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11.23.(월) 14:30, 국민의힘 민생정책 간담회-혁신성장 4차 산업 기업 기살리기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코스닥협회 정재송 회장님, 장경호 수석부회장님, 조송만 부회장님, 정승환 부회장님, 최대규 부회장님, 김종선 전무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 문재인 정권 4년차인데, 경제 성적표는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전 국민들이 아마 몸소 느끼고 있는 바와 같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많은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빈사 상태의 우리 경제에 코로나가 가속 페달을 달아줬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경제 관련 동향 발표가 있을 때마다 두려울 정도로 최악의 수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수출액은 449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고, 10월의 실업자수는 102만 8천명으로 1999년 10월 이래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우리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코스닥 상장기업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952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2조 5,78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28.3%나 급감했고, 영업이익도 4조 6,9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1%나 감소했다. 코스닥 기업의 총 고용인원은 지난해 기준 32만명으로 코스닥 기업의 위기는 고용 위기, 나아가서 국가적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이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어서 기업과 경영인들이 많은 어려움과 위험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와 경영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런만큼 우리 국민의힘은 공정과 정의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혁신을 발목 잡고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과도한 기업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일지 기탄없이 말씀해주시면 정책위와 상의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익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반갑다. 오늘 국민의힘과 코스닥협회 간 정책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정재송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장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코스닥이 1999년도 협회가 출범을 했다. 그 이후로 많은 혁신과 도전, 이런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주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애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의 실패로 경제가 계속 내리막길을 가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코스닥은 혁신성장, 제4차 산업에 앞장서 경영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코스닥에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지난 3분기 영업이익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31%나 증가했다고 한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피땀을 내서 일궈온 성과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서도 이런 혁신성장과 제4차 산업혁명은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야하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 규제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 발목 잡는 법이 되지 않나 생각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규제 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경제를 좀 힘들게 하는 법안 입법을 계속 내고 있다. 이런 법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련 업계나 또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세심하게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오늘 귀하신 시간 내주셨는데 뜻깊은 시간 되기를 바란다. 감사하다.
2020. 11.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