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3일 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국감이 사실상 오늘과 26일이 마지막인데 물론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와 여가위, 운영위는 11월 4일까지 있겠지만 국감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 오늘 확인 종합국감을 앞두고 그 사이 국감 평가, 점검도 하고 또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하기 위해서 자리를 하게 되었다.
어제는 대검 국감이 있었고,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울분에 찬 사직의 변을 남기고 사직을 했다. 어제 대검 국감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몇 가지 나왔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냐 아니냐가 논란이 됐지만,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대로 부하라면 부하 두 사람에게 들이받히는 수모를 법무부 장관이 겪은 것이다. 그리고 그 부하들로부터도 “당신이 위법이다. 사실과 다른 것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들이받힌 건데, 보통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박순철 남부검사장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그만둬야 할 상황인 것 같다.
민주당은 갑질을 없앤다고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법에도 없는 권한가지고 검찰총장에게 수없이 갑질 한다는 것이 어제 감사 결과 밝혀졌다. 우리 의원님들은 팩트에 근거해서 아주 품위있게 잘 법사위 국감을 이끈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일구이언, 표리부동, 궤변의 전형을 국민들께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추미애 장관께 두 말씀만 드리겠다.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키는 공이 높으니 그만하면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수사 못 하도록 막은 일,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한 사람들 전부 내친 일, 권언유착 사건 때 한 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이미 정권에 공을 세울 만큼 세웠다. 족함을 알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것이 맞다. 우리 한국 영화에 나오는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이 말로 추미애 장관께 다시 한 번 강력한 충고를 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법사위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행태는 ‘목불인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어제 국감장에서 그렇게 칭찬하던 검찰총장을 마녀사냥의 수준으로 공격을 하는 것을 보고, 참 이게 누구를 위한 국감인지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택적 정의’라든지 ‘대통령과 판단이 다르면 정치로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검찰 수장을 그렇게 난도질하는 것인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더욱이 어제는 우리 원내대표님이 요구한 라임·옵티머스 특검 수사를 민주당 원내대표가 거절했다. 무엇이 두렵기에 진상 규명 수단을 가로막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국민들이 이해를 못한다. 감출 것이 없다면 떳떳하게 정부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혼란을 수습하기 바란다.
산중위에서 어제 충돌이 있었는데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 발표와 관련해서, 탈원전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월성 1호기도 재가동해야하지 않느냐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여당 의원은 호위 수준을 넘어서 방탄하면서 야당 의원들을 공격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탈원전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 그동안 60여 년 이상 그렇게 힘들게 이뤄놓은 세계 최고의 기술 원전산업을 과학적인 검토보고서 하나 없이 대통령의 환상과 잘못된 이념에 따라서 탈원전이 시작됐던 것이다. 이 탈원전에 맞춰서 모든 것이 잘못 이뤄진 것이다. 월성 1호기도 아시는 바와 같이 조작돼서, 월성 1호기는 폐쇄돼야 된다고 거기 두드려맞춰서 폐쇄를 시켜 놨다.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할 때 7,000억 원을 들여서 다시 보수하고 경제성과 안전성 모두 검토해서 이상이 없고 충분하다고 해서 재가동했던 것인데, 갑자기 이것을 중단시켰던 것이다. 아울러서 신한울 3,4호기가 30% 진행됐었는데 제작비용이 3,300억 정도, 공사용역비에 1,700억 정도, 약 5,000억이 거기에 투자가 됐다. 그것도 갑자기 이유 없이 제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서 일방적으로 제해버리고 이듬해 중단을 시켰다. 이대로 신한울 3,4호기도 끝끝내 중단된다면 막대한 국민 혈세로 그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한다. 월성 1호기도 재가동을 하지 않는다면, 보수에 들어갔던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 폐지를 선언하고 원전 정상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월성 1호기 재가동뿐만 아니라 신한울 3,4호기도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망국의 탈원전 폭주가 지속되는 사이에 우리 원전 생태계는 다 무너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은 사장되고, 그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그런 데 대한 피해는 오롯이 모두 다 국민들이 지게 된다. 청와대는 더 이상 비겁한 침묵을 멈추고, 원전 정상화라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란다. 그것만이 탈원전 정책의 실패에 원죄를 씻는 길이다.
<한기호 국방위원회 간사>
국방위원회는 당초 23일, 오늘이다. 오전 판문점 현장 방문을 계획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 피격사건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항의 한마디 못하고 대북 조급증에만 빠져서 판문점 관광을 다음 달부터 재개하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굴욕적인 모습에 비참함을 느꼈다. 이에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판문점 방문을 취소하고,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서 전사 장병 위령탑에 참배하고, 부대 현황 보고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국민 피격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국정감사를 당 자체만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
2020. 10.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