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7일 의원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님들 뵙게 돼서 반갑다. 원래는 다 모이는 의총을 계획했었지만, 오늘 오전에 갑자기 정부로부터 방역 격리 1.5단계가 발동되어서 50분 이상이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긴급히 이렇게 화상회의로 전환을 하게 되었다. 오늘 의총은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경선 규칙에 대한 의원님들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위해서 소집이 되었으나, 나머지 당무 현안에 관한 토론도 같이하겠다.
먼저 오늘 발표 예정으로 있는 김해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김해신공항 문제는 영남권의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당초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가 시작돼서 2009년에 밀양과 가덕도로 후보지가 압축됐다가 2011년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되고 2013년 영남권 수요 재조사를 거쳐서 2016년에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과 ADPI라는 전 세계적인 전문 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합의로 결정됐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지역 갈등 문제 국책사업이 조정이 됐는데 지난 4년간 이 정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국무총리실에 검증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마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해신공항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어가는 것 같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당 내에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주요 국책사업의 일관성과 절차 준수 문제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김현미 장관은 일관되게 김해신공항 확장에 문제가 없고 그것을 하겠다고 발표해 왔으나 아마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든지 부산시장 선거에서 덕을 보려고 무리하게 변경을 추진하는 것 같다.
오늘 어느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또 이 문제를 언급했다고 하는데 월성 원전 1호기 문제와 판박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주요한 국책 사업 변경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그 과정에 무리나 불법이 있으면 다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 사업의 변경이 적절한지 반드시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
백신 접종은 타이밍이 참으로 중요하다. 정부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1.5단계 격상을 발표했다. 정은경 청장은 앞으로 2~4주 후에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3~400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데에 반해서 코로나 백신 확보에 정부가 얼마나 나서고 있는지, 우려가있고 독촉하지 않을 수 없다. 화이자 등이 개발한 공급 가능한 백신의 90%는 이미 다른 나라들의 선구매로 계약이 끝났고,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물량까지도 정부가 확보의 성과를 못 거두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백신 예산은 아예 책정조차 하지 않았다. 코로나 백신 접종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한데 정부가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누차 요구했지만 뒤늦게나마 신속진단키트가 도입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신속진단키트는 적기에 도입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효과를 놓쳤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은 채 슬그머니 식약처에서 사용승인을 했다. 뒤늦었지만 신속진단키트를 널리 보급해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나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서 조기에 코로나19를 퇴치하는데에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공수처장 추천 회의가 내일 있지만, 민주당은 내일 결정이 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추천권을 빼앗아 가겠다고 겁박을 하고 있다. 공수처장은 아시다시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사실상 지휘하거나 사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중립성과 독립성이 충분이 있는지, 또 권력을 향해서 과감하게 부정과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강단이 있는지 자기 자신의 흠은 없는지를 충분히 검증해야 하는 그런 자리이다. 제대로 된 자료도 내지 않은 채 그중에서 얼렁뚱땅 결정하는 건 말이되지 않는다.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추천돼야 할 것이고, 또 공수처장 한 사람이 차장을 비롯한 모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혼자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1인의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검사들과 수사관을 채용할지, 독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월 8일, 9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수처장과 같이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그래서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가 참여하는 특별감찰관추천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공수처장 임명을 대통령이 함께하자고 하고 있지만, 저희는 공수처장 발표와 특별감찰관 발표를 같이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공수처장은 청문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표되면 청문회에서 재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이사, 북한 인권특별대사 지명에 같이 나서주길 바란다. 의석이 다수라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반드시 역풍이 불고 망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어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회동 결과가 밖에 좀 잘못 알려졌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TF에는 합의를 했으나, 자질 검증 문제를 비공개로 하자고 합의한 바는 없다. 뿐만 아니라 그 전제조건이 검증에 참여하는 국가기관의 신뢰성이 먼저 확보돼야 하고 청와대의 검증자료가 하나도 빠짐없이 100% 국회에 전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논의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합의 처리된 이후에 다음 정권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점도 이야기만 있었지 합의된 것은 TF 발족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검증을 피하기 위해서, 얼렁뚱땅 검증하기 위해서 부실한 자료를 내고 비공개로 검증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의원 여러분 반갑다. 제가 알기로 어제부터 예산결산위원회 소위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사실 코로나 사태가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나 생각한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위기를 넘겼다는 전제하에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보면 아직도 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것이 결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주로 언택트 기업들, 즉 호황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인 배려로 상당한 예산에 집중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이점에 대해서 보다 좀 세심하게 심사에 임하시면서 우리당이 내걸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것을 좀 실현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주면 감사하겠다.
저는 이번 예산심의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코로나 사태를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예산이 12월 초에 통과되고 나면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 사태로 인한 또 한 번의 저소득 계층, 특히 연약한 사회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또 우습지 않게 추경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을 좀 참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오늘 의총에서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와 관련한 우리 후보자를 선택하는 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논의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에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지금 이 정부의 지난 4년간의 업적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선거가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의 현재까지의 업적으로 봐서 저희가 무난히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를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된 후보를 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일반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가 무엇보다도 야당이 후보를 내는 절차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참작하셔서 룰 설정에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상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정기국회,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았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부터 예결위 조정소위가 시작이 됐다. 감액부터 시작이 되는데 감액 규모가 나오면 증액이 있을 것이다. 감액 과정에서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성, 전시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대책이라든지 코로나 백신 확보 등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의 예산에 대해서도 감액 재원을 활용해서 대폭 늘리도록 하겠다. 조만간 당에서 증액할 예산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 차원에서 우리가 확보해야 할 예산들,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또 상임위 간사들은 정책위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란다.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예산과 함께 본격적인 법안심사도 이뤄지고 있는데, 법안심사가 졸속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필요할 경우에는 공청회도 하고 관계기관, 관계 관련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세심하게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졸속으로 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의원들께서 이 법안심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지난번 임대차법 같이 졸속으로 처리해서 민생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당에 주요 정책, 또 여야 쟁점 현안 관련한 법안들. 이런 법안들 아직도 입법 발의가 안된 법안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법안들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간사님들에게 보내드렸다. 상임위별로 적절히 배분해서 의원님들께서 꼭 조만간 빠를수록 좋지만, 이 법안을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나눠드린 법안에는 국민정책 입법제안센터에서 들어온 좋은 아이디어, 국민들 아이디어도 많이 있다. 그것을 법안으로 정리해서 여기에 포함 시켰으니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주부터 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 이런 핵심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 민생정책 시리즈를 발표할 예정으로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권력형 비리의 종합 세트라고 할 수 있는 문 정권의 각종 비리를 심판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권력형 비리 OUT 6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박원순, 오거돈 방지법,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 권력형 비리게이트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 공직후보자 허위진술시 처벌 등 인사청문회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조국아빠 가족펀드 방지법. 이렇게 6법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할 테니까 의원님들께도 보내드리겠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당에서 중점 추진하는 정책과 법안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상임위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카드뉴스로도 제작해서 전달해드릴테니 많이 홍보도 해주시기 바란다.
또 우리 정책위에서는 직능단체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다.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필요한 예산과 입법에 참고하고 있는데, 각 상임위에서도 시간을 내셔서 직능단체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란다.
2020. 11.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