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대학 입시 수능일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입 수험생들이 여러모로 마음고생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아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기를 응원한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수능 당일인 오늘뿐만 아니라 수능 이후를 포함하여 수험생 코로나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법치주의의 유린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 언론은 이번 사태를 비중있게 다루면서 한국의 법치주의 파탄을 우려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 스스로 외교 입지를 좁혀 고립을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히 국제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건의를 드린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를 이 정도 시점에서 중단하시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판단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경제적으로 10대 국가이고 민주주의를 자처해 온 그런 나라인데, 이제와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헌법의 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여러 가지 업적을 폄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저는 대통령께 간곡하게 건의를 드린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오로지 업적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어떠한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진 못한다. 우린 이와 같은 사태를 과거의 우리나라의 정치역사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이런 점을 잘 참작하셔서 현 단계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하루속히 매듭짓기를 바란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전의 경제성이 조작되고 원전 조기 폐쇄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더욱이 집권세력이 원전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무마시키는 과정에서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얼마 전 감사원이 7천 페이지나 되는 월성 원전 감사자료를 내놓았다. 이 자료는 정부와 여권 관계자의 자료조작, 증거인멸 등 각종 위법과 편법 사실이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심지어 한 공무원은 자료조작을 지시한 배후를 둘러대기 위해 소위 ‘신내림’ 괴변까지 늘어놨다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권력수사에 절대적 성역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현재 권력수사를 몇몇 방법으로 덮고 넘어간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히 가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도 역시 지난번 정권에서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뚜렷이 확인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점을 잘 판단하시고 하루 속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을 당부드린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내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 재정 팽창, 국채 발행 예산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우리당이 요구했던 3조가 넘는 3차 재난지원금과 전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비로 9천억, 3조 9천억 원을 저희들 요구로 반영을 했고 그 이외에 참전 용사들에 대한 수당이라던지 보육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의 노력에 의해 되었다. 3조 9천억 이상이 늘어난 반면에 전체적으로는 그것보다 작은 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나마 민주당의 거부를 뿌리치고 어느 정도 우리의 뜻을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더 중요한 것은 3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함으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였고,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다시 재난지원금으로 선거의 덕을 보려는 가능성을 막았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의 핵심 또 친정권적이었던 법무부 차관마저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사표를 던진 자리에 이용구 변호사를 다시 차관으로 지명했다고 한다. 우선 이용구 차관 내정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일 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 청문회 준비 단장을 거쳤고 또 지금 쟁점이 되어있는 백운규 산자부 장관 변호인을 맡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이 요구하는 집 2채, 집 1채에도 저촉되는 문제투성이의 인사다. 우선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차관에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다는 자체가 이해 충돌 방지에 저촉이 된다. 지금이라고 지명 철회하길 바란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역대 이렇게 정권 사람들로 채워진 일이 없다. 이제 정부조직법상 법무부라는 이름보다는 정권변호부, 정권옹호부라고 이름을 바꿔야 할 그런 사정에 있다.
아마 추미애 장관만으로 검찰을 핍박하기가 힘이 부족하니까 응원군으로 이용구 차관을 보낸 것밖에 되지 않는다. 망가지려면 너무 망가지는데 지금이라도 이거 중지해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용구 차관 내정자 넣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전 징계위원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되어있는 마당이고 이용구 차관이 임명되고 나면 위원장은 아니라도 징계위원으로 들어가는 마당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런 일을 대통령이 하시고 있다. 대통령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윤 총장이 처음 당부한 대로 잘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더 독려를 하십시오. 선거 이후에 하기로 했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가 중단되어있다. 그것도 수사를 하도록 독려를 하시고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도록 독려하십시오. 설사 그 수사의 끝에 대통령이 관련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하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법체계 지켰다는 것으로 역사에 공히 남는 것이지 이렇게 힘으로 누르고 전부 법무부를 자기파로 넣어서 검찰 거의 해체 가까운 수준으로 압박해도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이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범죄로 남아서 더 뒤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김일권 양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김 시장은 임기 얼마 남지 않을 때까지 아마 사실상 다 채울 것 같다. 김 시장보다 뒤에 선고를 받은 윤종서 전 부산 중구청장 또 지난해 12월 4일 벌금 선고받았던 이선두 전 의령군수도 이미 다 뒤에 선고받았던 사람들이 다 확정돼서 그만두고 있다. 유독 양산의 김 시장에 대해서 최종심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두 번이나 지적이 됐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묵묵부답이고 선거 사건 재판에 선고하도록 한 기간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양산에 사재를 마련하고 있고 이 사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양산시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은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런 일로 오해를 받고 신뢰를 훼손하지 말고 1년 3개월이나 지난 이 사건 신속히 선고하기를 바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결국 모든 것은 추미애 아바타 뒤에 숨은 대통령의 지휘였음이 드러났다. 어제 대통령은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사퇴 단 하루 만에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강남 2주택자라는 인사원칙도 훼손한 총알 인선 후, 기어코 윤석열 징계위 개최를 강행하여 해임 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해진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은 침묵 승인으로 남모르게 추미애 장관을 뒤에서 지원하셨는데 자신의 뜻대로 윤석열 지우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제는 인사권을 무기 삼아서 전면에 나선 것이다. 결국 윤석열 죽이기의 실체는 추미애 아바타를 내세운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모든 정황상 드러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측이 요구한 징계위원회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장관이 고른 징계위원장, 또 외부 징계위원들 그리고 대통령이 서둘러서 임명한 차관과 함께 대통령 소원성취용 징계위 결론 도출 가능성이 농후해진 것이다.
그런데 민심은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징계 농단에 전혀 호의적이지 않다. 많은 국민들은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부당하다고 외치고 있고, 윤석열 총장의 비리를 감찰했던 감찰 담당관부터 직무배제 정당성을 심리한 재판관, 감찰위, 하물며 추미애 사단까지도 윤 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의 입법성, 불법성이 속속 밝혀지는 상황에서 진정한 징계대상은 윤 총장이 아니라 추 장관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윤석열 징계위원회 강행은 청와대가 강조한 절차적 정당성은커녕 어떤 정당성도 부여받지 못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다. 대통령이 선택해야 할 상식적인 길은 단 한가지 뿐이다. 이 모든 사태를 침묵으로 승인하고 인사권으로 조정한 대통령은 즉각 처음부터 이런 불법 편법으로 조작된 윤 총장 징계위 취소를 즉각 결단하셔야 한다. 또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장관의 책무를 망각하고 입법행위를 저지른 추미애 장관을 즉각 경질하시기 바란다. 마지막 상식까지 걷어차신다면 여론의 심각한 역풍은 모두 대통령이 감당하셔야 한다.
어제 본회의에서 일명 동학개미과세 법안인 소득세법이 통과됐다. 법안의 핵심은 모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는 양도소득세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미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주식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새로운 세금을 신설해서 이중과세를 강제하는 것이다. 불과 2일 전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켰다”고 격려하셨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정부여당 주도로 동학개미들에게 이중과세를 물리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동학개미들 뒷통수를 치고 대통령의 발언을 무색하게 했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주식거래에 대해서 이중과세는 없는 제도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1988년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이중과세했다가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11년 만에 거래세를 폐지했다. 이번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에 놓일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은 동학개미에 직접 타격이 될 수 있는 이중과세의 근원적 해결책 모색에 나서겠다. 특히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를 포함한 이중과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양도세 시행 시기인 2023년 이전에 반드시 추진하겠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의 입법독주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서 놀랄 것도 없지만 안보공백을 초래하고 국민 자존심을 짓밟는 입법까지 서슴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통째로 경찰에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정보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에 이어 어제는 대북전단 살포시 국민을 감옥에 보내는 일명 ‘김여정 하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야당을 배제한 채 외통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북한이라는 세계 최악의 폭력 테러집단과 대치 중임을 망각하고 스스로 대공수사 역량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대공수사는 그 특성상 높은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것은 이관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을 가장 반길 이는 누구인지 안다면 절대 통과될 수 없는 악법이다.
‘김여정 하명법’은 지난 6월 김여정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쓰레기 운운하며 금지법을 만들라고 요구하자 이에 굴복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며 내놓은 결과물이다. 이제 김여정이 핵으로 협박하며 탈북민을 북송시키라고 요구하면 문재인 정부는 거절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는 도를 넘은 지 오래다. 통일부는 북한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거론했다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라며 퇴짜를 맞았고, 외교부는 UN에서 16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이에 반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발생 70여일이 지났지만 시신 한 조각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피살된 이씨 아들의 편지에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하나 있다면 정부의 일방적인 월북 관철 의지뿐일 것이다. 야당의 반대에도 북한 조공 입법을 날치기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인가. 그런 노예평화를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앞에서는 한치의 물러남이 없고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내지 않고 당당하게 평화 협력을 요구하는 정상적인 대북정책을 원한다. 그리고 이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다. 부디 북한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란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오늘 윤석열 총장의 징계처리를 둘러싸고 고심이 깊을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께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한다. 올봄에 출간된 책인데 예일대 로스쿨 교수 에이미 추아의 저서‘정치적 부족주의’라는 책이다.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겠다. 위기감을 느끼는 집단은 부족주의로 후퇴하기 마련이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더 폐쇄적, 방어적, 징벌적이 되며 더욱 더 우리 대 저들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릇된 위기감에서 비롯된 나쁜 부족주의가 혐오와 편가르기를 일상화, 정당화시키는 모습은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 초 취임식에서 국민통합을 굳게 약속한 바 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감히 약속드린다는 표현까지 쓰셨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도 함께 덧붙였다. 대통령의 여러 약속이 이미 허언이 된지는 오래입니다만 적어도 최악으로 치닫는 역사의 불행이 반복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 고언을 드린다. 정치를 선한 부족과 악한 부족의 대립 구조로 규정 짓듯 끝없이 편가르기 정치로 일관해 온 문재인 정부의 막다른 길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징계 문제 앞에 서 있는 셈이다. 추미애 장관의 인사로 볼 수 있고, 윤석열 총장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검찰 내외의 수많은 인사들이 왜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에 반기를 들었을지 한 번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 정치적 부족주의 관점에서 집단정체성만을 강조해온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행동이 배신으로 규정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부족적 관점에서 편가르기 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언제까지나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예가 아닐까 싶다.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은 더 큰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위기감 속에 부족주의로 후퇴하며 자기들끼리 더 똘똘 뭉치고 더 폐쇄적, 방어적, 징벌적이 될 수도 있겠다. 내편이라는 이유로 강남에 아파트 2채 가진 이용구 차관을 명분없이 서둘러 임명하는 데 이어서 이제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가 구현될 예정인 것 같다.
다시 책 얘기를 드리면 에이미 추아 교수의 이 책은 정치적 부족주의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지 이야기하며 매듭을 짓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의 주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책 출간 이후 재선에서 결국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집단정체성에 기인한 편가르기 정치의 끝이 어떻게 귀결되는지 보여준 가장 가까운 사례인 것 같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식 정치적 부족주의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집단 부족주의에 빠져서 해괴한 정치를 일삼는 참모들 싹 다 물리고 홀로 2017년에 국민 앞에 약속한 본인 취임사를 쭉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지금 국민이 가장 원하고 현 시국에서 대통령이 내려야 할 가장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지는 그제서 또렷이 보이지 않을까 싶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었다. 스스로 촛불혁명 영웅임을 주장하며 화려하게 데뷔했으나 결국 지금까지 보여준 자신이 주장했던 촛불정신에 대한 철저한 배신으로 인해 자가당착에 빠져버렸다. 촛불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력의 남용을 개혁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이 본 것은 문재인 스스로가 권력남용의 주체이자 새로운 권력 기득권으로 돌변한 배신의 행태였다. 삼권분립을 주장한 몽테스키외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는 오직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때에만 존재한다고 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4년을 돌이켜볼 때 대한민국 국민은 지긋지긋한 위선과 권력남용에 의한 386기득권의 부정부패 그리고 불공정의 민낯과 마주했다. 한마디로 자유를 박탈당했다.
문재인 권력 남용에 여러 정점 중 하나로는 데드 덕(dead duck) 추미애가 있다. 그제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를 선고한 것 자체가 추미애 장관의 사망 선고를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본인이 데드 덕이 된 줄도 모르고 이제는 크레이지 덕이 되어 더욱 안하무인으로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설치고 있으니 국민의힘은 참으로 추미애 복이 있는 정당임을 실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심정으로 조언 드린다. 데드 덕을 넘어 크레이지 덕이 되어 검찰개혁의 명분과 정신을 더럽힌 역대 최악의 법무장관을 하루빨리 폐기 처분할 것을 말이다. 만약 내일 열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또다시 내세워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권력으로 윤 총장의 징계를 확정 짓는다면 그날은 바로 촛불정신의 사망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부했던 촛불혁명의 실패가 될 것이다.
이번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춥다. 날씨도 날씨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추위 가운데 국민들께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현실적인 희망이 없기 때문에 더욱 춥다. 오늘 수능을 보는 수십만의 친구들이 있다. 시험이 끝나면 좀 해방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토록 고생했던 수험생들을 기다리는 미래는 코로나로 인한 알바 대란과 대학 진학 이후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취업과 내집 마련 꿈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지금 문재인의 관심사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자신의 권력남용을 완성 시키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삶 속 가장 추운 순간에 놓인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늘 수능을 보는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과거 돌변하지 않았던, 배신을 때리지 않았던, 그런 순수했던 문재인의 촛불정신의 회복이 절실하다.
2020. 12.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