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0일 원내대표단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은 국감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한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원내대표단 회의를 소집했다.
추미애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대형 금융 비리 사건에 권력이 개입한 것이 그 모습이다. 수많은 기관 투자가들, 공공기관들이 많고 많은 사모펀드 중에서 왜 이 펀드들에 투자했는지를 확인하면 누가 이 펀드들을 도왔는지 드러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이 펀드에 관여하고 주식을 갖고 봐준 흔적들이 있다. 이런 펀드들을 제대로 견제하고 수사하기 위한 정권 합수단이 폐지됐다. 누가 이를 주도했는지를 보면 비호 세력들이 드러날 것이다. 권력과 민주당의 실세들의 이름도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건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은 특별수사단을 구상해서라도 엄중히 수사하라고 하면 될 일이다. 그러지 않으며 여러 권력 관계자들이 개입돼있고 청와대도 관련이 있으니 특검으로 수사하라고 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다. 그런데 권력자들이 나오고 권력층이 불리해지자 구속된 피의자의 편지 한 장이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냥 호들갑을 떨면서 이것을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나아가서는 윤석열 총장 일가의 수사를 독려하는 이런 결정을 하였다. 이런 일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특별검사밖에 없다는 확신을 줄 뿐이다.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추미애 검찰, 친추미애‧친정부 검사장들이 지휘하는 이 사건 수사들을 결론을 낸다 한들 어느 국민이 믿으며 승복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추미애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길 바란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가 친정권 검사들 손에 맡겨져서 유야무야 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이 사건을 두고 아마 정권이나 권력층이 대단히 위기를 느껴서 이런 과잉 행동을 하는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지만 이걸로 국력 낭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기회만 되면 공수처, 공수처 할 것이 아니라 특검으로서 제대로 수사하고 거기에 승복하면 될 것이다.
이낙연 대표가 라임 김봉현 옥중서신과 관련해서도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도대체 이분이 수사구조를 얼마나 알고 라임과 공수처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제대로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의아하지만 기승전공수처 이다. 공수처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법에 되어있는 것을 왜 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본인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본인 책임 하에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년째 비워 뒀다.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비워뒀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4년 가까이 비워 두고 있다. 최소한 법에 있으니까 해야 한다고 하려면 자신이 관장하고 있던 부처, 그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4년째 누락 했던 것을 사과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러지 않고 공수처 이야기만 자꾸 되풀이 한다면 본인의 말씀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질 뿐이다.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시키고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 인권특별대사도 모두 같이 임명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십시다. 그러지 않고 자신들의 의석수가 있다고 그냥 밀어붙여서 공수처만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아마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 법에서는 그렇게 졸속으로 날치기로 하는 바람에 치명적인 독소조항들이 있다. 그 독소조항들 개정하고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공식으로 제안한다.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 뒤편에 걸려있던 ‘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문구가 내려졌다고 한다. 참 아이러니하다. 조국, 추미애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께서 과연 우리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냐, 정의로운 나라냐고 의문을 가질 때 ‘나라답게, 정의롭게’라고 써 붙였다. 아마 나라답지 않고 정의롭지 않으니까 나라답게 하자, 정의롭게 하자면 이해가 되는 대목이지만, 그 와중에 이런 문구를 내 걸었다는 게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았다. 이번에는 ‘위기에 강한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로 바뀌었다고 한다. 해수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서해 앞바다에서 피격이 되고, 살해되고,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자라는 청년실업률 증가율은 OECD국가 중에서 3번째, 국가채무는 839조원을 넘었고, 채무비율도 43.9%, 적자성 국가채무도 문재인 정부 4년 사이에 77.5%나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국민연금 재정조차도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지 적이 있는 마당에 뭐가 든든하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나라답게 정의롭게’처럼 지금 위기에 강하지 않은 나라고 든든하지 않은 나라니까 위기에 강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겠다면 납득이 되겠지만, 현재 이 정부가 위기에 강하고 든든한 대한민국이라면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기에 강한 든든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위기를 자초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더 현실을 직시해 주기 바란다.
우여곡절 끝에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오늘 오후에 발표한다고 한다. 아직 자세한 발표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탈원전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권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멀쩡한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 감사원이 중립적인 헌법 기관인 만큼 합리적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감사위원 중에 무려 세 사람이나 친정권 적인 분이 있어서 감사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듣고 있다. 대통령 캠프에 있었던 분, 또 이 정권에 깊숙이 몸담았던 분들이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위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지만 현실이 그렇게 되어있다.
심지어 민주당은 지난 15일 법사위 국감에서 감사원장을 향해서 감사원장이 대통령 국정 방향에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감사원장이 대통령 국정 방향에 맞춰야 한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는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감사하라고 되어있지, 대통령·정부 국정방향을 옹호하라고 되어있는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편없는 발언을 부끄럼 없이 하고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 산업부, 한수원 뿐만 아니라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감사결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촉발되었다는 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폐쇄 결정 과정의 불법뿐만 아니라 감사과정의 증거인멸과 감사 방해도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권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서 면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권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 체계 안에서 해야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소불위의의 왕이 아닌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나. 제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구중궁궐 뒤에 계시지 마시고 모든 국정 현안에 관대히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정권 방탄을 위한 수사지휘권을 또다시 꺼내들었다. 용두사미로 끝난 한명숙 사건, 또 권언유착 사건에 이어서 세 번째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72년 헌정 사상 네 번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세 번 발동을 했다. 이러다가 검찰총장 겸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추미애 장관의 속내는 뻔하다. 검찰에 제시한 수사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사건 실체를 덮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직접 수사를 지휘해서 정권 방탄 수사결과를 내놓자는 것이다. 결국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수사결과를 정해놓고, 수사를 왜곡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 한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장관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껄끄러운 윤석열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찍어내기 위해서 칼을 휘두른 것이다. 나가서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이 과연 추미애 장관의 독단적 결정이었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문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BH 참모나 여권, 추미애 장관은 일반 국민과 다르게 해석을 하는가보다. 이 말과 동시에 여권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적극 대응을 넘어서서 검찰게이트로 둔갑을 시켰다. 그러더니 추미애 장관은 수사에 전념했던 수사팀을 해체시키고, 권력형 비리사건인 옵티머스 초기 수사 첩보를 뭉개왔던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 키를 맡겼다. 일련의 과정이 청와대 지휘 하에 여당이 사전 포석을 하고, 법무부가 실행에 옮기는 시나리오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 남용과 사건 축소를 노골화한 이상, 국회도 특검의 시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본다.
라임 로비 의혹사건의 실체 규명은 특검만이 답이다. 그것이 국민적 요구이자 상식의 눈높이다. 여당에 촉구한다. 진실 은폐의 길과 진실 규명의 길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회생을 위한 시각이 대단히 실망스럽다. 어제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와 관련해 수많은 발언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동의할 수 있는 발언은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는 그 단어 외에는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 대한민국 모든 경제주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지금 경제계에 필요한 것은 민간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이미 실패가 입증된 소득주도성장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또다시 소비쿠폰으로 정부 주도 현금풀기 대책을 강조하고, 공공 일자리 확대로 일자리 통계 왜곡에만 집착하고 있다.
정부여당도 마찬가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노사 간 불균형 심화가 우려되는 법안, 경영자 부담강화 법안 등 기업환경은 악화시키고, 민간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데 골몰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은행 경고를 주목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경제의 모습이 일본 장기 침체의 모습과 비슷하다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등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경제 반등의 길은 명확하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단발성 이벤트는 여론 호도에는 적합할지 모르나, 결코 경제 반등을 성공시킬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경제 반등의 시작은 다름 아닌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경제 인식의 변화라는 점을 직시하셔야 할 것이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정권 인사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언제는 사기꾼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처럼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을 떠받들고 있다. 당·정이 총출동해서 자신들이 최고 검사라고 추앙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제는 무슨 비리검찰의 우두머리 취급하면서 옵티머스, 라임 사태 사건을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다. 범죄인의 말은 믿고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못 믿겠다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그 중심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와 동업자인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 그리고 그 배우자인 이진아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비롯해 세 명의 청와대 행정관들이 연루됐다는 말들이 나오고, 어제는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연루된 여권 인사들의 면면을 밝혀내기도 했다.
청와대 비호로 덮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요구한다. 김종호 현재 민정수석을 반드시 국감 기관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 옵티머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복수의 민정수석실 행정관들이 연루되었고, 또 8월 임기 시작 이후에 옵티머스, 라임 사태 조사는 어떻게 했고 또 결과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가 됐고, 그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민정수석실이 가장 중심에 있다.
한 명 더 있다. 일반 증인도 신청하겠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다. 이진아 전 행정관과 많은 관계가 있다. 또 지난 검찰 수사단 출신의 행정관과도 관계가 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데에 있어서 민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만약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국민들은 크게 저항할 것이고 또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덮기 위해 민주당이 그 주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김조원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최대 국정농단 게이트에 실체를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다. 청와대가 어떻게 했는지, 또 무엇을 감추고자 했는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밝혀내도록 하겠다.
<최승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공공기관인 강원랜드가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대란이 빚어진 지난 2월 말, 마스크 30만장을 대량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납품 업체는 태양광 패널 판매업체, 납품된 마스크는 미인증 제품이고, 결국 식약처 조사까지 받았다.
계약서를 확인해본 결과, 납품업체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회사이고 서류상으로는 태양광 개발업체로 되어있는데, 현장을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간판도, 직원도 없는 오피스텔 한 칸이 전부였고, 이 업체는 마스크를 취급해 본 적도 없고, 지금은 딸기를 팔고 있다.
강원랜드의 대처는 더 이상하다. 미인증 제품을 KF94 정품가격에 납품하고서도 손해배상청구는 하지도 않고 조사도 하지 않는다. 책임을 규명하는 내부 감사는 중단을 시켜버렸다. 수상한 강원랜드의 움직임은 결국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다. 이번 경우는 어쩌면 강원랜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의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즉각적인 수사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오늘 국감에서 관련 의혹들을 철저하게 밝히도록 하겠다.
2020. 10 .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