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한 달 전 인천에서 화재 사건으로 치료 중이던 형제 중 동생이 결국 세상을 떠났다. 온 국민이 마음을 아파했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
최근 독감백신으로 인해서 어제까지 11명의 사망자를 발생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금 독감백신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해서 독감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람들이 매우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그저 괜찮다고 하는 정도의 얘기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독감백신이 생산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고, 유통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아무 설명이 없다. 보건당국은 독감백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독감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
엊그제 감사원에서 월성1호기 폐쇄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감사 결과를 보면 그 과정도 굉장히 험난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위적으로 탈원전이라는 명분으로 경제성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월성1호기를 폐쇄하라고 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원자력발전은 우리나라에 앞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인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핵발전에 대한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2011년 독일에서 탈원전을 실시한 이래로 독일의 탈원전을 따라하는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 정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독일의 탈원전의 결과는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상에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전력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결과를 초래했고, 탈원전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과 가장 밀접해있는 석탄발전소를 많이 짓게 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환경문제를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별로 독일정부의 공식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독일은 이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이 에너지 정책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실패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경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결론으로 도래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경쟁 중인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은 현재 핵발전이 차지하고 있는 수준을 2050년까지 22%선 까지 올린다고 하였고, 140기나 되는 석탄발전소를 거의 111기 정도를 폐쇄한다는 안을 내놓고 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4차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에너지 수요가 지금 현재보다 더 증가 한다는 것이 우리가 미리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무슨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원자력발전으로 사고도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나라에서 굳이 탈원전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에너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굉장히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하는 것이 옳지않나는 말씀을 드린다.
<주호영 원내대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에너지 정책을 이렇게 불법과 왜곡과 조작으로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관련 공무원들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 불법 부당하게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을 한 공무원들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파기하고 또 저항한 공무원들을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서 오늘 고발장을 제출할 생각이다. 주무부처 장관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허겁지겁 절차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하고, 심야에 무려 444건이나 되는 문서를 파기한 행위는 국기를 흔드는 조직적 범죄 행위이다. 우리는 이분들 고발과 더불어서 이분들이 허겁지겁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몸통이 누구고, 몸통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어야 할지 결코 소홀해지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겠다.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으셨지만 어린 형제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어른들의 회한과 자책으로 정말 낯을 들 수가 없다. 우리 사회에 이와 비슷한 또 다른 비극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그늘진 곳 또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지 챙기고 살피겠다. 어린형제, 특히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
역대 법무부장관이 당적을 가진 사람이 임명되기는 했지만 선거 전에는 모두 다 철수해서 최소한 선거 사건만은 중립적으로 다루고 처리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대표를 한 사람이다. 한 나라의 심판을 특정 당적을 가진 편향적인 사람을 두고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위법부당한 일은 조치에 앞서서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에 둔 것 자체를 사과하고 경질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추미애 검찰에 이 사건 수사와 결론을 맡겨둘 수는 없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스스로 국민 불신을 제대로 해소하지 않는 한 특검 요구는 계속 될 것이다. 저는 솔직히 검찰을 믿지 않는다. 검찰이 스스로 정치검찰의 행태를 벗어 던지지 못한다면 검찰을 손봐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임계점을 넘을 것이다.” 이런 언급들을 했다. 지금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악하고 있는 추미애 검찰이다. 이 추미애 검찰이 권력 실세와 관계된 사람들이 숱하게 관련된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결론 내는 것을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고, 무리하게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본인들이 수사를 장악해서 결론을 내고 문제가 생기면 왜곡‧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오늘 특검 법안을 오전 중으로 제출하겠다. 민주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특검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민주당이 특검 받기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과 권력이 감춰야 할 일이 많구나, 이것이야말로 권력 비리 게이트구나라고 짐작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권이 숱하게 개입되고 전파진흥원, 농어촌공사, 마사회, 한전 같은 대규모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이 펀드에 투자하게 된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반드시 찾아내서 엄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오후에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 문제를 위한 회동이 있다. 민주당이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미애 장관이 휘두른 수사지휘권 칼날에 민심이 정확하게 두 동강이 났다. 편 가르기 정권답게 법무부장관이 정권비리 무마용으로 휘두른 수사지휘권 남용이 극한 민심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다. 민심이 어떻든 간에 청와대를 등에 업은 추미애 장관의 독불장군식 마이웨이, 무소불위의 폭주는 신바람이 났다. 공식적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발언도 여과 없이 쏟아냈다. 추 장관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검찰 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라고 검찰 공격에 나서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유감’이라는 개인적인 공개 저격도 서슴지 않는다.
수사권 지휘가 잘못됐다는 절반의 민심에는 귀를 꽉 막고,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인 발언하지 않고 개인적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가 지휘하는 검찰을 이렇게 공격해도 되는지, 후안무치가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더욱 혼탁하게 하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오랫동안 입을 굳게 닫고 있었던 청와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이례적일 만큼 즉각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지난 10월 20일 청와대는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추미애 장관의 손을 들어줬고, 마치 수사권 지휘권 발동을 하자마자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주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다. 청와대는 애써 사전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지만,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청와대 주도하에 추미애 장관이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 맞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다루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게도 맡길 수 없고, 또 청와대 직원이 개입되고, 이런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동조하고 있는 청와대에도 맡길 수 없을 것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생각된다. 이런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국민이 믿을만한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은 특검만이 답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독감백신에 대해서 앞서 비대위원장님,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병을 예방해야 할 독감 백신이 죽음을 불러오는 독약이 된 상황이다. 보건당국은 ‘독감 예방접종을 중단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국민들은 백신이 사망을 불렀다면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백신 사고는 정부여당의 안이한 인식, 늑장 대응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감장에서 우리당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전량폐기 후 안전한 백신을 공급해야 함을 역설했는데, 민주당은 야당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정쟁화한다고 정치공세라며 무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불안 해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상황에 늑장 대응으로 일관된 정부의 국민생명 무시, 안전 무능을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 정국에서 독감백신을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없는 대혼란에 빠져 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내 자신이 과연 독감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안 맞아야 하는지 참 걱정이 많다.
정부여당은 사태 축소를 기대할 때가 아니다. 일단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안전한 백신 공급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하고, 또 사망원인도 조속하게 규명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한다. 더 이상 단 한명의 국민의 생명도 백신으로 인해서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산자부는 정책 자료가 정당하다면 왜 파기하는 것인가? 이건 범죄행위이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자료 삭제가 산업부 공무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무원이란 직종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본능을 가진 사람들이다. 거부할 수 없는 윗선의 지시가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국가를 위해 한평생을 봉직해 온 공무원들이 어째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범죄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때도, 울산시장 부정선거의혹 사건 때도,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 때도 열심히 일해 온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범죄자가 되었고 또 거짓말쟁이가 되었다.
도대체 왜 그래야 했는가? 공무원들이 문재인 정권의 범죄도구인가? 불법은 권력자들이 하는데 법적 책임은 항상 공무원들이 져야만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청와대가 답해야 한다. 비겁하게 공무원들을 방패막이 삼아 뒤에 숨어 있지 마시기 바란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지 권력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수사기관은 이번 산업부 공무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누가 지시했으며, 왜 자료를 파기했는지 밝혀야 한다. 떳떳하다면 왜 자료를 파기하는가? 쇼를 잘하는 정권이니 국민께 자랑스럽게 이벤트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밤 11시에, 그것도 비밀리에 444건의 자료를 파기한 범죄행위에 국민들은 묻고 있다. 청와대는 답하시기 바란다.
올해 독감 백신 접종자 가운데 사망자가 지금까지 총 10명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1일,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상온 노출 백신을 맞은 국민은 한 명도 없다”고 발표를 했었다. 하지만 그 직후부터 상온 노출 백신을 맞은 사례가 속출했고, 수천 명까지 불어났다. 사망자는 곧 두 자릿수가 되었다. 질병관리청의 안이한 대응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인지 당국은 정확히 밝혀야만 한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회는 여야합의로 지난달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켰으며, 인원도 기존 907명에서 1476명으로 569명이나 증원시켰다. 질병관리청도 이제는 그에 맞는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코로나19는 우리 국민들의 선진적인 시민의식 덕분에 이겨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백신 상온 노출 사건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서, 우리 국민의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국민 건강이 정쟁인가? 모든 것을 정쟁의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고 있다.
모든 책임을 질병관리청이 져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 후 사망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규명하시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린 채 인천 화재 사건으로 동생이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영면을 기원하며 남은 형과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지켜주지 못해 많이 미안하다. 하늘나라에서 잘 먹고, 마음껏 뛰놀고 평화롭길 기원한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돌봄 사각지대가 많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이들의 대한지원과 관심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귀담아듣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다. 사건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관할하는 아동보호기관은 6개 구,군 1명의 사례 담당자가 40여명 아이의 학대사례를 관리한다. 이것이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코로나19 이전에도 월 1회 방문 상담밖에 하지 못했다. 코로나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장기화됐다. 그렇다면 제대로 사례 관리를 한다면 특히 방임형 학대에 경우에는 가서 봐야 한다. 불가능했다. 이것은 우리가 손 놓고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그대로 지켜본 꼴이 됐다.
아동복지시스템이 얼마나 다양한지 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확인했다. 그런데 그 많은 돌봄, 보호,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 증가 속도에 제도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제도와 정책만 있지 그것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내용은 부실하고, 여기저기 구멍은 숭숭 뚫려있다. 최근에 시행한 ‘다함께 돌봄센터’만 보더라도 현장에 가보면 답이 나온다. 유료이다. 고학년생이 어떤 곳은 책상 의자도 없는 곳도 있었다. 국가는 수많은 기관을 만든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오히려 사회적 방임을 가중시키는 꼴이 된다. 결국 우리사회에 가장 약자인 아이들은 1차로 가정에서 방임되고, 2차로 국가와 사회로부터 방임되고 있다. 정책의 내실화가 시급하다. 사회적 방임이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입법과 정책 활동을 하겠다. 그것이 이 아이에 대한 보답하는 길이라고 여긴다.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겠다.
독감백신과정이 올해처럼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올해처럼 국민이 불안해 한 적은 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는 예년과 달리 유통과정에서 상온 노출, 백색입자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100만 도즈가 넘는 물량 폐기되기도 했다. 게다가 일주일 내에 1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전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인 정기석 교수조차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망 사례가 보고된다며 본인도 불안하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안심하고 접종을 계속 하라고 한다. 백신 불안에 대한 정부와 국민 간 괴리가 굉장히 큰 것 같다. 국민은 독감백신을 맞는 것도 안 맞는 것도 불안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안심해도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 사망자의 정확한 사인 확인은 부검 후 조직검사 결과까지 2주가량 소요된다고 한다. 그동안만이라도 사망자가 접종한 백신에 대해서는 접종을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기를 요청한다.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망자 속출 전 백신 접종 초기 주의사항을 제대로 홍보하고 접종기관에서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사망자가 속출하니까 이제서야 기저질환 운운하고 주의사항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책임회피를 위한 뒷북 행정 아닌가.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서둘러 접종에 나서고 있지만 막상 병원에 가면 헛걸음치기 일쑤이다. 수급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야합의로 지난 4차 추경에서 무료접종 대상자를 장애인 연금, 수당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하여 105만 명을 확대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백신 공급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다시 점검해야 한다. 백신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코로나 대응으로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 책임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을 떠난 일이 어제오늘 대한민국의 큰 뉴스가 되고 있다. 스스로 탈당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본 이들이라면 당의 소금 역할을 꾸준히 해온 그에게 당을 떠나라고 등을 떠밀고 종용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환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4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며 국회의원이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가 당론을 따르는 일인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을 따르는 일인지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법 제114조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에 따라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한 금 의원에게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처분을 내린 정당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날 민주화에 앞장서왔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모습이다.
얼마 전 우리당 정강정책에 전면적 개정작업이 있었다. 전국위원회에서 90% 넘는 찬성으로 의결된 우리당 기본 정책 중에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개혁’이라는 부분에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독재와 다수의 횡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국회의원의 의사 결정에서 당론 투표는 정당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정체성에 관한 부분으로 최소화하며, 헌법과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을 보장한다’.
지난 기간 패스트트랙 표결을 둘러싸고 금태섭 의원에게 가해졌던 민주당의 횡포가 정강정책의 본 조항을 만드는 데 커다란 모티브가 되었다. 당론과 다른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법, 헌법을 초월해서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후진적인 정당은 대한민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유일한 정당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말이 있다.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라도 건강한 정당정치 궤도로 들어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독재와 다수의 횡포로 점철된 정치여정의 종착지에 다다랐을 때, 그 끝은 결국 국민의 심판과 마주할 수밖에 없음을 그 누구보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인천 형제 화재 사건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동생이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갔다. 또 코로나 정국 과정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 소식도 있었다. 아직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독감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이 추정되신 분들도 하루아침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 분들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도 위로를 전한다.
KDI가 올 4월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가 108만 개라고 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분석도 보니까 취업자 감소분의 절반 이상이 청년층 일자리라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지난 3월부터라고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완화된 지금 10월, 이때도 우리 경제는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우리 생활의 곳곳에서 보면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도 없을 것 같다.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스펙을 쌓는 기간도 늘어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 양질의 일자리는 이미 많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자리 전체가 감소해서 알바 자리도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뿐인가. 그 사이 집값은 너무 올라서 청년들이 독립하거나 결혼을 할 수 있는 것도 더욱 더 멀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주거 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월세로 거주할 경우 자가 대비 결혼 가능성이 65% 줄고, 첫째 아이를 낳은 확률도 56%나 감소한다고 한다. 이러니 우리 아이들이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하는 ‘n포세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 환경이 더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부모의 심정으로 봐도 청년들의 미래가 불안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청년들에게 열악한 환경뿐만 아니라 나라의 빚까지 물려주려고 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정말 꼭 필요한 데 돈을 쓰고 있는지, 미래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저는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칠 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거기에 투입되었던,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기 위해서 투입되었던 예산이 공중분해 됐다는 것에 정말 많은 안타까움과 분노가 있었다. 어떻게 국민이 낸 세금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돈이 아닌 양, 또 그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과 국민에 대한 사죄도 없는지, 정말 너무 화가 났다.
이처럼 곳곳에서 정부 세금이 낭비되고 공중분해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는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을 안 쓰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투자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과의 기싸움 그만하시고 민생부터 챙기시라. 야당 보고 정쟁한다고 하시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제 눈에서 보면 지금 정쟁을 하고 있는 것은 여당과 청와대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오늘 출근하는 길에 서울 하늘이 뿌옇다. 110일 만에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돌아섰다. 지난 수개월간 코로나로 인해 중국의 경제가 멈췄을 때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파란 하늘 아래에서 살 수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산업이 재가동 되면서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이 4.9%를 기록하는 등 중국의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국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어제와 오늘 우리는 마침내 대한민국의 파란 하늘을 빼앗겼다.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도 직접 확인했듯이 중국발 미세먼지는 대한민국의 대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번가 공약을 통해서 미세먼지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 있는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해주시라.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는 비말 마스크다. 비말 마스트는 코로나를 막아 줄 수는 있어도 미세먼지를 막아줄 수는 없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드디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마스크를 벗지 못하진 않을까 심히 두렵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까대기’를 아시는가. 많은 분들께서 택배 노동자들께서 배송만 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까대기와 같은 무임금 분류작업 등이 더해져 실제로는 주 7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으로 이어진다. 올해만 10명에 이르는 택배 근로자 종사자들께서 과로로 사망하셨다. 뒤늦게 사연들을 수합해보니 우리가 너무 편리하게 누리는 배달서비스 이면에는 며칠 내 수백 내지는 천 박스를 할당받은 현장 속 살인적인 삶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죽음의 위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이다. 여전히 택배업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과로와 갑질, 그리고 열악한 처우 등이 만연해있다. 무엇보다 이 분들은 코로나 시국 속 의료진들에 이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시다. 비대면 주문으로 우리가 누워서 물건을 사는 동안 이분들의 뼈저린 애환이 서려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저부터 반성한다. 택배업계의 구조적 문제와 업체의 껍데기 약속이 지속된다면, 결국은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택배업무의 배송 및 분류작업을 상호분리 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를 병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한하여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고, 배송강도 역시 이를 분산시킬 수 있는 유연성의 여지를 두어 한계에 부딪치는 택배업계 종사자 분들의 숨통을 틔워드려야 한다.
오늘 모두발언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정치의 본질을 생각해본다. 일각에서는 금태섭 의원의 민주당 탈당을 놓고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며 논쟁하지만, 정작 대다수 국민들은 이 분의 탈당 여부나 다음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해 관심을 보낼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태반이다. 저는 국민의힘이 금태섭 모시기에 설레발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미 금 전 의원 당사자부터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셨고, 우리부터가 국민 일상의 어려움과 절규 대신 요령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는 자칫 국민들로부터 더욱 외면 받기 때문이다.
주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세상 원망할 겨를도 없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 정치는 어디에 있나. 국민의힘이 까대기의 서러움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자력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서는 결국 우리당은 혁신을 가장한 기회주의 정당으로 비춰질 것이다. 다시 한 번 삶의 사각지대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택배 종사자들, 그리고 기사님들의 명복을 기원한다.
2020. 10.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