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11.17.(화) 09:30, 구자근 의원 주최-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구자근 의원님께서 개최하는 전기사업법 공청회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최근 감사원에서의 감사 결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의 불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기와 관련해서 전기는 공급이 잘 되니까 일상생활에 별로 불편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앞으로 다가올 4차산업과 관련해서 전기수요가 과거보다 엄청나게 늘어나도록 되어있다. 어느 선진국의 교수가 측정한 바에 의하면 2030년엔 World Wide Web(www)에 소요되는 전기량이 2011년 전 세계가 소비하는 전력량과 맞먹을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과연 2050년이 되면 탄소제로를 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전기 생산에 들어가고 있는 화석연료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 현재 우리가 전기산업기반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 4조원 가까이 마련을 했지만 탈원전과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등에 쏟아 붓고 있기 때문에 원래 전기산업기반기금이 취지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가지지 않을수가 없다.
저는 이번에 탈원전과 관련해서 전 세계가 생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탄소제로를 만들려면 결국은 원자력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고 그래서 최근에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 다시 시작되고있는 상황이다. 우리보다 제일 많이 원자력 사고로 인해서 위협을 느꼈던 나라가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다. 원전 사고로 인해서 일본이 지금까지 54개에 해당하는 원자력 발전을 가동 중단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54개의 원전 가동이 시작되었다. 독일과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과연 우리가 2050년에 탄소제로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매우 회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기산업기본기금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기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책을 강구 할 건지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좋은 생각을 피력해주시면 좋은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감사하다.
<주호영 원내대표>
전기사업법에 ‘전력기금’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처음 출발할 때는 3.13% 하다가 4년 뒤에 3.7%로 올려서 지금 15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은 돈이 1년에 엄청나서 내년에는 무려 6조 4천억이 쌓일 거라고 한다. 그런데 이 준조세적인 성격의 돈에 관해서 감사원과 기재부가 요율이 높다고 낮추라고 하는데도 안낮추고 있으면서 운용도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하고 있다. 아마 그 문제점을 우리 구자근 의원이 직시를 하고 고치기 위한 이런 토론회를 준비한 것 같다.
우리나라가 1년에 준조세만 2018년 기준으로 무려 147조를 거두어서 법인세의 2배 넘게 준조세를 거두어서 기업들이나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이 문제도 잘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처구니 없는 탈원전으로 대한민국 자해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환하면서 이 전력기금을 그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써서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커버하려고 하는 시행령 개정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막아야 한다. 자기들의 정책 실패를 국민의 혈세로 때워서 넘어가려는 내용인 것 같다.
지정만 하고 성과가 없는 것을 공염불이라고 한다. 이 토론회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토론회 결과가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오늘 토론 나오신 많은 선생님들 노고가 많으시다. 축하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반갑다. 오늘 구자근 의원님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구자근 의원님 산중위에서 활동하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문제들, 이제 법을 바꾸는 것까지 실행을 하려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토론회가 상당히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느닷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국민적 동의 없이 시작한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요인이 아주 심하게 대두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을 가급적 안 시키면서 탈원전 정책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정책도 지원하고 전기요금 요인을 다른 데로 돌릴까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가 바로 찾아낸 것이 전력기금이다. 이 전력기금이 한해에 1조 가까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 최근 5년간만 봐도 40% 정도 누적이 됐다. 전력산업기금을 빼내서 그런 데 쓰고, 심지어 한전공대 1조 6천억 들어가는 것도 이 전력기금에서 쓰려고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력산업기금이 국민들의 준조세인 만큼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겠다는 취지에서 하시는 것 같고, 이 전력산업기금도 계속 3.7% 정률제로 전기요금이 인상되어도 정률제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전력산업기금을 중소기업 등을 위해서 없앨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전반적으로 세입 문제, 또는 지출 문제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주시리라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토론회에서 나온 결론을 우리 입법으로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위에서 뒷받침하겠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감사하다.
2020. 11.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