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김해 신공항 재검증과 관련해서 참으로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기고 있다. 언론은 김해 신공항 확장을 백지화했다고 하는데, 정작 검증위원장인 김수삼 위원장은 백지화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있는 상황이다. 이게 권력의 힘으로 그냥 내리눌러서 어떻게 하라고 한 것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들은 정부 자료가 너무나 불충분했다. 여권의 답정너 전략에 들러리를 선 기분이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김수삼 위원장도 백지화나 폐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김해 신공항을 못 쓴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검증위원장이 직접 “검증위의 요구는 기존 김해 신공항 안을 전반적 검토하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가덕도의 가 자도 논의한 적이 없다.”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둑질을 하더라도 좀 안들키게 도둑질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너무 어수륵하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는 이런 상황이다.
심지어 어떤 위원들은 겁박에 가까운 압력을 받았다고 하고, 이것을 의결하는 과정도 보면 며칠 전까지는 김해 신공항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줄 알았는데 몇몇만 모여서 얼렁뚱땅 이렇게 알 수 없는 결론을 낸 모습이다. 이것도 아마 감사가 반드시 따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다시 불법이 있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도 지금까지 기존 입장에서 김해 신공항 문제없다고 고소해 오던데 이 이후에는 아무 말이 없는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와 비슷한 일이 나타나고 있다. 아마 부산시장 선거를 오거돈 성추행 선거에서 신공항 문제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국가 이익이나 국가 정책은 안중에도 없이 이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런 점에 관해서 이제는 속지 않고 제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태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내었다. 내가 총리 중에 마지막으로 주는 임명장이니까 제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을 이해할수 없다고 하니까 도대체 총체적으로 무책임, 거짓말, 부실 이런 것이 압축된 사건이 이 사건인 것 같다. 철저히 들여다보고 검증하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민주당 의원들, 뭐라고 제가 비판을 하고 욕을 해야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다. 생각 있는 대로 하면 막말이라고 할까 봐 속내를 드러내는 말도 못하지만 공수처장은 야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될 수 없다고 수차 얘기해왔다. 지금의 공수처 법은 국민의힘이나 야당의 의견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 자기들이 낸 법안을 통째로 절차에도 맞지 않는 패스트트랙으로 그대로 통과시킨거다. 우리가 요구했던 것도 아니다. 자기들이 야당의 동의 받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수차 강조하고 자기들이 만들었던 법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 야당 교섭단체에 주는 거부권을 공수처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핵심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전 법사위원장은 “야당 마음에 들지 않은 분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 지금 앞장서서 공수처법을 바꿔야한다고 개정안도 내놓은 백혜련 의원은 “야당의 거부권은 확실히 인정하겠다”. 그 다음에 박주민 의원은 “추천인 7명 중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이라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준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도 저하고 회동할 때에도 “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 한 걸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이제와서“공수처 출범 방해목적으로 쓰기 위한 것이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거부권이 뭔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명예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면 무엇 때문에 거부하는지 일일이 추천위원들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 그걸 듣는 순간에 적격자가 하나도 없다는 걸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할 용의가 있다. 이제와서 의석수에 따라서 공수처장을 결정 할 때가 왔다. 자기들이 낙점한 사람을 맡기겠다는 것 아니냐. 지금 검찰도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저렇게 초토화하고 검찰내에 곳곳에 자기들 편인 사람을 심어서 감찰권을 남용하고 수사를 지연하고 수사를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공수처장도 또 자기 사람을 넣고, 공수처 전원을 자기 편으로 넣어서 검찰이 하는 일을 자기들에 대한 부정비리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완전히 공수처 독재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어떤일이 있어도 공수처장을 임명한다고 하는데 어떤일이 있더라도 함부로 법을 바꾸어서 자기들 맘에 드는 공수처장 같지 않은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을 저희들은 좌시 하지않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제가 상대당 대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지만 이낙연 대표님에 관해서 최근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일들이 있다. 호텔방을 개조해서 전세로 쓰자는 제안 자체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자세한 비판은 제가 하도 언론이나 SNS에 많이 나와서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김해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을 위촉하면서 “총리를 그만두기 전 마지막 행사로 위촉장을 드리니 외부압력을 제거하고 객관적으로 봐달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김해 신공항 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동남권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죽하면 임명장을 받은 김수삼 위원장 조차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하겠나. 공수처와 관련해서 소수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서 공수처 자체가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고 말하고 있다. 소수의견을 무엇을 존중했나. 소수의견을 존중했으면 우리가 추천한 훌륭한 분들을 동의하면 되는것이다. 자기들이 추천한 부실한 사람들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왜곡하나. 이 세 가지를 보면 점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다. 그래서 상대당 대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수의견을 무엇을 존중했나. 우리가 흠 있는 사람들 이런이유 저런이유로 맞지 않다고 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나. 거부권은 이유 없이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거부권이고,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법에 주어진 것이 아니냐. 소수의견 존중하는 것은 간단하다. 우리가 추천한 후보 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들이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남용하면서 우리에게 돌리는 이런 세가지 모습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정중하게 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어제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대면조사를 요구했다가 갑자기 돌연 취소했다. 그 전날 평검사 2명을 보내서 총장 망신주기 감찰을 시도한 데 이어서 또다시 총장 망신주기를 한 것이다. 법무부가 이토록 요란스럽게 총장 감찰 언론플레이를 펼치는 의도는 뻔하다. 총장이 감찰에 응한다면 직무 정지로 손발을 묶고 감찰을 거부한다면 징계를 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결국 감찰 카드로 윤석열 총장 쫓아내기 프로젝트에 사실상 착수한 것이다. 참으로 비열하고 저급한 노림수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정권 비리를 수사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겁박하는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카드로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연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홍보하던 논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 법 제정을 주도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다”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여당 의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고 누누이 이야기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비토권을 무력화시켜서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서는 대국민 약속도 팽개치는 국민 무시, 국민 기만 정당의 전형으로, 또 그럴 줄 몰랐냐고 말할 것이 뻔하다. 정부 여당이 한쪽에서는 검찰 무력화에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한쪽에서는 정부 입맛대로 만들고 바꾸고 자기들을 비호할 인사를 앉혀 공수처를 출범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정권의 비리를 막아주고 덮어줄 방패막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기만해서라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붕괴시키더라도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정권 보전만 가능하다면 무조건 괜찮다는 이 정권의 야욕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고, 또 반헌법적이고 망국의 길을 걷고 있는데 결코 함께 할 수 없다. 현명한 국민들은 정부 여당의 만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정부가 24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의 핵심은 2022년까지 전국의 빈집, 호텔, 상가를 싹 끌어모아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당장 서울지역에 공급되는 전세주택은 3,500가구 뿐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 지원방안’이라고 명명했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주거 안정에 기여 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원하는 주거 안정은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남들이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남아있는 집, 처치 곤란한 상가와 호텔에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을 국민들은 주거안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정책이 연달아 발표되는 이유는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라인이 국민의 주거 고민에 대한 공감과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일례로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을 호텔난민으로 전락시킨다고 분개하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은 호텔 개조가 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염장 질러버렸다. 또 정부 여당이 졸속으로 처리한 임대차3법을 두고는 소중한 사회적 합의라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이렇게 부동산정책 설계자들의 헛발질이 수북이 쌓이는 사이에 서울 전셋값은 73주 연속 상승했고, 전국 아파트값은 한국 감정원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주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아파트값 역시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결국 책임감도 없고 국민들에 대한 공감과 현실감도 없고 정책 능력도 없는 분들이 모여 앉아서 한날의 부동산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부동산정책 정상화 방안을 제안했다. 잘못된 부동산정책 설계자의 경질도 요구했다. 그런데 쇠귀의 경 읽기도 아니고 대통령과 정부는 무시로 일관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이 지경까지 몰고 왔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자리에도 응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대통령의 상식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조국 사퇴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이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깊은 피로감과 또 믿지 못하고 있다. 오만과 무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자기편 죄를 모두 덮으려는 공수처, 정권 핵심과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정권게이트 사건, 호텔정책인지 부동산정책인지 모르는 이런 망가진 부동산 정책, 국민적 합의도 없는 헌법을 부정하는 일방적인 국회 세종시 이전 추진, 위법 부당한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그동안 단 한발의 핵과 미사일도 없애지 않은 김정은 정권을 위해 16년만에 국가보안법 개정까지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자기편만 챙기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이런 분열의 정치, 아집의 정치, 뺄셈의 정치.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처럼 정부와 여당이 위법 부당한 방법과 방식으로 국민이 정한 국회의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말씀 드린다.
<정양석 사무총장>
사무총장 당무보고 드리고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다. 전국의 30개 사고당협에 대한 조직책 공모가 오늘로 마감된다. 좋은 후보들이 많이 접수돼서 좋은 후보를 임명할 수 있도록 조직강화특위에서 노력하겠다.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코로나에 대한 서울시 입장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다. 코로나가 이틀 연속으로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1.5단계로 올렸지만,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도 있다. 11월 19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는 할로윈데이나 지난 주말에 민노총의 동시다발적 집회 때문이 아니라, 지난 8월 광복절집회 이후 잔존감의 영향”이라고 발언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또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막지 못해서 자숙해야 할 서울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이다. 노영민 청와대 실장은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8.15 광복절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이야기했고, 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8.15 광화문집회가 GDP를 0.5% 감소시켰다”고 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청와대를 따라서 편가르기를 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 과연 이분들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가?
지난 7월 박원순 시장이 사망했을 때, 시장 분향소를 광화문에 설치해서 2박3일 간 약 2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모임을 허용하면서 당시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임기가 이제 5개월 후면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직무대행은 800억짜리 광화문광장 개조를 강행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말 내년 보궐선거는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의 권력형 성폭행으로 인해서 치러지게 되고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 시스템을 정비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해야 할 책임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있다. 오히려 이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편파적인 발언들은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정치 중립 위반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가 과연 공정하게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의구심도 갖게 한다. 시민들께서 엄중 경고 해 주시고, 또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드린다.
<하태경 정보위원회 간사>
제가 정보위 간사라서 다음 주에 부상할 이슈인데 미리 말씀 드리겠다. 이미 알려진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다음 주에 강행하려 한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이유가 국내정보와 대공수사는 분리되어야 된다. 국정원에서 국내정보와 대공수사가 결합이 되어서 인권 침해라든지 정치개입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그 차원에서 국정원에서는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로 이관해야 된다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국정원 개혁 차원에서 국정원에는 국내정보를 안 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내정보는 경찰이 독점하기로 했다. 그래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긴다는 것은 경찰에 국내정보와 대공수사권이 다시 재결합되는 이런 자기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국정원에서 국내정보 와 대공수사권이 결합 돼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국정원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자고 했는데, 이제는 국내정보는 경찰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들은 국내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자는 차원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 강한 국내정보를 가지고있는 경찰로 넘어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국정원이 수사권을 넘기면서 조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준수사권을 가진다. 조사권의 내용이 뭐냐면 사실상 수사권이다. 압수수색이 가능한 조사권이다. 그래서 국정원의 수사인력이 경찰로 안 넘어간다. 그럼 경찰에 신규인력만 늘어난다. 지금 북한에서는 오프라인 간첩이 온라인 간첩으로 중심이동을 하면서 수사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국정원은 준수사권을 그대로 조사권 이름 안에 남겨두고 경찰에 수사권이 이관되면서 수사인력만 사실상 두 배 되는 것이다. 사실상 대공수사를 좀 줄이자고 하면서 오히려 대공수사 인력은 두 배로 늘리는 기형적 모습을 국정원 개혁이라고 내걸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경에서도 수사권 이전 문제가 있는데 농해수위에서는 경찰청 개편 논의가 마무리 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경찰청 개편 이후로 논의를 유예하자고 농해수위에서는 결론을 내서 일단 정보위도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는 경찰청 개편이 완전히 마무리 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고, 그때도 대공수사는 철저히 국내정보와 분리된 독립수사기관으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어제오늘 퇴직연금제도 전환을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연대의 서울지부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어제 파업은 서울시 전체 교육공무직 1만6,530명 가운데 628명이 참가해서 서울시교육청 정문과 9개 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고 한다. 참여율이 낮아서 급식중단 학교는 전체 학교 1026개교 중 36개교(3.5%)이고,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된 곳 역시 8개 학교 24개 교실에 그쳐 피해가 크진 않은 것 같지만, 이 와중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임금 유·무급을 불문하고 학부모, 봉사자 등으로 파업 인력을 대체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려 학부모의 애타는 심정을 저격했다. 이 파업뿐만 아니라 다음주 11월 26~27일 이틀간 걸쳐 전국적인 돌봄전담사 2차 파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회’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1차 협의회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파업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상황인 것 같다.
어제오늘 파업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과 노조 간에도 ‘퇴직연금제도 운영개선 위원회’를 통해 7차례 회의가 진행되고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돌봄 중단과 급식 어려움으로 인한 피해에 이어서 최근 커진 코로나 확산세에 집회 후 노조원들 사이에 확진자라도 나오면 어떻게 하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고 이 모든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들이 나서서 노조와 더 적극적인 협의와 파업 대응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고, 교육공무직 노조 역시 올 한해 코로나의 여파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컸던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문재인 대통령께서 딱 1년 전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언급했다. 과거에 미친 증세라는, 전월세라는 표현을 하셨어.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 전세가가 70주 이상 계속 상승하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인 것 같다. 어제 정부는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주택 11만4천가구를 전국에 공급하고 빈집과 오피스텔 또 호텔까지도 개조해서 전세를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하는 이 숫자는 사실상 지금의 전월세, 전세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숫자에 불과하다.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
수요가 넘치는 서울에 공급분은 제가 보니까 2천가구에 불과하고 호텔방 같은 곳을 전세로 전환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제시되고 있다. SNS상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장관부터 먼저 호텔방에 들어가 살라는 글까지 올라왔다고 한다. 그렇게 좋으면 부총리, 장관부터 한번 들어가봐라. 무엇보다 부동산은 수요자가 살고 싶은 곳 그리고 살고 싶어하는 주거 형태가 되어야 한다. 호텔이 주거 형태가 될 순 없지 않나. 지금 전세난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시장 순환 자체가 막혀버린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당장 계약 갱신이 된 세입자도 2년 후를 생각해보면 참 앞이 깜깜할 것이다. 임대차법이 계속되면 봄·가을 이사철마다 전세난은 반복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임대차법 탓을 아니하고 다른 탓을 계속하고 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딱 1년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9년 11월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는 과거에는 미친 전월세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하에서는 전월세가격은 안정돼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런 표현이 바로 지금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대통령께서 1년 전에 하신 말씀 돌이켜보길 바란다. 그리고 임대차3법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임을 말씀 드린다.
다음은 추미애 장관의 검찰 감찰과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검찰 정말 점입가경이다. 검찰 난장판 만들기라는 말씀을 드린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 중인 법무부 감찰관실이 어제 윤 총장을 대면조사까지 하려고 하다가 대검이 비협조해서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대놓고 검찰이 감찰 불응 프레임 명분 쌓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 법무부가 예고한 다음 절차는 과연 무엇이겠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조사 불응을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다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조치를 바탕으로 해서 검사 징계법을 적용해서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과 여당 지도부의 윤 총장 사퇴 압력을 보면 이건 대놓고 검찰총장을 그만두라는 것이다. 윤 총장의 국감 발언과 검찰의 원전 평가 조작 의혹수사, 라임옵티머스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참 어지간히도 정부여당에서는 불편한가보다. 그동안 추 장관은 한쪽의 주장에 근거해서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진행하는 감찰의 목적이 윤 총장 쫓아내기, 망신주기, 결국은 명분 쌓기라고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에서 아무런 비위가 없다면 감찰권을 남발해 검찰조직을 흔든 추 장관의 책임은 매우 클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
문재인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향후 30년 동안 석탄 발전 비중을 제로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안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가 검토안을 밝히고 공청회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후 UN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중립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또한 정부의 탄소 배출 저감 노력에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문제는 환경부의 이런 전략안이 충분히 해당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환경부가 어제 공개한 대책을 보면 재생에너지 80%로 확대, 석탄 발전 제로, LNG 발전 탄소 포집,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산업부 소관이 대부분이며, 2050년 탄소 발전 제로를 위해서는 급격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산업부는 환경부의 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약 산업부와 협의했고 산업부와 동의한 안이라면 탄소배출 전원, 석탄, LNG 감축 및 신재생 확대 등에 따른 예상소요비용, 그리고 신재생 확대에 따른 필요부지면적 및 확보 방안, 전력수급 안정에 대한 평가, 탄소배출 전원 조기 폐쇄에 따른 사업자 피해비용 및 보상 방식, 신한울 3,4호기 등 원전 추가 구축 필요성에 대한 자료가 국민들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자료가 공개될 때만이 2050년 탄소 제로 전략안의 시행력이 높아지고 목표 달성도 국민들 동의 속에서 견고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어제 환경부가 공개한 전략안은 그냥 페이퍼에 지나지 않고 이상주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조속한 협조를 부탁드린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으로서 할 말은 많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는 오늘 말씀은 더 안 드리겠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23일은 연평도 포격 도발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눈물의 연평도’라는 노래가 있다. 지난 1959년 태풍 사라호의 피해로 수백명의 인명이 피해를 보고 눈물의 연평도라는 노래가 나왔다. 최근에 다시 눈물의 연평도, 눈물이 국민들 가슴 속에 흐르고 있다. 최근에 서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실종, 사살 소훼사건. 그 가족들의 눈물이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사라호 자연재해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봐서 눈물이 났는데, 이 연평해전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눈물이 났고, 특히 10년 전 태풍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서 국민들에게는 정말 북한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그로 인해서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이게 뭔가. 도대체 정부가 공무원들의 실종 과정도 모르고 표류 과정을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소위 사살 소훼된다는 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기는 커녕 오히려 그 모든 책임을 희생자에게 덧씌우며 마치 월북을 했다, 그래서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지 있지 않나. 그 아들들이 대통령께 진정한 노력,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아직도 정확한 답, 정부는 그 자녀들, 그 가슴에 정말 박힌 이 못을 더 심하게 박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의 눈물이 연평도에 새로운 눈물로 흐르고 있다. 제발 우리 가슴 아픈 연평도의 눈물,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도록 제발 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제가 이런 말씀 공개적으로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김해 신공항 관련 검증위원회에서 발표가 있었다. 발표 내용을 모든 국민이 다 봤지만 거기에는 어디에도 가덕도 관련된 사항이 전혀 표시도 없고 발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공항에 관련된 사안이 계속 나오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이 김해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거슬러 올라가면 2003년 17년 전, 또 가까이는 2016년 이미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라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이고, 국제전문적인 기관에 의해서 최종 확정된 내용이다. 그런데 검증위원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최종 결과가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검토 해야되고, 그 과정속에서 외압이나 다른 어떤 압력이 작용했다면 아주 엄정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앞으로 이 사항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주시고 또 검증위원회가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이나 또는 관련된 기관에서 내부적인 또 외부 발표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반드시 조사되고, 또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
<최승재 원내부대표>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조성필 부장판사가 박원순 전 시장의 피해자에게 “당신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다. 이 말에서 저희는 느끼는 것이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부산시장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 재보선에서 여전히 양심도 없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있다. 오죽하면 ‘가덕도 노무현 시장 국제공항’이라는 기가 차는 말이 나오기까지 하고 있고, 한 번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반성하는 이야기나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인권이 도대체 있는지조차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민주당에게 정말로 심판하는 보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질문에 대해 선거에 필요한 570억원, 830억 혈세가 들어가는, 또 낭비될 세금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재보선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정말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를 한다. 제대로 된 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국민의 힘이, 국민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여가위 간사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다. 이번 4월 보궐선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범죄 보궐선거’이다. 오거돈, 박원순의 파렴치한 성추행, 성범죄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선거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국민들을 실망시킨 사람들이다. 박원순 전 시장을 생각해보라. 페미니즘? 여성을 위한 시장인 것처럼 평생 행동하고 살았다. 심지어 그의 유명세가 여성 성폭행 사건들을 변호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던 사람이다. 그것을 기반으로 일어선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 그런 의혹이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사람 아닌가? 이 중요한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본인의 잘못으로 그냥 버리고 떠났기에 치러지는 선거이다.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만한 기념비적인 선거이다. 이번에 우리가, 이것은 경제정책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한번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이다. 성인지, 성에 성인지가 전혀 성인지 감수성에 있어서 제로를 넘어서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큰 도시, 서울과 부산에서 그들을 심판하는 선거이다. 그것을 어떤 것으로도 덮을 수 없다. 전세 난민들을 호텔로 몰아도, 신공항 이슈를 들고 나와도, 어떤 것을 들고 나와도 결코 덮어질 수 없는 중요한 선거이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제 2도시 부산의 시민들은 이 점을 꼭 유념해주시고, 우리가 그 부분만큼은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성숙 된 사회로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0. 11.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