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전개되는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서 과연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느낌이 든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작년 초부터 시작돼서 잠시 안정세를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 지난가을부터 이 코로나 사태가 보다 더 심각해지리라는 것은 전문기관들이 사전경고를 많이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비교적 안이한 태도를 보이면서 백신구입에 대해 사전적인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 다른 나라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야 백신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계층들이 많은 고통을 느끼면서 최근에는 일부 방역조치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이 참다 못해서 시위하는 모습까지 보고 있다. 저는 지난 12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결국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면서 생존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와 같은 것에 대한 대처를 취할 수 있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달라 요구한 바 있다. 그래서 겨우 한 것이 예산의 3조원이라는 돈을 억지로 확보했는데,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을 볼 때 그 돈 가지고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10일부터 지급된다고 약 9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인지 최근에 와서는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여당 측에서 거론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부의 자세가 국민들로 하여금 과연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정부의 형태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저는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가 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께선 이 상황을 엄중히 검토하고 판단하셔서 이 사례가 어떤 정쟁 속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적인 대처를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과 경제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최근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출산율 현상을 보면 출산율이 작년에 0.8명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우리가 인구의 절벽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과거 18년 전에 출산율 장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복지부에다 인구정책실황을 만들면서 그동안의 한 200조원 가까이 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단 0.1%도 오르지 않고 오히려 출산율이 계속해서 하락하여 0.8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작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실질적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것이 새롭게 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구의 감소 현상이 생겨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체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상황에 처 할 수 있다.
정부는 출산율 장려를 더이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국민이 거기에 따라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의 경제의 미래장래, 대한민국의 미래장래를 위해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수용하거나 출산율 장려를 위해서 모든 분야를 어떻게 한번 재편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이 점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66명의 추가확진자가 발생해서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수만 어제 오전 8시를 기준으로 1,191명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당의 진상조사단이 어제 동부구치소를 방문해서 원인과 현황과 대책 이런 것들의 보고를 받고 질문을 했지만, 큰일났다는 생각으로 돌아왔다. 확진자가 봇물 터지듯 늘어가고, 또 동부구치소에서 이감한 사람들 중에 확진자가 나와서 다른 곳의 교도소에 또 확진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법무부 당국은 원인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특성상 고위험이라는 점은 당연한데도 가장 기본적인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또 확진자가 발생하고도 한 달 넘게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전수조사하는 데 21일이나 걸린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위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감염이 의심되는 수용자를 별도의 격리도 하지 않았던 상황이다. 지금 이 상황이 반복되면 무엇이 잘못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으니까 전혀 답변하지 못했다. 다른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한사람이 발생해도 이와 같은 과정을 그대로 밟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용자의 50%가 넘게 감염된 최악의 상황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관련자들은 윤석열 축출에만 바빠서 모두 손 놓고 있다가 이런 지경이 됐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제대로 된 원인이나 대책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우리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어제 추미애 장관을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용자 중에도 민사재판을 제기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국가의 과실로 감염이 생겼다면 그 자체로써 민사책임은 일단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냥 요행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처참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다른 수용시설에서는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
정부가 어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2월부터 시작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당장 2월 말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미국은 아직 이 제품의 승인을 4월까지 보류하고 있고, 영국과 방글라데시 그리고 남미 몇 나라만 그것도 긴급승인이 떨어진 상태일 뿐이다.
불과 지난 연말만 해도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할 이유는 없다. 안전성이 우선이다. 먼저 접종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다” 하더니 이제는 식약처 승인심사 절차마저 40일 안에 완료하겠다고 서두르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먼저 접종하는 화이자와 모더나는 당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도 못한 것이다. 구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안전성을 핑계로 늦추는 것이 좋다고 하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제대로 승인도 받지 않은 것을 우리만 긴급승인해서 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가 늦장 대응으로 백신 조기확보에 실패한 것을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채 시간을 서둘러서 만회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월 접종이 되면 물론 좋겠지만 콜드체인을 유지해야 하는 백신의 유통, 보관, 배포 계획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체계가 만들어져있는지를 지금부터라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지난가을 독감백신 상온 누출사고 같은 부주의한 실수가 되풀이되면 백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백신 조기확보와 더불어 안전성에 관해서도 철저히 체크해주기를 바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코로나 모범국을 외치는 대통령님, 정녕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삶은 보이지 않으신가. 국내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1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대처는 여전히 우왕좌왕, 주먹구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제 정세균 총리는 실내체육시설 방역기준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체육교습소는 되고 체육관은 안되는 애매모호한 기준이 여론의 뭇매를 맞자 뒤늦게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것이다.
애당초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제시했으면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원칙과 기준 없이 오락가락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고통의 원인이나 다름없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은 또다시 새해 첫 메시지로 코로나 모범국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참 귀를 의심케 하는 대통령의 인식에 절망감을 느낀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는 멈춤을 넘어서 파탄 수준이다. 코로나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백신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국가관리시설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진자는 수용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고 진료대책 없이 하는 코호트 격리로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집단감염의 감옥에 갇혀계신다. 모범은커녕 평균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 점점 대통령께는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지금 우리의 희생이 당연하냐고 울부짖고 있다. 1년째 정부 방역지침을 잘 따라왔지만 국민 곁에 남은 것은 잃어버린 일상과 도탄에 빠진 민생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작금의 현실이다. 대통령은 현실 도피성 희망 고문을 멈추시고 국민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질적, 현실적인 대책을 강력히 실천해주시길 바란다.
결국, 박원순 전 시장에게 피의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으로 밝혀졌다. 여성계 대모를 자처하던 남 의원이 난데없이 피해호소인 이라는 신조어로 권력형 성범죄 은폐에 급급했던 이유는 바로 내 편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여성인권조차 진영논리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민주당의 이중잣대에 환멸을 느낄 정도다. 남 의원은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내용은 모르고 왔지만 피소 사실은 유출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폄훼하던 그 논리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정녕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민주당 권력형 성범죄의 가해 사실을 반성하기는커녕 서울시장 공천 욕심에 당헌개정이라는 자기부정을 저질렀다. 또 민주당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 중심에 선 것도 모자라서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를 모르쇠 하고 있다. 이런 정당이 또다시 서울시장의 자리를 노리는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1월 당헌개정 당시 이낙연 대표는 주요당직자의 성비리와 부정부패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할 때다. 이낙연 대표는 권력형 성범죄의 2차 가해자인 남 의원을 즉각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서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시길 바란다. 또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서울시장 무공천 선언을 통해서 그 진정성을 국민 앞에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남 의원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국민들 특히 여성분들께 백배사죄하고 사퇴하시길 바란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부터는 백신 치료제를 통해 보다 본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3박자를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치료제를 개발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대통령께서 현실을 정확히 보고 받으시고 판단하시는지 의문이 든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치료제 중 하나인 셀트리온 항체치료제는 중화 항체에서 나온 유전자 정보를 기본으로 한 유전자 재조합 인공치료제다. 아직 안전성과 효과성이 완전하게 검증되지도 않았고 3상 임상시험도 못했다. 국민들에게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꿈을 갖도록 대통령께 조언한 참모는 누구인가. 청와대에 묻겠다. 치료제의 개발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지금까지 개발하면서 얻은 과학적 근거와 불확실성 정보, 그리고 임상시험 방법과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방역은 과학'이어야 한다. 검증된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리 부실해도 되는가. 치료제는 과학적 결과만 신뢰할 수 있다. 치료제가 곧 나올 것처럼 대통령을 속인 자가 누구인지 밝혀주시고, 거짓 보고나 성급함으로 국민을 속였다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백신도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다음 달부터 가능하다는 것인가. 정부는 단 한 번도 백신의 구체적인 공급 시기와 양, 접종 일정을 공개한 적이 없다. 제약사들이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지금 백신을 확보한 다른 나라들은 수급계획과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일본은 상반기까지 4,000만회분, 3/4분기 1,000만회분을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하고, 6월까지 1억 2천만회분을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한다고 구체적으로 발표했다고 한다. 우리는 왜 못하는가. 인도 시기, 공급량, 구매가격에 관한 기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정쟁인가. 기업의 영업비밀인가. 국민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K-방역 자랑과 홍보를 통해 재미를 봤다. 모든 책임을 신천지 탓, 광복절 집회 탓으로 돌리는데 성공하며 국민을 속여왔지만, 이제 더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 이벤트를 좋아하다 보니 부실한 내용이 탄로 나면 신뢰만 잃는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는가. 문재인 정부는 성공한 정책 하나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 ‘K-방역’ 자랑했지만, 백신도 제때 못 구한 창피한 나라가 되었고, 메르스 때 “정부가 슈퍼전파자”라고 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말이 본인이 이끄는 정부에 대한 예언이 되었다. 8.15 집회 참석자들을 살인자라며 오만의 핏대를 세웠던 비서실장은 동부구치소를 예측했었던 참으로 용한 점쟁이였다.
올해는 문 대통령 임기의 사실상 마지막 해이다. 올해만큼은 진실하게 일을 해달라. 쇼가 아닌 일로서 마무리하시고 국민 성원에 보답하시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정인이 사건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범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1993년 2월 영국 리버풀의 한 대형쇼핑몰에서 엄마와 함께 쇼핑을 나온 두 살배기 제임스가 엄마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혹시 길을 잃었거나 납치라도 당한 것이 아닐까 우려 속에 CCTV를 확인해보니 예상과는 달리 제임스라는 10살쯤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는 게 확인됐다. 그런데 실종 이틀 뒤에 두 살배기 이 아기는 열차 선로에 묶인 채 파란색 페인트를 뒤집어쓴 채 끔찍하게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당시 데리고 나온 그 아이는 친구 열 살짜리와 함께 둘이서 그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이다. 안타깝게도 가해 남자아이 두 명 모두 가정폭력과 학대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된 것이다. 영국 언론에서는 당시 유행하던 사탄의 인형 처키 시리즈 등 폭력적 비디오물에 노출돼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영국은 발칵 뒤집혔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영국이 과연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했는가이다. 영국은 의회 차원에서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범의회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건으로 인해 노출된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긴 시간, 약 1년여의 시간을 두고 협의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개인 영상물 등급 분류제, 소년범 무기징역의 가석방 기한, CCTV 설치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공론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올해 우리는 새해 벽두부터 정인이 사망 사건으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다. 특히 정치하는 우리는 국민 앞의 죄인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권은 무엇을 해야 하나. 우후죽순 쏟아지는 관련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춰 하루속히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초당적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에 등원한 모든 공당과 관련부처, 그리고 민간 영역의 전문가를 총집합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정인이 사건에 있어서 국가 시스템, 즉 수사권을 가진 경찰 및 학대아동 사례 관리자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지, 법적 제도적 보완점은 어떻게 촘촘하게 설계할 것인지, 아동학대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그로 인한 낭비는 무엇이 있는지 등 다양한 사례 분석과 원인을 찾아내어 아동학대로부터 발생 가능한 모든 부정적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방지해나가는 대책을 긴 시간을 두고 협의해나가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나하나 해나가면 된다. 작년에도 우리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을 봤다. 계모에 의해서 여행용 가방에서 죽어간 아이도 봤다. 그러나 그때뿐인 것 같다. 이번만큼은 단발성 이슈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큰 사건이 터지면 어김없이 당을 초월한 협의회를 구성해 해결해나간다. 그래야만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 죽어간 정인이에게 사죄하는 길이며, 다시는 이 땅에서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정인이의 간절한 소망도 우리가 이루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정부 당국에 당부드린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 작년 6월부터 수 차례 요청한 바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돌봄 공백도 생길 것이고, 또 집에 머물다 보니 외부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 또 하나 학대받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위탁가정도 있을 것이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다. 이들 역시 1년여 동안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 얼마나 힘들지 고민 좀 해주시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 그리고 우리 모두 정인이에 대해서 분노하는 90%의 에너지를 우리 주변에 소외된 아이들에게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오늘부터 이틀 의사가 되기 위한 시험 국시가 치러지게 된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과연 이 국시를 보는지에 세상의 관심이 뜨겁다. 앞서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자 의사단체가 서울 동부지검에 조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민이 이 필기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당장 의사로서 진료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가처분신청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을 끝내게 되는 각하결정을 내렸고 조민씨가 의사시험을 치룰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 따르면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범행으로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합격했고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져버리게 했다 이리 언급한 바 있었다. 입시비리 관련 범행으로 의전원에 합격한 자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의사국가시험을 보고 만약 시험에 합격해 의사가 되어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면 이는 허탈감과 실망감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의사의 자격을 두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법원의 판결 뒤에 비겁하게 숨어있는 부산대와 보건복지부에 재차 촉구한다. 부산대는 1심 판결로 입시 부정이 분명히 드러난 조민의 의전원 입학을 신속히 취소하고 보건복지부는 시험 여부와 관계없이 조민의 의사면허 발급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해당 기관들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거짓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이 가속화될 때 용기가 있게 나서서 진실을 입증하지 못한 지난 과오를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공정이 무엇인지 바로 세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바로 조민의 의사국시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이 문재인 정부에 촉구하는 발언 아니겠는가.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2.5단계 방역 유지 지침에 따른 피트니스업계에 내려진 형평성 없는 영업조치에 대해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주었다. 그리고 비로소 오늘 아침에 이르러서야 아주 다행히도 당정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의 형평성 문제를 인지하고 그에 대한 보안 마련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이 기사를 본 많은 업계 사장님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7일까지는 현행 방역조치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제조건도 있다. 신규 환자수가 꾸준히 줄어들어야 비로소 17일 이후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애초에도 영업정지는 17일까지였다. 마치 선심 쓰듯 이제 와서 총리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하는 것은 17일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이 메시지는 당장 민심이 두려워서 뱉어낸 그럴싸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실효적 조치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보상방안을 이야기하시라. 정부가 피트니스업계에 내린 영업정지 2주라는 기간은 일반사람들에게는 그저 2주일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수백, 수천의 월세를 생으로 감당해야 하는 실내체육시설 업계의 대표님들에게는 월세 절반, 고정비 절반을 감당해야 하는 한없이 무겁고 긴 기간이다. 정부가 문제의식을 가진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지만 오늘 당정의 메시지는 우리 업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전혀 무책임한 변명이다.
게다가 정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 대구의 체육시설 운영자에 대해서 해당 시설은 일반적인 헬스장이 아닌 특수체육시설이어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다며 본질을 호도하는 물타기까지 했다. 이는 사실도 아니었으며 아니 사실 여부를 떠나서 실내체육시설이고 아니고, 그것이 재활시설이면 그것이 실내체육시설이면 그분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시는 것이 없어지는 것인가. “극단적 선택 경위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생활고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인가.
무책임한 정부, 거짓말쟁이 정부는 더이상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 정부가 이렇게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피트니스업계 사람들은 이 엄동설한에 민주당 당사 앞에서 며칠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방역조치에 따라 많은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서고 있다. 이제 정부도 실효적 조치를 내려야 할 때다. 매번 국민들에게만 멈춤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렇다 할 보상도 없이 생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실내체육시설업 종사자분들에게 세금과 공과금 멈춤의 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대출이 꽉 막혀버린 사장님들께도 실효적인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 수입 한 푼 없이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기에 임대료 지원 역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실효적인 보상도 없이 영업정지도 풀지 않으면 2주 뒤에 우리 피트니스업계 다시 못 일어난다.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이 1,000만명 이상이고 피트니스업계 종사자의 90% 이상이 2-30대인 청년들이다. 자영업자 몇 명이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계속 이들을 이런 식으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금전적 손해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고 청년을 위한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대량 청년실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실효성 있고 형평성 있는 조치를 내려주시길 촉구한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2021년 새해 폭설이 내렸다. 교통대란이 어제저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시민들의 발걸음이 더더욱 힘들어지는 하루다. 오늘 출근길에 눈이 처리되지 않은 시내 곳곳을 보았다. 교통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정부는 항상 일 처리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만 일관할 뿐이다. K-제설은 온데간데없고 늑장 일 처리에 어설픈 K-방역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이 정부가 진심으로 원망스럽다. 저녁 퇴근 버스에 몸을 실은 시민들이 자기 집에 밤을 새워서 도착하지를 않나, 아침에도 버스 정류장마다 발목까지 차오른 수북한 눈을 밟고 서 계시며 떨고 계신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다. 대체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코로나 백신과 재해 행정처리는 도무지 보이지 않고 허구한 날 쇼에만 집착하는 문재인 정부의 우선순위는 대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 이번에도 정부가 눈길 계산 안하고 국민들 게으르다고 핑계 댈까 봐 무섭다. 아무쪼록 교통대란으로 인해 피해받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라며 정부 당국 역시 늦었지만, 만반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국민 여러분 어려운 시국에 더욱 힘내시길 바란다.
2020. 1.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