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7일 의원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여러 의원님들, 오랜만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니까 정말 반갑다. 국정감사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 일부 언론에서는 맹탕국감이네, 알맹이 없는 국감이네, 이야기를 하지만 17번째 국정감사를 경험해본 저로서는 정부여당의 자료제출 방해, 증인채택 방해, 편들기, 이런 것을 뚫고 그나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한 국감이다. 이 맹탕국감의 책임을 우리 국민의힘이 질 것이 아니라 국감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고, 국정감사인지 국정방어인지 모를 태도를 취한 민주당에 전적으로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 성과를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찾아내거나 발견한 정권의 실정이나 문제점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국민들께 알려서 이 정권의 실정이 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하셔야할 것이고, 국정감사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 공수처장 추천위원 두 명을 추천했다. 수많은 사람들을 검토한 끝에 다섯 명 정도 후보군을 압축하고, 그중에서 아주 훌륭하고 법조계를 잘 아는 분을 추천했다. 공수처장 추천의 핵심은 추천된 공수처장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그 분이 흠이 없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다. 법조계 인맥이 넓고 많은 활동 경험을 가진 분이 적임이어서 최고 적임을 골랐지만, 오만방자하게도 민주당은 우리당의 추천까지도 자기들이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러분, ‘거부권’이라는 것은 ‘이유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거부권 아닌가?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조항도 바꿔서 추천 규정을 바꾸겠다는 오만방자한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가 비토하지 않을 흠 없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후보를 찾아내기를 바란다. 그러지 않고 이것은 거부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대통령이 진행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의중에 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반복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거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추천에서 빼겠다, 진짜 국민들을 졸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발상이나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만약에 민주당이 그런 태도를 취해 나온다면, 제 자신이라도 온몸으로 막아낼 결연한 각오가 되어있다.
어제오늘 충청권과 호남권, 7개 광역자치단체를 방문해서 내년도 예산안, 각 광역시·도의 중요 정책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고 돕겠다는 다짐을 하고 왔다. 7개 광역 자치단체로부터 아주 큰 환영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각 상임위 활동에 있어서도 광역단체들의 중요정책이나 예산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 있기를 바란다.
내일은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그간의 국감 상황, 향후 있을 여러 가지 정치 일정들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우리 행동을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향후 정국 대치에 관해서 기탄없는 의견을 내주시고, 거기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빠짐없이 참여해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의원님들 굉장히 오랜만이다. 정부 여당의 국감에 대한 비협조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감에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우리나라의 헌정사에서 요즘과 같은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가 마치 적과 적을 만난 것처럼 싸우는 모습이다. 근대 민주주의를 하는 어느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 그 연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짐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를 그렇게 여당이 무엇을 그렇게 감출게 많아서 검찰총장을 자리에서 떠나게 해야 만이 자기들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역사에서 봤을 때 한 번도 끝까지 숨겨질 수 있는 범죄는 없었다. 저는 늘 얘기한다. 우리나라의 지난 짧은 헌정사만 봐도 정부 여당이 오늘과 같은 행위가 과연 영원히 갈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이 180석의 의석을 준 것이 국회에 가서 국민을 눈감게 만들고 자기들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다수 의석을 줬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정권이라는 것이 항상 유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이번 정권이 현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을 받아드리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지금 자기 나름대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서 라임사태나 옵티머스 사태를 처리 했을 경우에 국민은 절대로 믿지 않고 이 사건은 영원히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정권이 교체되고서 이 사건이 또다시 반복이 되면 우리 정치사에 또 하나의 비극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집권 여당은 명심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얘기하셨지만 공수처장의 인사추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야당이 추천한 두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네들이 시키고 싶은 공수처장을 임명이 혹시라도 안 될 것 같은 염려가 되니까 이미 추천된 사람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저는 이 공수처장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에 맞는 기구인지는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법조인들, 일반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공수처장이 선택된다고 하면 우리당에서 추천한 추천위원이 그것을 거부 할 이유는 없다.
지금 여당에서 우리당에 대해서 자꾸 협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을 만들어서 또 한 번의 쓸데없는 계획을 한 번 이행해보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는 저와 같은 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여당과 맞서서 싸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회에서 숫자로 저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고 하기 때문에 말에 대한 별다른 제제를 가하지 못하고서 계속해서 우리에 대한 공격을 가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보다 나은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반드시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를 더욱더 확고하게 해 나아가는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참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감사하다.
<정양석 사무총장>
지난주 월요일 사무총장에 임명받은 정양석이다. 사무총장의 자리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을 뒷받침하는 자리로 알고 있다. 당면한 내년 4월 재보선 준비와 당무활동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과 소통을 열심히 하는, 또 잘하는 그런 총장으로서 일하겠다. 많은 지도 부탁드린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의원님들,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수고 많으셨다. 원내상황을 간단히 보고 말씀 드리겠다. 내일 예정대로 대통령 시정연설이 본회의에서 개의가 된다고 하면, 본회의 예상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통상 40분 정도 소요가 된다. 그 이후에 정정순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 의사국장이 보고하게 될 것 같다. 그 이후에 신임 국무위원, 서욱 국방부 장관의 인사말씀이 있고, 다음에 위문금 각출의 건을 의결을 할 수 있는 본회의 안건이 준비되어 있다. 이 이후에 많이 소요되는 의견들은 비공개 때 의원들의 많은 의견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권성동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배, 동료 의원님들 의총장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 복당한 이후에 처음으로 대면의원총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위 위원장으로서 특별검사법안을 만들어서 주호영 원내대표님 명의로 발의가 되었다. 제안 이유는 여러 차례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시고 언론지상에도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수사대상은 라임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불법 행위 그리고 이 불법 행위와 관련 있는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관련 범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다. 그리고 임명 절차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그 중에서 두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서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임명절차를 규정했다. 규모는 파견 검사를 30명으로 하고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60명, 특별검사보를 4명을 두도록 했다. 그리고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 옵티머스 펀드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지금 한 18명 정도가 되고, 또 라임 사건은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10여명이 넘는다. 이것만 합해도 30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검사에 파견되는 파견검사 30명 정도의 규모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 수사 기간을 70일로 하고 더 필요할 경우에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서 1회 한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했다.
2020. 10.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