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어제로 코로나 신규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어섰다.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도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이 확진자 증가를 경고했지만, 정부는 1천만명 분의 소비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 스스로 한심한 엇박자 정책을 펼치며 방역 위기를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질병청 성격이 정치적 이벤트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질본 통계에 따라 정부 정책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여름휴가 기간에도 비슷한 모양으로 2차 대유행을 겪은 바 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선별적인 대응을 하니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 어떤 부분은 국민안전이 먼저라며 철저히 통제하고 어떤 경우는 느슨한 모습을 보였는데, 민노총 집회는 국민 안전보다 민노총의 권리가 먼저였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가 코로나에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첫 째도 둘째도 국민안전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상당량의 백신을 선점한 상태이다. 독감 당시 때 허둥지둥했던 모습에서 탈피해서 백신확보와 유통 준비에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더 큰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바란다.
오늘 정부는 24번째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원래 목표한 바를 한 번도 달성해본 적이 없다. 임대차3법이 시행 된지 100이 지났다.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고 일부 지역 아파트는 작년 대비 2배가 넘게 가격이 폭등했다. 지금 집 있는 사람이나 집 없는 사람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난사하는 민심 역주행 부동산 악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사실상 자인하는 발언을 해서 무언가 잘못을 인정하나 싶었다. 그런데 호텔방을 전월세 주택으로 돌린다는 듣도 보지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 하는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수가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 월세가 전세보다 낮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심지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했다며 수도 이전을 주장하다가 세종시는 물론 전국을 부동산 투기판으로 변질시켜 집값을 되려 올려놓았다. 민주당은 더이상 민생과 싸우지 말고 지금이라도 집권당 답게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무리 정책을 발표해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포기하고 부동산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벌어진 웃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정부에서 과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들은 그러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정부에 대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연말이 가기 전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시길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공수처장 추천에 관한 민주당과 추천위원회의 난폭이 도를 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서 여섯 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할 시간도 가지지 않은 채, 또 드러난 자료만으로도 부적격이거나 독립성·중립성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몽땅 내놓고, 그런 사유로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동의를 강요하듯이 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추천위를 거의 해산에 가까울 정도로 열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이 민주당 측의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하는 것 같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인 것 같다. 민주당이 추천권을 빼앗아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길을 깔아주는 역할을 조재현 법원행정처장과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다 부적격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 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 이런 강요가 어디 있나? 민주당이, 정권이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검찰을 장악 하고도 또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 지명해서 모든 사건을 빼앗아와서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하는 것인가?
입만 열면 공수처장은 야당의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수십 차례 말해왔던 사람들이 그 말도 모두 거두고,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수처장을 지명하기 위해서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 참 후안무치하다. 국민들의 분노가 목까지 차오르고 있다. 이런 법치주의의 파괴,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파괴, 검찰 독재,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이런 일들을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김해신공항 확장 백지화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김해신공항 확장은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라는 세계 최고의 공항 설계 전문기관의 용역으로 영남권 5개 단체장이 합의해서 결정됐던 사안이다. 이 정권이 4년 동안 김해신공항 확장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총리실 검증단을 꾸려서 이 결론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보고서 자체도 모순투성이다. 문제없다 문제없다 문제없다 해놓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검증위원 4명이 모두 엉터리 검증이고 들러리였다고 분개 하고있는 상황이다.
국가 주요 국책사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권한 없는 기관으로 바꾸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제대로 진행될 국책사업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검증위원회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나라를 온통 분열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국정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인가? 문 대통령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가덕도공항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그 이후의 문제이다. 우선 국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감사나 검증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겠다. 이 대표의 정치 행보가 균형감각과 현실 감각을 상실한 채 대선 경선 준비에만 몰두한 게 아니냐는 실망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장 추천을 둘러싸고 최근 야당을 거세게 압박했다. 18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이 안 될 경우 야당 패싱을 전제로 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여권 추천위원들은 각본이 짜진 듯 단 3차례 회의 끝에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 그동안 상생과 협치를 주장해온 이 대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박과 독단의 길을 걷고 있다.
또 추미애 장관을 감싸는 논리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이 대표는 연일 쏟아지는 추미애 장관 관련 논란에 대해서 스타일이 아쉽다고 평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인사권과 감찰권 또 수사 지휘권을 남용하면서 대한민국 검찰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고 고위공직자 자세에 대한 문제.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법무부 장관의 문제를 단순히 스타일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대단히 안이한 상황 인식이다.
또한, 최근 이낙연이 대표가 내놓은 호텔방 전세 대책은 민심과의 괴리가 동떨어져도 한참이나 동떨어진 것이다. 국무총리도 하신 분이 이처럼 황당무계한 발상을 진심으로 한 대책이라고 여겨서 내놓은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오늘 향후 전국에 11만 4천호 수도권에 7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대표가 미리 발표한 호텔방 전세 대책 등과 같다. 이런 대책이라면 전세난 해소는커녕 24타수 무안타를 기록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결국, 전세 대란의 원흉인 임대차 3법을 그대로 둔 채 말도 안 되는 추가 대책을 내놓는 그런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전세 난민의 고통을 그 시름을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공감해보려고 노력이나 해봤는지 의심스럽다. 집권 여당, 국회 제1당 대표 자리의 무게는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아무리 가재는 게 편 이라고 청와대와 당내 눈치 보기로 일관하면서 민심을 외면하고 개인적 영달만 추구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닐 것이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을 따로 불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국무총리가 인사수석에게 보고를 받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정 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결위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혹시 국무총리가 인사수석과 만나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논의한 것은 아닌가? 대통령을 모시는 인사수석이 국무총리를 만나 보고를 한 것은 대통령의 묵인내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혹시 대통령의 지시로 인사수석이 국무총리와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상의하러 간 것은 아닌가?
검찰청법 제12조3항은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윤 총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윤 총장을 쫓아내는 방법은 국회에서 탄핵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 중 한 곳이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경질을 결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질의를 보냈다고 한다.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음모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추 장관이 앞장서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도 이와 연관되어 있음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해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총리가 나서서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것이다. 임기가 보장되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총장을 찍어낸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공수처장 추천권도 야당의 비토권이 있어 여당 맘대로 할 수 없다고 국민께 공언했다가 뒤집은 정당이다. 선거법 개정안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비례대표 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가 결국엔 만들었던 정당이다. 당헌·당규에 중대범죄로 인한 보궐선거에는 후보 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가 성범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치르겠다고 뒤집은 정당이다. 선거에 이길 수만 있다면 약속도 공약도 뒤집는 명수가 바로 민주당이다.
윤 총장 감찰하고 법제처에 질의할 것 없다. 시원하게 탄핵해 버리시라. 무슨 꼼수를 그리 많이 부리는가? 마치 왕조시대의 궁중 모략극을 보는 듯하다.
정부가 오늘 전월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낙연 대표는 어제 “일반 주택 및 오피스텔·상가건물을 주택화 하거나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황당한 아이디어를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이다. 관광업은 국가기간산업이다.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어렵지만, 호텔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에 묻는다. 관광산업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700만명이 넘었고, 관광 수입만 25조원을 넘었다. 관광산업은 정말 중요한 국가기간 산업이다. 관광 산업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인가? 경제적 논리를 정치적 논리로 풀겠다는 기막힌 일이 부동산에서 벌어지고 있다. 또한 호텔이나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의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다. 모든 면에서 불편하고, 구조를 개선하려면 큰돈이 들어가더라도 임대차법 시행 이후 무려 80%나 줄어든 전월세 주택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황당한 아이디어까지 나오는 이유는,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공급에 집중하지 않고 수요 억제라는 엉터리 대책만 고집해온 엉터리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아집이다.
국민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 실험대상이 아니다. 제발 더 이상 말도 안되는 부동산 대책 내놓지 마시고, 임대차3법 등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들이나 바로 잡으시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지난 16일 교육부는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 금지, 전형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전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를 결정할 당시 영재학교, 과학고 선발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어리석은 정책 결정자에 의해 우수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월성 교육을 포기하고 기어이 하향 평준화로 나아가겠다는 문재인표 교육정책이다.
그 시작은 어처구니없게도 조국 전 장관 사퇴였다. 사퇴로 궁지에 몰리자 느닷없이 공정을 들고나오더니 고교 서열화를 없애겠다며 교육개혁 장관회의 한번 하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자사고 등을 폐지해버린 것이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제1조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현재 전국에 8개밖에 없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확보라는 분명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지만 문재인 정부의 눈에는 평준화를 저해하는 장애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저는 지독한 가난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제 아이들도 평범하다. 그러나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지한다. 정치 논리가 아닌 국가 이익을 위해, 또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일한 자원인 사람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상식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명문고를 폐지하고 1974년 고교 평준화를 실시했다. 그러나 폐단이 더 크다는 결론으로 10년 뒤 84년 외고를 허용했다. 그리고 2001년 김대중 정부도 교육의 다양성, 특수성, 수월성 등을 위해 자사고를 여러개 설치했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함이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문재인 정부의 18개 부처 장관 중 12명이 자녀들은 자사고, 외고, 국제학교 등에 보냈고 비용 부담을 개의치 않고 해외유학을 보냈다. 민주화 전형으로 특혜입학 논란, 시민단체의 공공의대 추천 논란, 나아가 민주화 유공법을 발의하여 학비 지원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이중성과 몰염치의 극치이다. 모조리 정치로 덮어버리는 무도함과 교육철학의 부재와 빈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 반 가량 남아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는 국민의 우스갯소리가 이제는 진지해지고 있음을 아시기 바란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조금 전에 정부가 전세 대책을 내놓았다. 내용을 훑어보니까 한마디로 요약 할 수 있었다.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 대책이었다. 영끌 매수에 정부가 영끌 공급 대책으로 답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1년 전에만 이런 공급 대책을 착수했더라면 임대차3법 시행 전에 이것부터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정부의 앞뒤 없는 정책 시행으로 이미 시장은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번에도 틀렸다. 핵심 내용이 빠졌다. 지금 공급이 부족한 전세주택이 호텔을 개조해서 대응하면 되는 주택인가. 민간이 짓고 있던걸 공공이 매입해서 껍데기만 공공으로 바꾸면 총물량이 늘어나나. 아랫돌을 빼서 윗돌 쌓고, 조삼모사이다.
임대차3법을 조금 개정해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아예 검토 대상에 오르지도 않았다. 국민의 주거난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체면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 대책도 없다. 어차피 이자를 내고 집을 사봐야 이자를 내고 살 거면 전세 대신 매매를 선택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선택하고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지마시라. 도와달라고도 안 한다. 제발 방해만 하지 마시라. 정부가 하는 모든일이 국민의 집 문제에 짐! 짐! 짐이 되고 있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국정운영, 이쯤이 되면 부끄러운 줄 알고 중단할 때가 됐다. 주먹구구란 말을 아는가. 주먹 쥐고 구구셈을 한다는 어림잡아 대충 셈을 하는 어리석은 행태를 뜻한다.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은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이 핵심일 것이다. 정치인의 역할은 여러 전문가의 견해가 엇갈릴 때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일이되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의 핵심은 많은 전문가의 견해를 깡그리 배제한다는 데에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대차3법의 후폭풍에서 나타난다. 야당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법의 후과를 막느라 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에 여념이 없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아내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 특히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헤치는 전세, 월세 시장은 엉망이 되어버렸다.
이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이미 법사위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임대료 증액 제한 시 임대인의 보상심리로 인한 단기적인 임대료 급등 및 신규임차인에 대한 진입장벽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의 견해에 귀 막고 정치 논리에 따라 일방처리한 법의 결과는 전문가의 우려 그대로 시장이 대한민국 서민의 주거 문제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도 전문가의 견해에 귀기울이지 않는 모습은 똑같이 나타난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었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면서 정부의 지나친 신중함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문제를 언급하며 진행하고 있는 소비쿠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대응 역시 전문가의 견해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 논리가 우선하고 있으니 그 해법이 국민께 온전히 전달될리 만무하다. 전문가의 견해 철저히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최고 상징은 역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사단법인 법조 언론인 클럽이 법조 출입기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서 공개한 결과가 흥미롭다. 응답자의 94%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권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추미애 장관 취임 후에 이루어진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83.8%가 부정적으로 보았다. 전문가의 견해는 완전히 배제한 채 우왕좌왕 의사결정을 하고 이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나몰라 하는 무책임의 정치는 이제 그만둘때가 됐다. 누구도 책임지지않는 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치, 정부가 정치권이 스스로 책임지지 못한다면 결국 그 최종책임은 국민의 표로 심판받게 될 수 있을 것임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명심하길 바란다.
2020. 11.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