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보면 6·25 전쟁 이후에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껍데기만 남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가치는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법치는 셧다운 됐고 민주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 등 국정 비정상의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있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집권세력이 아직도 80년대 사고에 갇혀 수구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나면 법치와 민주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는 특유의 일탈 된 집단 사고를 통해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로 변질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치가 있어야 할 국회에 정치가 없고, 정치 중립이 생명인 사법 행정에는 정권 편향의 정치 과잉이 넘쳐나면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국정농단을 넘는 국정 파괴를 당장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촉구한다. 비상식과 야만의 정치가 아닌 집권당으로서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해주시길 바란다.
정은경 본부장이 나와 최고의 위기를 경고할 정도로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상치 않다. 환자 수는 늘어나는데 병상도 의사도 백신도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 현장도 문제지만 민생 경제 현장이 매우 심각하다. 대출로 버텨오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제 장사를 포기하면서 상가 매물이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3단계를 해야 할 상황까지 임박하고 있는데 서민들의 생계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코로나 대응에 100% 몰두해도 모자란 상황에도 이 정권은 권력 강화를 위한 날치기법과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국력을 낭비해왔다. 지금도 코로나 백신이나 지원금 스케줄을 내년 재보선에 맞췄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제가 지난 3월 자영업 대책을 말했고, 8월에는 백신 준비, 9월에는 전국민 자가진단키트, 10월에 의료인 수급 문제를 이야기했다. 12월 현재 해결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쯤 되면 우리가 자랑하던 K-방역이 신기루가 아니였나 싶다. 코로나 문제는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정부가 정치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 생존권 수호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 다섯 분 축하드린다. 권력의 역할요구를 충실히 이행해내고 경자오적으로 두고두고 가문의 명예로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추미애 장관도 축하드린다. 망나니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 수행하셨다.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드린다. 거룩하게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 제압했다. 아마 법적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침묵하시다가 징계양정도 손을 댈 수 없고 나는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셔서 법적 책임으로부터도 멀어진 것을 축하드린다.
더구나 공수처 출범 눈앞에 두고 있어서 정권과 관계된 이런 모든 사건들의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로 가져가고 퇴임 이후에 안전도 보장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다만 몇 가지 질문에는 답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윤석열 총장이 지난 정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을 때 인면수심의 정권이라고 했다. 이 정권은 뭐라고 불러 드려야 될지 답해주길 바란다.
또 축하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이 정권이 끝나고도 아마 수백 년간 사례로 이름이 두고두고 오를 이런 일을 축하드린다. 추미애 장관께 한가지 충고만 드리겠다. 공명정대라는 말은 추미애 장관이 쓰기에 너무 안 어울리는 말이다. 그리고 이육사 시인 절정과 정호승 시인 의 시를 언급하셨던데, 이 두 시인의 고결한 시심을 훼손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 붙이는 것은 너무 심했다. 절정은 이 정권의 광기의 절정이었고 산산조각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추미애 인격의 산산조각이었음을 국민들은 다 기억할 것이다.
윤석열 총장에게 부탁하겠다. 단순히 권력의 피해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될 최전사가 되어야만 한다. 지금은 우리가 신새벽에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찾아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외국의 많은 접종사례를 충분히 모니터링한 다음에 물량은 충분히 확보하되 안정성이 검증될 때까지 여유 있게 천천히 대처하는 것이라고 해왔다. 그런데 어제오늘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정부가 백신 도입은 미 FDA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왜 선진국 접종하는 것을 보고 안전성을 따져서 천천히 한다고 하다가 왜 선진국이 승인도 하지 않은 면역률이 낮은 이런 백신을 우리 국민들에게 실험하려고 하는지 답해주길 바란다.
대통령의 4억 5천만원짜리 쇼에 국민 분개하고 있다. 화성 동탄 임대주택 방문행사에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고 한다. 또 아늑하게 만들기 위해서 행사 직전에 4천 3백만원을 들여서 그 집만 수리한 채 다른 모든 집들도 그처럼 아늑한 것처럼 연출을 했다고 한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대통령님, 탁현민 피디의 연출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하자는 대로 다 하지 말고 조금 챙겨보고 하시길 부탁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어제 저녁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만들어진 검찰총장 임기제를 권력으로 깨부수고 검찰을 권력의 수하로 만들어 버렸다. 절차적 정당성도 결과의 정당성도 모두 상실한 대통령의 판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큰 오점이자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해온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특별히 감사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을 한껏 추켜세웠다. 두 분이 권력 사유화를 향한 환상적인 플레이를 하셨다.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재가로 대한민국은 큰 상처를 입게 됐다.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가 문재인 정권의 야욕에 무참히 짓밟혔다. 민주당이 그토록 보호했던 2013년의 윤석열과 찍어내지 못해 안달인 2020년의 윤석열의 공통점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그 수사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친문 세력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이 정권이 권력을 계속 사유화 한다면 어렵게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역사는 파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권불십년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 결국 권력에 취한 오만은 국민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검찰사유화를 넘어서 대한민국 사유화를 꿈꾸는 문재인 정권의 야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
방역 정치를 포기하지 못하는 정부 여당의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 백신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아지자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정부 여당이 백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국민에게 믿음을 주기는 커녕 분노만 유발하고 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먼저 정부와 여당의 설익은 발표로 국민은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지경이다. 박능후 장관은 백신 확보 내용을 발표하면서 국내 접종은 외국의 부작용 사례를 보면서 신중히 하겠다고 하더니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내년 3월 이전 백신 접종을 주장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년 1분기 백신 도입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4월이나 5월 중에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시사했다.
확실한 백신 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계획이 있다면 접종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텐데 왜 정부 여당이 이마다 다른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 정치 방역을 넘어서 백신 정치를 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미 계약을 완료한 아스트라제네카를 내년 상반기 이르면 3월 중 국내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추락하는 지지율과 다가오는 내년 선거를 고려해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백신을 우리 국민에게 접종하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불안전한 임상실험 결과로 내년 중반기에나 미국 FDA 승인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제조국인 영국에서 조차도 접종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 백신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안정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있는 FDA가 인정을 못하는 백신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식약처 허가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면밀히 지켜보겠다.
백신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3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백신 확보를 위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외국의 경우 국민들에게 백신 구매 현황 등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국회에서 복지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복지부 장관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백신의 구입현황, 구입시기 공개뿐만 아니라 콜드체인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접종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여 국민불안을 해소해주시길 바란다.
두 번째, 백신 구매 외교단 구성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백신 구매를 위해서 모든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기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백신 확보 실패를 인정하고 직접 백신 구매단의 단장을 맡아서 백신 구매를 위한 외교 현장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지금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은 임대주택 홍보쇼 자리가 아니라 백신 구매 현장이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 합동총괄 컨트롤타워의 즉각적인 구성을 재차 요구한다. 정부 중심 방역 시스템으로는 확신자수 급증, 병상 부족, 위중증환자 증가 등 현재위기를 극복하기엔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의료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컨트롤타워를 즉각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있어도 전문가의 의견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코로나로 초창기 방역 실패로 지탄받던 일본과 비교해서 100만명당 하루 확진자 수를 비교할 때 우리가 역전이 됐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무능을 감추려는 정치 과잉이 계속된다면 정부가 자랑하고 싶은 K-방역이 자칫 Kill방역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 국민들은 연일 1,000명을 오르내리는 신규확진자 급증에 또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한다는 정부 발표에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무백신 국가가 되지는 않을지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지금은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모든 국가역량을 코로나 방역에 쏟아도 부족한 상황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또 여당은 정치 행보쇼를 멈추고 앞서 제안한 세 가지를 수용하고 즉각 방역 정상화를 위한 행보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추미애 장관 뒤에만 숨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 참 비겁하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한마디로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고 다 추미애가 한 일이다. 추미애만 나쁜 사람이고 나는 책임 없다”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전 국가적 혼란을 스스로 수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버렸다. 본인이 강조했던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 어느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는데 ‘재량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추미애 장관 뒤에 숨어있다. 집행권자는 바로 대통령이다. 감찰 절차가 검찰청법 8조 등을 위반했고, 징계위 구성도 전혀 공정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어찌 적법하고 공정할 수 있는가. 윤 총장을 징계하고 싶었다면, 문 대통령이 나서서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故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진영에 불리한 아젠다도 설득하며 당당하게 맞섰다. 당시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후대에 그런 자세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는 윤 총장을 찍어내려 했던 것은 문 대통령 본인이다. 임명권자가 비겁하게 차도살인하면서 내 손은 깨끗하다 국민들께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치켜세웠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한 장본인에게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을 국정 최고책임자가 할 수 있는가. 사실은 “나 대신 손에 피를 묻혀줘서 감사하다”는 것이 진짜 속마음일 것이다. 앞으로 모든 도의적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모두 추 장관에게 떠넘기고,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우겨댈 것이 뻔하다. 참으로 대통령답지 못한 모습이다.
방역 실패는 신천지와 보수집회 탓으로 떠넘기고, 부동산 실패는 전 정권과 투기세력 탓으로 떠넘기고, 경제 실패는 코로나와 기업 탓으로 떠넘기고, 윤석열 찍어내기는 추미애 탓으로 떠넘기는 대통령님,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더 이상 부하들 뒤에 숨어만 있지 마시기 바란다.
정부의 코로나 대책이 허둥대고 있다. 이 긴급한 상황을 해결할 컨트롤 타워도 유명무실하고 누구 하나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하면 무엇하는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하루빨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고 종합대책을 세워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하루빨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 발표해 주시기 바란다. 일본은 이미 세 번에 걸쳐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종합대책 한번 내놓지 않았다. 일반진료체계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둘째, 단계별 환자발생 시 병상확보 계획을 내놓기 바란다. 에크모 시설, 중환자 병상, 일반중환자 병상, 음압격리병상, 일반병상, 요양병원치료병상 등 각각 몇 개가 필요한지 환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구체적 계획을 국민에게 알려주시길 바란다.
셋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대책 등을 하루빨리 발표해 주시기 바란다. 현재 의료인력이 무척 부족하다. 만일 의료진이 감염됐을 시에 보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도 계획이 없다. 어떤 의료인이 이러한 보상에 대한 계획조차 없는데 봉사하고 싶겠는가. 현 제도는 사후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사후피해보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료진 감염에 대한 보상체계를 재정비해서 의료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코로나19 격리전담병원을 확보해야 한다. 병원에서 일부분 코로나 전용 병상으로 각출하듯이 하는 행정행위는 무용지물이다. 공기 중 전파와 공조시스템에 의해 확산되기 때문에 일부를 전용하여 사용하는 행정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아예 한 병원을 통째로 전담병원화해야 한다. 즉, 코호트 격리병원처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인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종합대책을 하루빨리 내놓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 정부가 슈퍼 전파자다.” 2015년 6월 메르스 확진자가 172명 되었을 때, 문재인 당시 새정치 민주연합 대표가 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어제 기준 일일 코로나 확진자가 1,07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누적 사망자는 총 612명에 달한다. 그럼 문재인 정부가 슈퍼 전파자라고 해도 무방한 것인가.
메르스 확진자가 25명 되었을 때 문재인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그런데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당시 보건복지부 중앙 메르스대책관리본부 총괄 반장을 맡아 메르스 대응을 주도했던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메르스 방역은 실패한 사례인데 코로나 정국을 타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에 감염병 방역 실패를 맛본 사람을 선택했다.
권덕철 후보자가 과연 잘 해왔을까. 메르스 이듬해 정부는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감염병 전문 병원을 전국 5곳에 설치하기로 했지만 한 곳도 만들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현재 코로나 확산 시기에 5년 전 중증환자 병상부족 사태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심지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100대 핵심 과제임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7년 4월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보건 당국에 감염병 관리체계가 여전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9월에 수립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이 유명무실화되는 것이다. 이 모든 기관에 권덕철 후보자는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등 요직을 거치면서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성공을 거둔 것이 없다.
지금 코로나 대응의 핵심은 충분한 백신 확보와 접종 시기 확정으로 국민불안을 최소화하고 무증상자 및 감염경로 불명자 증가에 따라 검사자 수를 대폭 확대하고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의대생 국시 기회를 지금이라도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결단하는데 있다.
바로 이 핵심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를 찾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의무이다. 그러나 권덕철 후보자는 실패에 너무 익숙하다. 재고해주시길 바란다.
대통령께서는 공수처 설치에 검찰총장 징계까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나니 마음이 놓이시는가. 지은 죄를 다 덮었다고 안심하고 계신가. 이제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 1호 대상으로 삼으면 검찰개혁이 완성되는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여주지청장이던 윤 총장에게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내리자 당시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물 먹이고 밀어내고 당장 속이 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이 불편해졌다. 국민은 역사를 바꾸는 주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 민심의 바다가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뒤집을 것임을 경고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너무 가볍게 보고있다. 지난 14일 대통령은 임대료 제한을 언급했고 같은 날 여당은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가슴만 있지 냉철한 머리는 실종된 정책이다.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법적으로 임대료 받지 말라고 하거나 의무적으로 삭감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임대료는 개인의 재산권이다. 함부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임대차 3법의 대혼란을 보듯 즉흥적이고 선심성 정책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임대의 형태는 다양하며 임대로 근근이 살아가는 생계형도 있다. 보편타당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국민은 모두 함께 가야 한다. 국민을 임대인-임차인으로 편가르기 하지 마시라. 나라 망치는 길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에 제안한다. 국민들은 무능한 정부와 정치 탓에 코로나 백신 접종도 못한 채 앞으로도 1년 이상 고통을 감내해 나가야 될지도 모른다. 참으로 염치없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모든 고위공직자들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달 따박따박 월급 잘 받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아우성치는데 우리 월급부터 삭감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닐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원 후 지금까지 세비 30%를 기부하고 있다. 임대료 멈춤, 법치주의 멈춤이 아니라 코로나 멈춤을 위해 전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지난 15일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예정단지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생활고 속에 숨진 채 반년이 넘게 방치된 가슴 아픈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 분은 2018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었고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가로막혀서 월 24만원의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자들이 폐지를 약속했고, 문재인 정부도 공약사항이었으나 주거급여 부양자 의무만 폐지되고 의료 생계급여 여부는 여전히 이 조항에 살아있다. 돌아가신 60대 여성은 2005년에 뇌출혈 수술을 받은 이후 10년이 넘게 건강보험료가 장기 체납되면서 병원조차 방문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 체납된 금액이 약 500여만원이었다고 한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분의 죽음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사회적 비극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집권여당이 자기들 필요로 하는 법들을 국회에서 어떻게 밀어붙여가면서 통과시키는지 보아왔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있다. 제발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약자들을 위해 정말 시급한 법, 이런 법들을 공수처, 선거법, 임대차3법처럼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제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만 골라서 꼭 해내고야 마는 오기의 정치, 야만의 정치. 이제 그것부터 멈추어야 한다.
멈춤이 나왔으니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쇼만 하는 정치, 그럴싸한 사진만 남기는 정치, 국민이 낸 혈세를 자기들 쌈짓돈처럼 펑펑 써대는 세금낭비의 정치도 이제 멈춰달라. 오늘 뉴스를 보니 서울의 강북 아파트 매매가격이 평균 8억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잠만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에 국민들의 한숨과 분노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대통령이 방문한 동탄 임대주택 방문쇼에 소요된 행사비용이 4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대통령께서 쇼하는 정치 두 번만 참으시면 서울 강북 아파트 한 채가 확보된다. 이 쇼하는 정치 한 번의 비용은 방배동 60대 여성처럼 장기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데 쓴다면 80여명을 구제할 수 있는 돈이다. 임대주택에 사는 서민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4,000여만원의 리모델링을 통해 또 대통령의 눈을 가렸다. 이런 쇼에 동참한 사람이 바로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이다. 너무 걱정이 된다. 가뜩이나 망가진 시장에 이념적 정책들을 실험 삼아 내놓을까 걱정했더니 이 분, 정책 실험에 쇼잉까지 하실 것 같아서 심히 우려된다. 멈춰달라. 임대료 멈춤, 이런 것보다 세금낭비 멈춤, 쇼잉 멈춤부터 해달라. 코로나로, 정책 실패로 국민의 일상이 멈췄다. 진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책임자들의 월급, 세비 엄춤부터 하시는 고통분담을 요청드린다. 그리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의 피와 땀을 갈취해가는 세금, 증세부터 멈춰달라.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지난 화요일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께 진실된 사과를 드렸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대대적인 혁신과 변화를 국민들께 약속했다. 정당의 변화는 곧 사람의 변화다. 우리 국민의힘이 젊은당 활기찬당이 되었으면 하는 국민들의 바람도 유례없이 커져가고 있다. 대한민국 정당사상 최초로 발족한 당내 청년당인 청년의힘은 국민의힘 혁신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정치참여 문턱 낮추고 다음 세대의 정치 발전을 위해 청년정치혁신 패키지3법을 발의하였다.
우선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김병욱이 대표 발의할 이 법안은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청년 후보자를 일정 비율 추천하는 정당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당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 중 경선 보조금의 5%를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 하여야 한다고 법령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로, 황보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25세로 설정한 해당 규정을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청년세대의 참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세 번째는 서범수 의원이 대표 발의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이는 정당이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시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 자치구 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 마다 의무적으로 여성 1명 이상, 청년 1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여성청년을 추천할 경우 청년을 추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담아냈다.
앞으로도 청년의힘은 국민의힘의 젊은 심장이 되어 청년들의 정치참여 발판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마주할 고충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공허한 선언에 멈추지 않고 법안 및 조례 발의를 통해서 청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의 파이팅 넘치는 액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2020년 12월 16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형 참사가 벌어진 날이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는 사실상 검찰총장 징계추진위원회로 전락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잘 짜여진 막장 드라마의 총괄 기획자였음이 여실히 드러났고,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침묵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막장 드라마의 조연에 불과했던 그 참상이 고스란히 밝혀졌다. 어제 이 참사를 지켜보면서 가장 참담했던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며 알량한 권력 지키기 위해 파국으로 향하고 있는 위기상황 속에서 174석이라는 거대 여당 의원 어느 누구 하나 제 목소리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 가라는 공동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게 된다. 즉,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하다." 며칠 전 우리 지난 과오를 반성하며 대국민 사과문에 담았던 내용이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난 전철을 또 밟아서야 되겠나. 집권당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이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길 바란다.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노란불을 밝히며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해 소신 기권 버튼 누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용기를 더불어민주당 어느 누군가의 목소리로 소신 있는 의원의 목소리로 이어질 때만이 이 민주주의 파괴의 폭주 기관차에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미스터 션샤인’이 가식을 넘어 사기로 향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검찰개혁의 끝을 선언하면서 과천의 무법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안을 재가하는 순간 대통령은 이제 윤석열과의 1대1 싸움에 몰입했다. 대통령에 걸맞지 않는 사고와 급으로 스스로를 윤석열과 동급이 되기를 자처하셨으니, 국민의힘은 참으로 팝콘각이다. 누가 이기는지 지켜보겠다.
‘가식에 대한 최고의 방어는 사기’라던 제논의 명언이 생각난다. 촛불혁명 운운하면서 대한민국의 미스터 션샤인을 장담했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기대한 션샤인은 햇살은 커녕 고통만을 수반한 ‘미스터 스모그’로 변질 되었다.
독립을 외쳤으나 영원한 토착 매국노 윤미향은 고작 엄중 경고 한마디로 덮고 넘어간다. 페미니스트 대통령 문재인의 여성 인권과 그 잘난 반일 역사의식은 결국 위안부 팔이범 윤미향에 대한 대처 의식으로 그 충분히 만국적 진심이 드러났다.
정의를 외치셨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유치하게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 하나 제대로 이기지도 못한 채 하급자 멱살잡이만 수개월째 하고 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말 안 듣는 자기 부하를 차세대 야권 후보 1위로 만들고 앉아있으니 미운 놈 떡 하나 주는게 저것을 말하는 것인가 싶기도 하다.
공정도 거창하게 외치셨다. 그러나 아들 문준용 귀걸이 증명사진 황제취업은 물론 최측근 조국 아들 딸 황제입시, 이상직 아들 딸 이스타 항공 황제경영 등으로 이미 민주화 신기득권 귀족이 아닌 국민들은 뭣도 아닌 가재, 붕어로 전략하였음을 온몸으로 설명해주셨다.
내집마련 꿈은 또 어떤가. 국민들과의 대화에서 미친 전월세로부터 서민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면서 부동산 문제 안심하라고 외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자신감은 알고 보니 가짜 임대아파트 퍼포먼스에 불과했음을 며칠 전 우리가 모두 알아버렸다.
미스터 선샤인은 어디갔는가.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햇살은 온데간데없고 온통 갈등, 분열, 패거리 기득권 챙기기 등의 사기로 얼룩진 스모그만 가득하니 대한민국 국운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제는 대통령으로서의 능력과 각성도 바라지도 않는다. 그만 정신 차리시고 양심만 회복하십시오. 그만 사기 치시고 코로나 시국 속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삶을 가만히 정신으로 반성하고 성찰하십시오.
2020. 12.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