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11.6.(금) 09:00, 김영식 의원 주최 원자력 바로 알리기 전국 릴레이 특강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김영식 의원님과 원자력국민연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우리나라가 지금 탈원전이라는 추론을 내걸고 있는 반면에 전 세계는 지금 원자력발전에 대한 르네상스가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한다.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면 중국이 2030년까지 44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다고 했고, 러시아도 24기, 인도도 14기 심지어 중동에도 원자력발전을 하고, 미국도 다시 원자력발전을 시작하려고 한다. 지난번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서 방사능의 위협을 가장 두려워했던 일본도 그동안에 중지시켰던 54개의 원자력발전을 재가동 시킨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만 이러느냐 유럽도 마찬가지다. 지금 영국도 15개의 스몰리엑터를 건설한다고 한다.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이 인구밀도로 봤을 때 가장 원자력발전을 많이 한 나라다. 유일하게 독일만이 탈원전을 전력 가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는 나라다. 제가 보기에 머지않은 장래에 거기도 다시 원자력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앞으로 전개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개편 특히, 4차산업과 관련해서 전력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 제로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탄소 제로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전력수요를 뭐로 충당할 것이냐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더 이상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생각하면 원자력발전 이후에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4차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5G,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에너지의 수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비전이 제시된 것이 없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원자력발전을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원자력 생태가 파괴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안전한 원자력발전 건설기술을 보전해서 다시 원자력발전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했을 때 우리가 별문제 없이 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여러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핵발전소 문제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 현실에 탈원전이라는 것이 합당한 이야기인가. 국제사회의 경쟁하는 과정에서 정책이라는 것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해보시면 거기에서 적절한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다. 요즘 어느 행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행사 참 잘 되어서 축하를 해야 하는데 걱정도 앞선다. 이렇게 많이 모여서 지금 코로나 때 괜찮은가 걱정도 있는데, 특별히 많이 모이셨으니까 나중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다 검사받아야 한다. 각별히 좀 방역에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산업정책으로서뿐만 아니라 안보정책과도 연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고,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는 중요정책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 사람들은 ‘판도라’라는 잘못된 영화를 보고 이상한 편견과 확신에 사로잡혀있는 것 같다.
저는 5월 28일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20분 이상 탈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그때도 요지부동이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고리 원전 1호기 세우면서 1천억이 날아갔고, 또 이번에 오늘 토론의 주제이지만,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과정과 관련해서도 탈원전 정책의 잘못됨은 수차 지적했지만, 그 절차도 위법으로 가득 차 있다.
오늘 정금진 교수님이 발표하시는 ‘조기폐쇄 감사 결과 밝혀진 사실’에서 자세히 언급되겠지만, 이 과정 자체도 법에 따르지 않고 아마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것으로 저희들은 짐작을 한다. 감사 결과는 월성 원전 1호기가 어떻게 되어가냐고 물은 것으로만 나오는데, 저는 그 외마디 물음 앞뒤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내용을 복원하는 것이 수사의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산자부 장관이 이렇게 무리하게 하고, 산업비서관이 이렇게 폐쇄를 일찍 독촉했겠는가.
그리고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무려 심야에 산자부 간부들이 들어가서 444개나 되는 파일을 지우고 없애고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 사건, 조기폐쇄의 잘못은 444개를 산자부가 파기한 데서 이미 다 드러났다. 무엇을 감출 것이 많아서, 무슨 불법이 많아서 그렇게 다 지우고 했나.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고 어제 압수수색이 일부 있었던 모양인데, 벌써 추미애 장관이 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부정책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수사한다고 드러내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나서서 수사를 방해하는 사건들은 하나같이 보면 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엄청난 책임을 물어야 할 그런 사건들이다.
오늘 토론회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의 잘못도 지적하겠지만, 그 절차 자체의 문제점도 가지고 책임질만한 사람은 책임을 다 물어야 한다고 본다. 정권을 잡았다고 나라 정책을 혼자서 대통령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절차에 따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적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자해 정책이다. 국내 에너지 문제도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신성장동력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해서 경제도 살릴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을 이렇게 팽개치고 자해를 하는 이 책임도 저는 역사적으로도 묻겠지만 당장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이신 것은 이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는 공분에서 많이 모이신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좀 더 전문가들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나가서 국민들에게 이 정책의 잘못과 불법성을 널리 광고하시고 힘을 합쳐서 이 무리한 정책을 저지하는데 같이 앞장서주면 좋겠다. 오늘 준비해주신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고, 정범진 교수님, 정용훈 교수님, 아주 알기 쉽게 이 정책이나 절차의 잘못을 잘 지적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고맙다.
2020. 11.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