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일 화상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법무부-검찰 간 갈등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검찰개혁의 미명 아래 전국을 혼란스럽게 했던 주체는 다름 아닌 대통령이고 추미애 장관은 그 아바타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것이 여러 정황상 확인되고 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사퇴 하루 만에 이용구 변호사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제거’라는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법무부 차관을 총알처럼 임명했고 내용면에서도 강남 2주택자를 임명,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면서 자기 부정 인사도 불사했다.
그 전날 대통령께서는 추미애 장관과 독대하는 자리를 가진 것도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사태 수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판결에 대비한 사전 작전회의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이 정도면 정권비리 보호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아니라 문치국가로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폭주의 끝이 어디일지 무서움을 넘어서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국민의 절반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가 부당하다고 외치고 있다. 법무부 감찰 담당검사가 양심선언 하는가 하면 대검차장, ‘추미애 사단’이라고 불렸다. 추미애 장관에게 징계철회를 요구하고 대검 감찰단의 감사를 지시했다. 또 검찰총장 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징계부당성을 외치면서 사퇴했고, 전 검찰청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
법원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하면 안 된다고 직무배제 효력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쯤 되면 자신들의 오만을 부끄럽게 여겨야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그런데 정부여당은 고삐 풀린 망아지보다도 더한 폭주에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직접 지휘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오늘 민주당은 공식회의석상에서 검찰개혁을 스무 번이나 외치면서 윤석열 제거만이 검찰개혁인양 여론호도에 급급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실체는 검찰을 문재인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온몸으로 막으면서 유치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 집권여당. 이들이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의 극치이다.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한다. 추미애 아바타를 내세운 법무부-검찰 간 갈등의 실체는 모든 정황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 더 이상 침묵과 민심을 속여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즉각 대국민 사과하시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 12.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