입양되는 실태에 있다가 최근에 와서 국내에서 입양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버려진 아이들이 부모 곁에서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 정부 쪽이나 일반적으로 입양 문제 측면에서 관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입양의 문제라기보다 근본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정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감시를 하고 아동을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쪼록 이런 문제가 사회 전반, 여기저기를 다 검토해야 만이 답이 나올 것 같다. 일반적으로 한가지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처벌을 강화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처벌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경제, 사회 구조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문제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피력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여러 의원님들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특히 폭설에 교통도 매우 안 좋은데 우리당 밖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린다. 연약하고 여린 생명이 두 살도 채 살지 못한 채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국민들은 양부모의 악행을 말할 것도 없지만 정인이를 살릴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다시 양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낸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한심한 대처에 극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 특히 경찰은 정인이 사건을 3번이나 내사종결 했고 검경 수사 조정권에 따라서 원래부터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경찰이 과연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지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이 먼저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제2, 제3의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바꿀게’라고 약속하고 있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다.
작년 2019년 아동학대 사건은 30,045건으로 5년 전보다 무려 3배가 증가했으며 가해자의 77%가 부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각지대에서 또 다른 정인이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로 간주하여 개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UN 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아동을 학대, 방치, 착취하고 유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과 수단이 없기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신해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방송된 이후에 1월 5일부터 총 11건의 아동학대범죄 관련 특례법이 발의되어 있다. 우리 국회가 이슈에 영합해서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졸속 입법을 하고 그 뒤에 나 몰라라 하는 일이 있었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법안이 만들어져서 그 법안 대로만 하면 두 번 다시 사각지대나 놓치는 일이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추운 날씨에 자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근본적이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입법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이 세상에 온 지, 태어난 지 16개월. 사랑만 받기에도 부족한데 고통과 공포 속에 떨다가 갔다.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양부모의 가혹한 학대와 또 우리 사회의 무책임이 빚은 참극이다. 양모의 정신질환 사실을 인지하고도 입양을 주선한 뒤 사후관리는커녕 학대를 방치한 입양기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입양을 허가한 법원 또한 멍이 든 아이를 보고도 오진을 내린 의사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동보호전문기관까지 모두가 정인이의 비극적 죽음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
어제 경찰청장이 정인이 사망 4개월여 만에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관할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경찰은 정인이를 살릴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모조리 내버렸다. 아이가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것인지 경찰의 방어적 인식과 부실 수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제때 입법과 예산지원에 미흡한 정치인들도 큰 잘못이 있다.
오늘 혹한 속에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좋은 말씀 주시면 경청하고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입법적, 제도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당력을 집중하겠다. 우리당 정책위에서는 복지위, 법사위, 행안위 등 관련 상임위와 긴밀히 협의해서 1월 중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고맙다.
2020. 1.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