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여파가 아주 웃지 못 할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작은집에 살다가 식구가 늘어나서 좀 큰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처음 듣는 뉴스를 봤다. 정부가 그간 부동산 대책을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의 결과가 아파트값의 상승만을 초래했다. 아파트값의 상승을 억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종부세, 재산세 인상만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세 부담을 피하려고 한다면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고서는 조세 부담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론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어보니까 정부는 아파트 전셋값 안정은 절대적으로 할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자신이 있다고 하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과거에 우리나라 사실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여러 번 세금을 가지고 해결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세금은 국가 세입을 충당하는 수단이지 그렇게 아무데나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세금이 아니다. 세금을 가지고 하면 결국 우리 국민이 세금의 부담에 의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부동산 정책, 과연 무엇을 추구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그 부동산 정책이란 것이 결과적으로 자기의 과실이 없는 소위 주택 소유자에게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명분으로 세금을 자꾸 올리다 보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까지 그 부담을 줘서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일생동안 집 한채 가지고 지내는 사람들이 노후에 별다른 수입은 없는데 재산세만 자꾸 오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생계가 어떻게 될지 정부는 생각해야 한다.
최근에 잘못된 부동산 실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만들이 노출되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인하해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없는 것 같다. 저는 한번 정부가 냉정하게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점검해서 잘못된 점은 솔직하게 국민에게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다시 한번 이 부동산 정책의 종합적인 조정을 해주기를 당부드린다.
<주호영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평소에도‘협치’를 강조하시고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말씀하셨지만, 행보는 협치와는 점점 더 거리가 먼 행보만을 하고 계신다. 제가 환담장에 가려다가 수색당한 일과 그 이후의 청와대의 태도는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지금까지도 청와대에서 저에게 그것과 관련한 어떤 입장 표명도 직접 받은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100일 전에‘대통령께 드리는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도 지금까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틀 전에 드린‘다시 10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답변하겠다는 말씀조차 없었다. 그러면서 협치협치 강조하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협치는 청와대나 민주당이 하는 일을 그저 따라주면 협치이고, 그렇지 않으면 협치가 아니라는, 우리는 협치할 생각이 많은데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정치적 프로파간다’로 쓰는 걸로 밖에 여겨질 수가 없다.
‘지도자의 힘은 말의 신뢰에서 나온다’고 한다. 말이 현실과 동떨어질 때는 점점 신뢰를 잃게 되고, 나중에는 그 용어마저 원래의 뜻을 잃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생긴다. 진정 협치를 하시려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협치’라는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협치’라는 단어를 써서 협치의 본래 뜻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어제 시정연설 중에 555조 8천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위기를 넘어선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씀하셨다. 이명박 정부의 예산증가율 5.9%, 박근혜 정부 4%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예산은 무려 9%를 넘는, 씀씀이가 두배 넘게 증가하고 있다. 재정지출 규모를 해가 갈수록 늘려 역대 최고를 갱신하면서 어떻게 이 빚을 줄이겠다는 계획은 전혀 말씀하지 않는다.
어제 유사 이래로 연설 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친, 2050년까지 탄소제로국가를 만들겠다는 것도, 임기가 20개월 채 남지 않은 대통령께서 2050년을 언급하시는 것을 보고 도대체 어떤 의미였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이었다. 이러면 선도국가는 고사하고 채무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다. 무려 945조 가까이 이를 것이다. 있으나마나한 재정준칙을 핑계 삼아 한도 끝까지 꽉 채워 빚을 끌어다 쓰고 임기 지나면 나 몰라라, 이것은 결코 안 될 일이다. 선도국가, 되면 좋지만 선도국가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부채국가, 빚쟁이 국가, 채무국가만 되지 않게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문 정권의 안하무인, 오만함과 무책임의 집대성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협치를 세 차례 강조를 하셨는데 문 정권에게 협치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갖다 쓰는 미사여구로 또 자신들 뜻에 따르라는 강압적 개념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대통령 환담에 공식 초청된 제1야당 원내대표를, 그것도 국회에서, 몸수색으로 쫓아내는 정권이 무슨 낯으로 협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대통령이 내놓은 경제, 부동산, 안보 문제 해법은 동문서답, 무책임 그 자체였다.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와 전환, 대책 없이 무모하게 혈세 끌어쓰기로 경제 반등을 꾀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국민들의 한숨소리는 커져가고 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해법은 더욱 기가 막힌다. 국민들은 이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3법 탓에 전세 난민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임대차3법 조기안착으로 전세대란을 극복하겠다고 주장하셨다. 국민들은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는데 대통령은 그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동문서답만 읊어댄 것이다.
안보 문제에 대한 인식도 비슷하다. 대통령은 공무원 사망에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자국민이 죽어 나가는데도 거짓 평화에 집착하는 대통령의 대북 인식은 “이게 나라냐”는 온 국민의 절규만 가속화시키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민심이 듣고 싶은 답, 원하는 답은 회피한 채 오만하고 무책임한 동문서답으로만 일관한 최악의 연설이었다. 대통령은 집권여당의 26번의 박수가 아닌, 이게 나라냐는 국민과 야당의 절규를 경청할 때 대한민국의 진정한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직시하시기 바란다. 그 길만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첫걸음인 것이다.
예산안을 잠깐 말씀드리겠다.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의 초 슈퍼 팽창 예산이자 사상 최대의 적자 편성 예산이다.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실속과 내실이 없는 빈 강정의 재정건전성 파괴 예산이 아닐 수 없다. 내년도 예산안은 적자 국채만 90조원, 89.7조원이 포함되었고,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도 한해에만 14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채무가 발생하게 되어있다. 내용면에서도 정부가 정작 챙겨야 할 긴급아이돌봄 이나 맞춤형 코로나 피해 지원 등 코로나 대응 서민예산은 찾아볼 수도 없고 뚜렷한 목표나 실효성 없이 졸속으로 포장만 그럴듯하게 만든 한국판 뉴딜 예산만 21조 3천억원을 과다 편성했다. 또한 이 정부의 고질적인 현금 살포성 재정중독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공공일자리 103만개 제공 역시 무능한 이 정부가 경제실정으로 급감하는 민간의 좋은 일자리를 지키거나 늘리진 못하고 혈세를 퍼부어서 단기 알바성 일자리를 억지로 늘리자는 것이다. 우리당은 정부의 방만하고 방탕한 예산 운용계획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 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재배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일본은 유명희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도전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사실상 낙선운동을 펼치고 있다.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번영한 대한민국과 일본이다. 일본은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규제 관련 제소 절차에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WTO 사무총장은 본인 출신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리가 아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당선될 경우, 세계 무역의 질서를 바로잡고 인류 전체의 이익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이다.
정부에 요구한다. 이웃국가의 지원 없이 어떻게 WTO 수장을 낼 수 있겠는가? 선린 우호의 정신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일본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동반자로서의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막혔던 한·일간의 해묵은 난제들도 풀어야 한다.
일본 정부에 요구한다. 가까운 이웃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 일본의 번영에 대한민국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공존하며 돕는 지혜가 필요하다. 유명희 WTO 후보의 지지를 요청한다. 양국 모두 감정의 대립이 아니라 번영의 지혜를 모을 때이다.
어제 대한민국 국회가 청와대에 짓밟혔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청와대로부터 잠재적 위해자 취급을 당했다. 그뿐 아니다. 신발 투척이 두려웠는지, 어제 국회는 버스로 둘러싸인‘재인산성’이 되어버렸다.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다.“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 광화문에 나가 토론하겠다”던 말씀은 허공의 메아리가 되었고, 이스타항공 등 직장을 잃은 힘없는 국민들의 외로운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소통의 전당에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까지 무시하는데, 국민들 외침이 들리시겠는가?
민주당에 묻는다. 국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만과 권력에 취한 손님의 행패를 덮고 넘어가자는 것인가? 민주당이 나서서 책임자 문책을 요구해야 한다. 삼권이 분립된 나라에서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집권여당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이다.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에 가장 적극적이야 할 여가부 장관은 권력형 성범죄에 피해자는 있다면서도 가해자가 누군지는 말을 못한다.‘박원순, 오거돈’이라는 이름을 꺼내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조심, 또 조심한다. 여당 의원, 현직 검사, 공중파 방송까지 가세하여 2차 가해를 가하고 그것이 무서워서 성추행 피해자는 거처를 옮겨 다니고 있지만, 여가부 장관은 그것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이다. 법무부 장관은 사기꾼의 말을 믿고, 검찰총장의 말은 믿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은 대낮 난투극을 벌인 검사를 잘했다고 승진시켰는데, 알고 보니 독직폭행의 혐의가 있는 자이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상관이라고 한다. 수사지휘권도 한쪽은 위법부당, 다른 한쪽은 정당하다고 한다. 여당은 사퇴를 주장하고 임명권자는 임명을 채우라고 했다고 한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청와대와 대통령은 제 일이 아닌 듯 침묵하고 있다. 나랏일이 어린이 놀이터 장난처럼 됐지만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이다. 통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통계청장을 교체하고 조사방식을 바꾸어 버린다. 그러니 민간은행 KB는 자신이 제공한 부동산 통계자료를 정부가 불편해하자 통계 제공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논란이 일자 재기했다. 민간영역까지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자욱하게 퍼진 것이다.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끔찍하게 총살당했는데, 대통령은 그냥 사망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이상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 이상한 나라에 사는 국민들도 힘들고 괴롭다.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 않는 대한민국이 낯설고 두렵다. 이상한 나라로 만들지 말라. 대한민국은 청와대와 여당의 소유물 이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최근 얘기가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 가격 현실화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부동산 공시가 가격의 현실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렇지만 현실화 속도와 타이밍에 대해선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먼저 타이밍이다. 왜 지금인가? 문재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주택가격에 거품이 가득한 지금, 코로나로 온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지금,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도 급등한 주택가격으로 이미 재산세 부담이 높아진 지금, 정부만 믿고 기다리다가 주택난민이 된 30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간신히 내 집 마련한 지금, 젊은 시절 열심히 모아 마련한 내 집에서 이제부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려는 60대가 늘어나는 지금,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자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지금, 왜 지금인가? 혹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경제 반등이 세금주도 반등인가?
속도도 문제이다. 현실화율 90% 근거는 무엇인가. 왜 이것을 10년 만에 달성해야 하는가.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어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상환 등록금의 신청 자격이 갈리고 부담이 느는 이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셨나? 혹시 공시가격 현실화가 꼼수증세의 그럴듯한 핑계는 아닌가? 빚을 안고 집을 사는 게 일상인 지금, 어렵게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들은 원금의 이자도 모자라 세금폭탄까지 맞게 생겼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가구들은 지금처럼 공시가격이 오르면 각종 복지혜택에서 배제됨은 물론 건강보험료 급등까지 겹쳐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살림살이를 줄이거나 주택을 처분해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왜 이들이 짊어져야 하는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아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주택 수요가 없는 지역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은 약간의 가격조정은 있겠지만 높은 보유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누군가가 또 그 집을 살 것이다. 결국 인기지역은 이제 아무나 살 수 없는 주택이 돼서 주택가격의 양극화만 심화 될 것이다. 인기 지역일수록 세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되는 정도도 더 클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비겁한 증세, 용기 없는 개혁이다. 땅 부자, 빌딩부자들은 놔둔 채 왜 주택소유자에게만 높은 현실화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가? 집 가진 국민이 문 정권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 무분별한 재정확대와 퍼주기 예산을 메우는 손쉬운 증세 방식으로 이것을 악용하지 마시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가액 기준,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주택 기준과 상관없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부담 완화책이 필요하다. 조세정책이 바뀌어도 자기집에서 오래 거주하는 분들은 세부담이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65세 이상일 경우 재산세 납부능력이 없다면 매매 처분신청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진정될 때까지 상환 3년 정도 공시가격을 동결할 것을 제안드린다. 마지막으로 공시가격과 연계된 각종 복지혜택 기준을 신속히 수정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집권 여당이 궁지에 몰리니 공수처를 통한 정권사수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과 성역화 되어있는 기득권도 누구나 예외 없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제도의 핵심 취지이고 목적이다.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공수처 도입에 필연적으로 뒤따라야하는 핵심 가치는 바로 정치적 중립이다. 이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는 공수처 출범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탄생시킴으로써 정권을 보위하는 권력장악의 도구로 쓰일 뿐이다.
집권당의 날치기, 법안수정 협박도 모자라 어제 문재인 대통령마저 시정연설을 통해 야당에게 공수처 출범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작 국민이 가장 걱정하고 궁금해 하는 바로 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안에는 누구 하나 강하게 힘주어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는 대통령의 당부를 실천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지 못해 아우성인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의 볼썽사나운 행태가 문재인 대통령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옵티머스 정관계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심지어 옵티머스 지분까지 보유한 핵심 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바로 이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유유자적 들어와있던 상황이 드러났고, 권력핵심을 향한 수사의 여론 압박이 커지니 추미애 장관은 자신만의 전매특허처럼 위법성 짙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윤석열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시켜 버린다. 현 정부의 각종 수사에 관한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지는“소설 쓰시네”라는 말을 즐겨쓰며 철저하게 정치적 이해관계의 최정점에서 활약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충분히 드러났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바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조 6항은‘추천위원의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이렇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낸 정치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바로 이 법이 규정하는 바처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인사가 과연 맞는가? 이렇듯 참담한 일이 계속되고 있으니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똑같은 공수처장을 만드는 게 현 정권이 원하는 일이 아니냐며 묻고 있다.
공수처 출범을 압박하기 이전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이 우선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현실을 국민이 눈으로 직접 보고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공수처 출범과 제 역할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상식을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꼭 기억하길 바란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오늘날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화두는 당연 생존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나 가혹한 보이지 않는 문재인 보유세로 고통받고 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생존 전선 속에서 몸부림치는데 권력의 과도한 이상과 무능한 현실주의로 결합된 문재인 보유국 소속의 국민으로서 하루하루 치러야 할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다른 부수 보유세도 만만치 않다. 법치 관리하라고 했더니 검찰총장이랑 수개월째 싸우는데 눈이 먼 추미애 분열 보유세를 내야 할 판이고, 부동산 잡아달라고 했더니 떴다방 수준 이하의 김현미 보유세로 전 국민 월세살이 프로젝트가 이제 드디어 현실화 되었다. 소득주도성장 너무 못해 중국으로 보내서 외교 시켰더니 중화사상에 물든 말도 안 되는 항미원조 발언으로부터 BTS도 대한민국의 국격도 둘 다 지키지 못하는 장하성 주중대사 무능 보유세도 뼈아프다.
국민들은 더 이상 권력의 무능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 정부 보유세를 치르고 싶지 않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었다가는 조세저항을 넘어 권력 저항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말 그대로 안하무인이었다.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 방향성과 왜곡된 비전을 다듬어야지 제1야당 원내대표를 더듬거리는 황제 경호 행태로 권력의 오만함과 불통을 너무나 적나라게 보여줬다. 본인을 다듬으시라. 제1야당 원내대표를 더듬거리는 위협으로부터 힘자랑 마시고 스스로를 더 성찰있게 바라보며 진정 이 나라를 어떤 보유세로부터 해방시켜야 하는지 스스로부터나 제대로 바라보시기 바란다. 철없는 더듬어민주당이 되지 마시고 협치를 통해 국민 생존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되실 것을 촉구한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피트니스 업계에 만연한 불법약물 금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엊그제 전도유망한 젊은 보디빌더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선수의 사망원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불법약물 사용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젊은 선수들이 대단히 많다. 불법약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입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피트니스 업계에서 불법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온라인 상에는 불법약물 사용자를 일컫는‘로이더’와 약물 사용을 하지 않는‘내추럴’사이에서의 전쟁이 공공연하게 발발하고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젊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조차 불법약물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있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불법약물을 사용한 일반 피트니스 회원이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 일부 PT 선생들이 다이어트 약으로 속여 몰래 불법약물을 사용하게 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사실 피트니스 업계에서 사용되는 약물은 인체에 대단히 치명적이어서 의사들조차 쉽게 처방하기 어려운 약물들이다. 심지어 어떤 약물은 마약으로도 제조할 수 있다. 그런 약물들을 누구나 조금만 검색한다면 언제나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당연히 그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작년에 미투운동을 빗댄 소위 약투운동까지 벌어져 우리사회가 떠들썩해진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여전히 수수방관이다. 판매자 처벌은 물론, 최소한의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불법약물 사용자가 떳떳하게 트로피를 받아가고 박수갈채를 받는 세상이다. 1회 복용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사용을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하는 듯 아무런 조치도 않는 정부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방기하는 것이다. 국민의 목숨은 절대적 가치라고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행정부에게 피트니스 업계 불법약물 근절을 위해 아주 강력한 조치를 촉구 바란다.
<정양석 사무총장>
간략하게 당무보고 드리겠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님과 우리당 국민통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열한 분이 전라북도를 방문한다. 전라북도 전주에 도착해 전라북도 14개 시·군 단체장들과 함께 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라북도에 대한 우리당의 지원의지를 밝히게 된다. 내일은 우리당 경선준비위원회가 부산을 방문해 좋은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룰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부산시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올 것이다. 이런 일정을 통해 꼭 필승할 수 있는 후보 만들도록 하겠다.
2020. 10.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