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가 매우 심상치 않은 것 같다.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이 넘어서며 일상감염이 속출하고 있고 정부가 코로나 대응 단계를 섣부르게 조정하면서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민노총이 지난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를 강행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현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의 집회의 경우 코로나 방역을 내세워 소위 재인산성까지 높이 쌓으며 원천봉쇄를 했다. 심지어 집회 주최 측을 살인자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정부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코로나 대응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국민적인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코로나 백신 확보에도 어떠한 정략적 사고가 개입하면 안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의 백신 확보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정부는 사활을 걸고 백신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서울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 된 부동산 대란으로 인해 부동산 민심이 임계치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위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최악의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 계속 밀어붙일수록 국민들의 분노만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를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 월급을 받아도 쓸 돈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이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게 아닌가하는 비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이다. 잘못된 부동산 대책을 계속 쏟아 내면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의힘이 대안 세력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주력하겠다. 징벌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못을 걷어내는데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 주택청약제도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으나 최근에 인생역전 로또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오늘 아파트 청약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의 목소리도 들어볼 예정이다.
지금 법무부가 특활비를 가지고서 연일 논란을 부르고 있다. 검찰로 가야할 특수활동비 중 매년 10억 이상이 법무부로 흘러간 사실도 확인 되고 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쓰여 지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특활비가 누군가에게는 월급처럼, 누군가에게는 쌈짓돈처럼 쓰여 온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특활비를 적폐로 몰아세우고 줄이겠다고까지 말해왔다. 지금와서 보니 특활비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었을 뿐 내년에도 1조에 달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올해보다도 늘어난 상황이다. 특활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게 목적과 세금에 맞도록 집행되어야 하겠다. 수사정보 활동을 제외하고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사와 정보활동을 하는 예산도 내부적으로는 관련목적에만 쓰일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번 특활비 논란이 정치적 공방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특활비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바야흐로 공직자들도 신분을 망각한 채 정치를 하는 정치과잉 시대에 도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예결위에서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정성호 위원장을 향해서 ‘우리는 함께 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라면서 자신을 너그럽게 여겨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발언으로 추 장관 자신이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 장관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모든 권력을 이용하는 민주당 당원임을 전국민 앞에 선언한 것이다.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추 장관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탄핵이나 경질 사유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장관이 정사는 돌보지 않고 페북정치에만 매몰되어 있으니까 대검 감찰부장도 페북정치에 몸을 실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라는 내용을 게시했는데, 이와 같이 장관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진웅 검사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외치고 장관의 수하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을 저격하는 나라가 되었다. 어쩌다 법무부 수준이 치졸한 SNS 저격놀음으로 하향됐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조국 전 장관의 SNS 훈수질도 나날이 심각한 수준 넘어서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조국 전 장관이 대한민국의 내로남불의 상징인 것을 잘 알고 계신다. 어제는 자기 SNS에 언론을 광견, 애완견으로 비교하면서 자신 관련 보도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냈다. 내 눈 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바라보는 조 전 장관의 훈수질에 국민들은 그 피로감이 회복 불가 수준에 이르렀다.
공자는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는 정명사상을 강조하셨다. 사회구성원 각자가 본분에 맞는 언행과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이다. 또 맹자는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자격 없는 것이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자기 역할을 망각한 이 분들이 새겨듣기를 바란다.
어제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즉 RCEP에 참여하는 서명을 했다. 자유무역협정은 세계화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이 협정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외교관계나 우리 국민의 안전에 흔들림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를 우려하고 있다. 먼저 RCEP이 미·중 대립, 대결구도를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데, 가뜩이나 미중 무역갈등으로 국내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외교문제를 낙관론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CPTPP 복귀와 한국의 참여 요구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인 만큼 현실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번 협정으로 일본과 수산시장이 상호 개방되었는데,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해양방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일본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수산시장 개방을 최소화한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한 만큼 국민 불안감 해소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이번 협정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농업계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정부는 농업을 포함한 피해예상업계에 대한 대책도 함께 철저히 챙겨야 할 것이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와 부패를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추 장관의 헛발질이 법치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국가조직의 붕괴에까지 이르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때 추 장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헛발질이었다. 차고 넘치는 증거는 무엇이었는가? 장관이 증거 없이 국민께 함부로 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 사기꾼 김봉현이 “검사들에게 술접대했다”고 증언하자, 추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헛발질이었다. 확인됐다는 증거는 어디 있는가? 추 장관은 “검찰 특활비를 윤석열 총장이 주머닛돈처럼 쓴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헛발질이었다. 조국 전 장관이 임명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마저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10억 원을 사용한 사실만 밝혀진 자충수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친여성향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특활비를 적게 주고 있다고도 얘기했다. 이것마저도 헛발질이었다.
우수한 법무부 직원들이 거짓보고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만약 잘못된 보고를 했다면 문책하시기 바란다. 분명 추 장관은 스스로 거짓을 말한 것이다.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올곧은 검사들을 쳐내기 위한 더러운 권력의 칼을 쓰고 있는 것이다.
윤 총장의 지지율 1위를 만든 것은 추 장관이다. 국민들의 바람이 공정과 정의임을 윤 총장을 지지율을 통해 표출한 것이다. 추 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윤석열 캠프 선대본부장으로 취업하는 건 어떤가?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과 교만이 추 장관 임기 내내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수사가 두렵긴 두려운가 보다. 윤석열 총장이 왜 정치인인가? 수사가 정치 공격인가? 또한 정치인을 임명한 임명권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정치인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는가? 과거 정부를 적폐로 몰아 수사할 때는 박수를 치던 사람들 아닌가. 이제는 정치인으로 아예 낙인까지 찍고 있다. 수사가 정치 공격이면 윤석열 총장을 집권여당은 탄핵하시기 바란다.
혹시 점점 조여 오는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걱정이 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 “대선공약이었던 정책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럼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정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수사 때는 왜 수사할 때 박수쳤는가? 혹시 대통령께서 직접 “경제성 조작하라”고 지시라도 내리셨나? 그게 아니면 왜들 이리 난리인가? 검찰 수사의 핵심은 경제성 조작과 444건의 공문서 파기 행위이다. 떨고 있는 정부여당 사람들의 두려움이 지금 조급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민노총이 지난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정부의 대응은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던 개천절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개천절 때 해외토픽이 되었던 ‘재인산성’은 실종되었다. 개천절 당일 코로나19 확진자는 75명이었지만, 이날 확진자는 205명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날 집회를 막지 않았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개천절 집회 주동자들을 ‘살인자’라고 비판했지만, 이날 민노총 집회를 주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당 인사 그 누구도 한마디도 비판도 하지 않았다.
“내편무균, 니편유균”인가? 이런 이중잣대가 그리도 자랑하던 K-방역인가? 만약 향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경우, 정부여당 인사들이 14일 집회 주동자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지켜보겠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전세대란, 집값 폭등, 부동산 대란이 서울을 넘어 지방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 경험이다. 지난 10월에 제 지역구 아닌 곳에 있는 하나의 아파트를 매도했다. 처분하자마자 지속적으로 올랐다. 처분하자마자 제가 살던 전셋집 주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 집을 처분하겠다고. 저는 내년 5월 말까지 기간이 보장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사는 집이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이라면 저는 영락없이 또 새로운 집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집을 사려고 또 나섰다. 한 달 새에 2억 이상씩 올랐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제가 집을 알아보러 다니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근로의욕을 잃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일을 해서 집 장만을 할 수 있으며 누가 열심히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하겠냐고 한탄을 했다. 이럼에도 정부는 손 놓고 때를 기다리고만 있고,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정말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있다. 근본 원인은 이 정부가 자초했다. 임대차법 지금이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개정하도록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하려는 작정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세수가 부족하니까 집값 공시지가 올려서 재산세 올릴 목적이라고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기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역대 최고의 트러블 메이커 장관으로 기록 될 것은 분명하다. 지난 1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은 급기야 정성호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정도껏 하라”는 질책을 받았다. 질의를 끊고 감정을 세워 발언하고 동문서답 하는 것은 예삿일이 된 추 장관 태도에 쉬쉬하던 여당 내에서도 추미애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틀 뒤 추 장관은 다소 어색하고 이질적인‘친애하는 동지’로 시작하는 SNS글을 올렸는데, 예결위원장의 역대 가장 차분하고 내실 있는 예산 질의였다는 평가와 달리 꼬투리를 잡으며 남 탓하는 옹색한 뒤끝까지 보여줬다. 20년 동안 국회의원과 당대표까지 했지만 자신이 몸담은 국회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는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이다. 그래서 국민 다수는 추미애 피로감을 넘어 ‘추미애 거부감’, ‘추미애 적대감’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말미에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인용하며 흔들리지 않고 이뤄지는 개혁은 없다고 썼다. ‘기승전개혁’ 부끄럽지 않나. 누구를 위한 개혁이고 대체 개혁의 내용은 무엇인가. 검찰에 대한 중상모략으로 점철되는 비틀린 추미애표 개혁, 검찰독립을 막고 정치검찰을 양산하는 뒤틀린 개혁을 지지하고 공감하는 국민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툭하면 이뤄지는 총장에 대한 수사배제, 측근 정진웅 검사를 기소한 서울고검에 대한 감찰, 대검찰청 특활비 의혹 감찰 등 아니면 말고 식의 협잡꾼 행태와 유사한 장관의 지시에서 위신, 품위, 품격은 사라진지 오래다. 인사권이 아니면 조직을 통제할 수 없는 딱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싶다.
더욱이 헌법상 진술 거부권과 피해자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휴대전화 비번 강제 잠금 해제법’추진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개인적 보복과 증오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4년 전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면 인권, 사생활, 헌법상 기본권을 강조하던 모습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오죽하면 민변, 참여연대 조차 추 장관을 맹비난하며 자기성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겠나. 추 장관이 장관으로 있는 한 정성호 위원장이 지적했듯 정책은 보이지 않고 정쟁만 지속 될 것이다. 그 원인을 야당과 언론에서 찾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길 바란다. 신망을 잃은 트러블 메이커 장관은 국민에게 독이다. 청와대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한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23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의 정책 및 대책에 대한 피로감은 누적되어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에 맞춰 급등해버린 주택가격은 국민들 주거불안과 주거빈곤은 물론 주택보유조건에 따른 자산양극화를 더욱더 심각하게 확대시켜 이제는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되어 패닉 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 등으로 뒤엉켜버린 지금의 주거불안 문제는 결코 책상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패닉 상태에 이른 주택시장의 혼란과 국민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문제의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고통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며 이 시대의 주거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을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해결하려한다.
일명 ‘우리집으로 가자-주거와 삶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다. 단순히 주택가격을 넘어 코로나로 위협 받고 있는 일상을 지키는 안전하고, 쾌적하고, 건강하고, 쉼이 있고, 재충전이 가능한 공간 그리고 환경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함께하는 우리집으로 함께하는 길이 될 것 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하는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대안법률과 정책을 만들어낼 것이다.
첫 번째 현장방문은 오늘 최근 로또로 화제가 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이다. 최근 아파트 청약은 정부의 이기적인 분양가 억제 정책으로 당첨만 되면 수억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인생로또가 되고 있다. 주택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세의 절반수준밖에 안 되는 신규분양 아파트는 수요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물량이 턱없이 작아서 당첨가능성은 예측되지 않은데다가 과도한 시세차액이 발생하는 관계로 현재 청약에는 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 외에도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청약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위장이혼, 부양자 등록 등의 편법행위도 늘고 있다. 청약 신청 자체도 복잡하다. 가점제 등 잦은 제도 변화로 인해서 당첨 시기나 가능성을 운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가점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1인가구들의 참여에 높은 장벽이 있다. 당첨이 되도 복잡한 서류작업과 불합리한 세부 기준으로 인해서 25~30%가 부적격자로 판명된다고 한다. 이들은 청약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재당첨의 제한도 얻게 된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금지된다. 부모찬스나 현금부자만 당첨이 되도 계약을 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늘 아파트 청약현장 방문을 통해서 청약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청약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을 취합할 것이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이번 정기국회의 스토킹 처벌법에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 씨를 집요하게 괴롭힌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남성, 인터넷에 200여개의 악플을 달 뿐만 아니라 배달 씨가 출연하는 곳으로 여러 차례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는 등 협박을 일삼은 협의도 받고 있다. 우리는 이런 범죄를 일컬어 스토킹 범죄라고 말하곤 한다. 배다해 씨는 지난 9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의뢰를 했지만 이 남성이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다. 배다해 씨는 본인의 SNS를 통해 이렇게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신고를 해도 스토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생각에 절망했던 적도 많았다.’ 배다해 씨가 한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공연할 때에도 신변보호를 요청 했는데 그때당시 경찰분이 “그래서 저 사람이 뭘 어떻게 했는데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뭘 어떻게 하기 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하니, 돌아온 대답은 “그래서 해를 끼쳤냐”는 말이었다고 한다. 스토킹 범죄로 삶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참담할 따름이다.
지난 가뭄 피해 우리 사회의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5,468건으로 그 전 해 2,772건 보다 큰 수치로 늘었다고 한다. 스토킹 범죄로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지만 정작 경범죄로 처리되는 현행법의 미비적인 상황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우리당 성폭력대책위원회는 1호 법안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처벌에 강화하는 한편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법의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스토킹 처벌에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 1990년 처음 발의된 스토킹 처벌법, 21년간 발의만 됐을 뿐 한 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오명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만큼은 꼭 벗을 때가 됐다. 누군가가 죽어야 끝나는 범죄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입법으로 막아야 하는, 막을 수 있는 범죄가 스토킹 범죄다. 배다해 씨를 스토킹 해 조사를 받은 남성, 범행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는 좋아해서 그랬고, 자꾸 하다 보니 장난이 심해졌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스토킹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있었다면 장난이라는 말로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있었을까 되묻게 된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면서 스토킹의 위협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 국민을 위해 21대 국회가 반드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윤건영 의원이 “국민 다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감사‧수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다. 나아가서 월성1호기에 대한 수사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선 넘지 말라는 말까지 하며 윽박을 질렀다.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나 혼란스러웠다. 덕분에 오랜만에 정치학개론서를 봐야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기예르모 오도넬이라는 권위 있는 정치학자가 있다. 그는 ‘위임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민주주의가 왜 질적으로 심각한 타락을 겪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규명했다. 그 이유는 바로 ‘당선이 곧 절대반지’라는 생각을 가진 윤건영 의원님 같은 정치인들 때문이었다. ‘다수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의 공약은 절대선’이라는 사고방식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대선을 기준으로 투표율과 득표율을 계산해보면 전체 유권자 중 32% 정도만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 윤 의원님 생각처럼 국민의 요구라고 하기에는 그 수가 국민의 과반조차 넘지 않는다. 그리고 후보자를 지지하는 동기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 32% 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정책사항에 대해서 전부 동의한 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무슨 근거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시는가?
21대 국회에서 보이는 민주당의 행태도 비슷하다. 180석이라는 거대여당은 국민의 뜻이라며 공수처법, 임대차3법 등 온갖 부작용이 생기는 법안처리를 무리하게 강행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마치 시한부 전제군주처럼 행동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오도넬이 지적했듯 라틴아메리카의 대통령과 그 핵심 측근들은 지지세력을 등에 없고 무리한 국정을 펼치다가 반대자들, 그리고 부동자들의 반발을 사서 권력을 뺏기거나 권력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 마찬가지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전권을 준적도 없고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될 것이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조두순 출소가 28일 전이다. 문제는 출소 후 최악의 이웃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나영이 가족은 불안감을 못 이겨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대체 대한민국은 왜 피해자들이 떨고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내세우는 이상한 나라여야 하나. 아무리 인권이 평등하다지만 상식적으로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들의 인권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넘어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특히 문제는 보이지 않은 조두순들 이다. 그나마 조두순은 널리 알려진 범죄라자 언론의 주목과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할 수 있지만 제2의, 제3의 조두순들이 출소 후 주변 이웃들에게 심각한 위험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이런 재발의 위험성은 지난주 현실과 되었다. 12년 전 조두순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출소 후 일주일만에 청소년을 또 다시 성폭행했다. 그토록 치안당국이 자신했던 전자발찌도 1대1일 밀착감시 시스템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복도식 아파트같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경우, 이런 잠재적 악마들이 충분히 재범 가능한 사각지대들의 곳곳에 존재한다. 특히 최근 5년 간 연평균 60명 정도의 조두순들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사회적 위험 요인들은 단순히 음주측정하는 수준으로 피상적으로만 관리할 경우 해당 지역의 아동과 딸을 가진 시민들의 안전은 시작부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출소자 전용 격리시설을 설치하여 특정기간 동안은 머물게 하고, 피해자 동네에 바로 진입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더 이상 남의 인권을 짓밟은 범죄자들에 대한 인권을 필요 이상으로 챙겨줄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12년 악몽으로부터 여전히 상처받고 정든 터전마저 떠난 피해 당사자와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드린다.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경제적, 법률적 지원을 진행할 예정인 바 더이상 우리 사회 내 이런 피해자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2020. 11.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