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저는 지난 대검찰청 국정감사 상황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하는 과정을 보고서 과연 의회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그러한 광경이 정상적인가 하는 회의를 갖게 됐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여당 의원들이 격렬한 질의를 퍼붓는 연유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 스스로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그와 같은 광경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과연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이러한 웃지 못할 광경이 연출되는 것 같고, 검찰총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공세로 봤을 때 어떻게 하든지 검찰총장을 저 자리에서 물러가게 하겠다고 하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도대체 여당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와 같은 태도를 갖는 그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를 조사하게 한들 그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한다. 이 사태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우리당에서 제출한 특검에 대한 수용을 정부 여당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지난 7월 16일 국회 개원식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께 야당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10가지 사항에 관해서 대통령께 공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지만, 100일이 지난 오늘 최재성 정무수석이 저를 방문해서 문서로 된 답변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고, 이런 일들은 서로 문서로 공방을 하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를 만날 기회에 입장을 밝히려고 기다렸다는 취지로 말하고 돌아갔다. 개별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직도 못 받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상황에서 저는 또다시 지금 정국 현안과 관련된 10가지의 질의 사항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도 아울러 전해드렸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 편지가 완전히 전달되고 난 다음에 밝히도록 하겠다.
지난번 10가지 질문도 이미 공개됐지만, 이번에는 ▲월성1호기 폐쇄 ▲추미애 장관 문제 ▲라임·옵티머스 특검 ▲북핵 확산저지의 레드라인을 넘은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낙하산 인사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문제 등 이러한 것들을 주로 질문을 했다. 이번에는 어떠한 방식을 통하든지 간에 대통령께서 국민과 야당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한다.
공수처장 추천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일관되게 공수처법은 법률 절차에 맞지 않게 58일간의 패스트트랙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내용상으로도 위헌적인 소지가 많아서 헌재 위헌심판을 보고 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숫자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이 야당에게 부여된 추천위원 두 자리 마저도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겠다고 법안을 내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자 추천위원을 추천하려고 한다. 내일 오전까지 두 사람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다. 다만 추천위원을 저희들이 찾는 과정에서 많은 법조인들이 이 법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추천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벌써 추천위원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폄훼를 하고 딴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야당과 국민이 믿을 후보를 추천하면 저희들은 동의하겠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그 앞에 조국 법무부 장관처럼 국민들이 저렇게 편향적이고 자격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류의 인사라면 저희들은 단호히 반대하겠다. 공수처장으로 올라올 정도라면 법조인 중에서도 상당히 훌륭한 분일 텐데 독립성과 중립성이 의심받아서 저희들이 거부해서 그분이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정말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라고 인정 받을 수 있는 그런 흠 없는 사람들을 민주당이 제시하기를 요청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먼저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대국으로 앞장서 이끄는 데 헌신하신 세계적인 재계 거목, 故 이건희 삼성 회장님의 영면을 기원하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은 독 백신의 공포에 떨면서 정부의 독감백신 정책을 믿지 않고 있다. 주말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어르신 무료 백신 접종에 대해서 어르신께 접종하라고 말씀 드려야할지 걱정이 많다는 그런 우려의 얘기를 많이 들었다.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48명에 이르고, 날이 다르게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게 명백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엉뚱한 주장만 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하면서 백신 공포를 가짜뉴스 탓으로 돌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과 사망 간에 인과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래도 부작용보다는 접종에 이익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백신과 관련한 국민들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참으로 무책임한 대처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마저 안이하게 상황 판단하고 느슨하게 대처하는 이 정부의 무능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놀라울 따름이다. 정부는 이렇게 주먹구구식 면피성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고,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즉각 백신접종을 일정기간 중단한 후, 백신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국감은 ‘의회정치 역사상 최악의 국감’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국회의 책무를 상실한 국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작부터 국감 방해에 전력을 다했다. 국정감사의 핵심 증인 채택이 민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 검언유착,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건 등 권력형 비리, 포털 편향, 정의연 회계 부정, 연평도 총살 서해 공무원 관련, 전직 광역단체장 성추행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치부가 될 이런 사안에 대한 증인채택은 모조리 가로막혔다.
정부도 민주당도 한패였다. 정부 기관의 자료 제출과 답변은 불성실하기 짝이 없었고,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국감 거부론을 당당히 주창하기도 했다. 상임위원장의 공정성은 기대하기 어려웠고, 야당 의원의 질의를 차단시키는 사례도 빈번했다. 결국 민주당은 국감 방해 전략에 성공했을지 모르나, 권력에 취해서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집권 여당의 만행을 국민들은 반드시 준엄하게 평가할 것이다. 우리당 정책위원회는 국감백서에 민주당의 국감 만행을 빠짐없이 기록해서 역사의 평가를 묻겠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는 공수처가 아니라 떳떳한 공수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임과 옵티머스의 특검 도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라임·옵티머스 특검이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는 전파진흥원 등 공공기관들이 거액을 투자했다. 통상 공공기관들은 펀드투자를 잘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공공기관들이 옵티머스에 투자한 경위를 반드시 밝혀야만 한다. 공공기관장들은 청와대 인사권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들이다. 권력의 압력이 없다면 투자는 불가능하다.
둘째, 옵티머스 대표 등은 처음부터 서류조작 등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통상 사기꾼들은 돈을 벌고 나면 도주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들은 사기가 들통났는데도 도망을 친 것이 아니라 ‘펀드 하자 치유 문건’ 등을 만들어서 권력 실세들에 로비할 계획만 세웠다. 그만큼 뒷배가 든든하다는 반증이다. 그 뒷배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셋째, 펀드 사기를 예방하고 조사해야 할 금감원이 청와대와 내통하고 덮으려 앞장섰다. 공공기관은 물품 대금과 공사대금 등을 채권이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아예 없다. 이를 눈감았다. 금감원은 모든 책임을 소비자 보호 명분으로 금융기관에 떠넘기고 이 정권의 부패와 부정을 덮으려 하고 있다.
넷째, 이 정권의 실세들이 거명되었으며, 또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추미애 장관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해체시켰다. 왜 그랬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 수사 진행 중인 수사기관을 해체한 사례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 뭐가 그리 두려운가? 뭐 그리 숨길 게 많은 것인가? 특검을 거부하지 마시라.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소신 발언을 쏟아내자, 이에 발끈한 민주당 여당 인사들이 윤 총장에게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윤 총장이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며,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얘기했다. 김두관 의원은 “대통령도 장관도 국민도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장관은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되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검찰총장이라면, 지금 즉시 대통령께 정식으로 해임을 건의하시라. 그렇게 문제 많은 검찰총장을 왜 놔두고 있는가?
윤 총장은 국감장에서 “총선 이후 대통령께 ‘임기를 지키라’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참 이상한 일이다. 대통령께서는 임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대통령 최측근들은 윤 총장을 왜 그리도 구박하고 탄압을 하는 것인가? 혹시 윤 총장을 해임하면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가면이 벗겨지고 국민적 저항이 거세질 것이 두려운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즉시 윤 총장을 해임하시기 바란다.
윤 총장이 대통령도, 국민도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하시라.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인사권자를 무시하는 검찰총장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 정의를 위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24일 기준으로 50건에 이른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절반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최근 10년간 독감백신 접종 뒤 사망한 숫자가 17명보다 많은 수치이다. 독감백신의 불안은 정부가 자처했다. 늦장 입찰, 상온 노출 사고, 백색 침전물 사태,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 있는 사망자 숫자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고, 국민들께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덮어 두고 ‘접종해도 괜찮다’고 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일주일간 접종 중단을 권고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셀프 접종 중단에 나서는 등 현장의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백신을 맞아도 걱정 안 맞아도 걱정이다. 접종 후 혹시 닥칠 수 있는 사망 위험을 감수하느니,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백신 포비아이다.
방역당국은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과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접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고위험군이 독감백신을 접종할 경우 철저한 점검과 위독한 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한, 백신 유통·관리체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비롯한 사망 사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이뤄져야 하며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접종 후 사망자가 1,500명이라는 느닷없는 발표로 혼란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무증상 비율이 9월 말 기준 38.8%에 이르는 상황에서 접종과 사망자와의 연관성, 이에 따른 접종 시 유의사항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전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고, 코로나 확진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트윈데믹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희박한 가능성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가을 이사철이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때문에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토록 차디찬 가을을 지낸 기억이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았으면 한다. 작금의 전세대란의 서막을 알렸던 지난 여름, 임대차 3법의 날치기 통과 당시 집권여당 의원님들이 내뱉았던 이야기들 혹시 기억나시나?
“집 없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대혁신”이라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번 임대차 보호법 통과는 참으로 만시지탄”이라고 했으며,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잠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오늘을 포함해 내일은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서 경제의 주인이 되기를 결정한 날이다” 법 처리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께 묻는다. 지금 눈 앞에 펼쳐지는 전세대란를 보고 있으면서도 당신들이 아무런 고민없이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대혁신이라는 생각에 정녕 변화가 없는가?
터무니없는 집값 상승에 전세대란까지 겹쳐서 국민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으니 문재인 정부는 전세난을 잡겠다며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서울 전셋값이 69주째 상승하는 모습에 모든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을 보면서 적어도 집권여당이 막무가내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의 후폭풍이 얼마나 가혹한지, 홍남기 부총리 자신은 더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겠는가. 현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풍선효과처럼 부동산값 상승, 전셋값 상승 등 역작용이 나타나니 제발 좀 가만히 있어달라는 아우성이 커진다.
어제 운명을 달리 한 이건희 전 회장이 세상에 남긴 어록 중에 혁신과 변화를 강조한 것으로 유명했던 1993년 프랑크푸르트 회의 발언이 있다.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쳘저히 바꿔야 한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
작금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보면서 현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지금 부동산으로 국민의 눈물이 마르는 일이 없도록 만든 장본인들 모두 싹 바꾸고, 임대차 3법 주도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석고대죄하며 정책실패, 입법실패 자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남은 임기, 할 수 있는 것 모두 다 하겠다고, 전문가들과 머리 맞대며 가장 현실적인 대안 찾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자신의 전셋집 문제까지 얽히면서 ‘동네 바보형’ 취급받는 대한민국 부총리가 내놓는 추가대책이 실효성 거둘 리 만무하다. 땜질처방으로는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 이미 23번의 정부대책으로 충분히 보여줬다.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문재인 부동산팀의 전면교체로 남은 임기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이나마 국민에게 전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故 이건희 회장께서 영면하셨다. 시대를 풍미했던 하나의 별이었고, 대한민국 브랜드를 선진 반열에 올리신 우리 시대의 위대한 영웅 중 한 분이셨다. 많은 어록을 남기셨지만 그중 우리 정치권에 가장 큰 일가를 남기신 우리나라 기업은 이류 행정은 3류 그리고 정치는 4류라는 95년도 발언이 기억났다. 그렇게 25년이 지났다. 그 사이 우리나라 기업은 초일류로 거듭나서 비단 삼성뿐만 아니라 한류 등의 세계적 유행을 선도하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로 성장했다.
그러나 정작 정치는 수 십년 전 과거 리더십만 그리워할 뿐 현재를 선도하는 일류 정신과 대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20년이 넘어서도 정치는 4류라는 故 이건희 회장의 평가가 여전히 유용하다는 점은 우리 정치에 뼈아픈 수치이자 부끄러움이다. 혁신 리더십을 입으로만 답습한 채 과연 현재 정치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이루어 내고 정리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세계 속에 제시했는지 궁금하다.
무엇보다 정치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하나의 시장이다. 사람을 키우고, 쓰고, 평가하는 일을 가장 어려운 일로 꼽았던 고 이건희 회장의 발언처럼 한 명의 천재가 십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인재 제일주의 경영철학은 우리 정치가 겸허히 받아드리고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이야 한 명의 천재가 십만명의 운명을 좌우하지만, 국가는 한 명의 정치 리더십이 5천만명의 명운을 판가름한다.
진영의 논리를 떠나 현재 대한민국은 이런 국민의 명운을 맡길만한 정치 리더십의 부재 가운데 불안한 버티기로 연명하고 있다. 이미 어설픈 이상과 무능력, 그리고 위선이 합쳐진 비정상의 문재인 정치의 리더십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 알게모르게 우려하고 계신다. 기업보다 사람의 가치가 더 중요한 정치이지만 정착 우리 정치가 인제 제일주의 철학에 근거한 혁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는지 저 스스로부터가 자신 없다. 그래서 우리부터 바뀌어야 한다. 과거 삼성이 新경영을 내세워 완전한 체질개선을 천명한 이른바 프랑스푸르트 철학처럼 국민의힘 역시 어떤 과거와 과감히 결별했고 우리만의 정치철학으로 더욱 혁신할 것인지에 관한 올바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현 김종인 비대위원 체제가 지향하는 유일무이한 목표이다. 무엇보다 그 혁신은 국민의힘의 비전과 철학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당 내외 쟁쟁한 역량을 갖추었으나 여전히 빛을 발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신정치 선언과 각오를 통해 새로운 정치 스탠다드를 제시하는데 조금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한 시대의 영웅이셨던 고 이건희 회장님의 명복을 기원한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다가올 31일은 할로윈데이이다. 저를 포함한 많은 젊은이들 마음이 벌써부터 들뜨고 있다.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벌써부터 각종 행사와 코스튬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SNS상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할로윈 축제를 기점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폭증하지는 않을지 걱정되어 잠 못 이루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지난번 우리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찰나 이태원 클럽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전 세계 역시도 할로윈발 코로나 확산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위험시설에서의 일부 조치를 제외하면 할로윈데이와 관련해서 이렇다 할 방역 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할로윈데이에 이루어지는 축제 규모나 예상 인파를 생각해 보았을 때 지난 개천절 집회에 소위 재인 산성을 쌓은 것에 비춰보면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할로윈데이를 안전하게 즐기고 싶은 저희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매출 폭락에 시름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선택적 방역, 정치적 방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정부 당국은 분명한 조치와 메시지를 내주시기 바란다.
2020. 10.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