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최근에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시중에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라임 사태의 피의자인 한 사람이 옥중에서 쓴 편지를 가지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사이가 도대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사태는 아마 과거의 어떠한 정부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검찰과 법무부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수사에 대한 객관성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당에 공식적으로 제의를 한다. 이 사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특검을 실시하자고 제의한다. 정부 여당도 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수사를 한다는 데에 협조를 할 자세라면 우리당이 제안하는 특검을 반드시 받아들이라고 요청을 드린다.
최근에 지금 내년에 실시될 부산시장·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이 두 시장의 보궐선거의 그 원인을 찾으면 양 시의 시장이 성범죄와 관련이 돼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아직 공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 당헌·당규에 자책사유로 인해서 선거가 실시되면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이점에 대해서도 정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이 정상적인 궤도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 점에 있어서도 여당에서는 명확한 태도를 취해 주시길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 정권의 주요 인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서 추미애 장관의 맹활약이 참으로 대단하다. 권언유착 사건에서 그랬고 또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수사에서도 그랬다. 추미애 장관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엉뚱한 쟁점으로 흘러가고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추미애 검찰에 이 사건 수사를 맡겨둘 수 없다. 잘 아시다시피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남부지검장은 친추미애, 친정권 인사라는 것이 다 알려져 있다. 이 사람들이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문제가 생기자 그 책임을 묻기는커녕, 엉뚱하게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돌리다가 불과 1시간 뒤에 바로 반박당하는 수모를 겪고도 태연자약 하고 있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사건에 관해서는 마치 전지전능, 무소불위의 절대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국에 이 사건들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이 사건 수사로 국력을 낭비할 수는 없다. 선택은 오로지 특검밖에 없다. 특검에 맡겨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고 여·야는 이 문제를 둘러싼 정쟁을 즉시 중단해야 하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빠른 시간 안에 이 사건 특검 관철을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망가져도 너무 심하게 망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기록될지 잠시라도 멈추어서 돌아보길 바란다. 권력이 다하면 원한에 따른 보복이 반드시 있다는 명심보감의 이야기, 그리고 퇴임한 검사 이야기를 부디 잊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정부가 국민의 코로나 스트레스가 크다며 8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연, 영화, 체육 분야의 소비할인권 배포 재개에 나서겠다고 한다. 지난 7월말 전국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800만 명을 대상으로 관광, 숙박, 외식, 공연 등 8개의 분야에 소비쿠폰을 발행해서 8월의 수도권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이다. 그 교훈을 잊었는지 또 다시 쿠폰을 발행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생활과 방역의 균형을 잡아야할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언제는 방역이 경제라고 이야기하고, 방역에 최우선을 다 하자고 했던 정권아닌가. 생활과 방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확산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확산 될 때마다 책임을 엉뚱한 곳에 미루고 국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마저 제약하는 그런 물의를 두 번 다시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중요한 것은 영세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서민 경제 활성화 그리고 코로나 방역의 안정적 관리이지 영화, 체육 분야 이 곳에 쿠폰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재확산이 된다면 이번에는 그 책임을 절대 다른 곳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 스스로가 책임을 지길 바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법무부의 이토록 요란한 수사 지휘,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고,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요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새로운 증언을 계기로 해서 이런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김봉현 회장 폭로 보도 직후에 “검사 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서울남부지검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별개로 직접 감찰하고, 또 폭로자 김 씨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총장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새로운 증언을 했다면, 수사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엄정한 수사보다는 검찰총장을 수사해서 솎아내기 위한 정지작업을 한 것으로, 수사 지휘를 핑계 삼아서 수사 방해만 하고 있는 꼴이다. 이에 대해서 대검찰청은 바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발을 했다. 수사팀에게 힘을 실어주기는 커녕 수사팀 구성부터 수사 과정까지 발목잡기에만 급급한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국민적 심판 대상이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독립된 수사기관인 특별검사로 비리의 악취 원인을 하루빨리 규명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지난달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실업자 수치도 문제지만 고용의 흐름이 더 큰 문제이다. 지난 3월부터 7개월째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1~8월까지 이후에 11년만의 최장의 기록이다. 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수치는 실업률은 포함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 급증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는 64만 명으로, 이 또한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이 투입된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의 일자리가 증발했는데, 특히 20대, 30대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 청년체감 실업률은 25.4%로 역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이다. 모든 수치가 보여주는 것이 고용절벽 상황을 가리키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고용시장 인식은 여전히 안이한 수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 회복세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 중단됐으나 10월에는 회복세가 재개될 것이라고 현 고용상태를 진단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표출한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정책 수장이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환경에만 기대서 고용위기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경제수장부터 정교한 분석과 대책이 아닌 코로나 탓만 하며 고용문제를 접근하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시장은 잿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더 이상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 정부의 무능한 탓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지만, 국민들의 고용 고통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구인 기업의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균형의 추를 상실한 경제 노동정책을 지양하고, 경제계와 노동계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이 급선무이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사기꾼 김봉현의 편지에 “야당도 로비했다”는 말이 나오자, 여당이 반색하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야당 커넥션에 의한 정치공작’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참 좋은 말이다. 이것이 바로 즉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특검을 또 요청한다.
정치공작의 원조는 민주당이다. 전과 7범의 김대업을 이용한 이회창 병풍 의혹 사건, 전과 5범 지 모씨의 권언유착을 이용한 한동훈 검사장 찍어내기 사건 등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즉시 특검 도입을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사기꾼 김봉현의 편지에 “자신에게 접대 받은 현직 검사가 라임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참여했다”고 쓰자,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아마 추 장관도 김봉현의 증언이 검찰의 협박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참 중요한 포인트이다. 그것이 바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다.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을 수 있으니, 검찰도 함께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과 검찰까지 모두 수사의 대상이 되어 국민 앞에 당당하게 특검을 받자. 민주당은 답하시기 바란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 털어놓았다. 최 원장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고, 진술 받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한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감사원법 51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원칙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그뿐 아니다.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산업부 공무원들의 ‘든든한 뒷배’가 누구인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산업부 공무원들의 감사 방해 행위는 정부가 추진한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문제점을 정권 차원에서 은폐를 시도한 사건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공무원들이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감사 방해 행위를 저지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최재형 원장은 즉시 감사를 방해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하고, 우리 국회는 감사 방해의 뒷배가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오는 27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낸다는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원전 폭발사고 후 발생한 핵연료 원전오염수를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는 123만톤에 이르는데, 이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 용량은 2년 뒤면 포화상태가 된다고 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달 26일 취임 후 후쿠시마를 방문, 원전 오염수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되면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16일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면 안이한 대응으로 보인다. 즉시 대통령께서 나서 일본 정부에 강력한 우려를 전달해야 한다. 또한, 외교채널을 가동해 방류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국들과 공조해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에 방류 이외의 대안은 없는 것인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오염수의 방류량과 오염의 농도가 생태계에 적정한지,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동해 앞바다를 더럽힐 수 없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최근 우리나라에는 울음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슬프고 충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지난 16일 중고물품거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20만원이라는 판매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됐어요’ 라는 글이 올라왔고 해당 글을 올린 당사자는 27살 미혼모였다. 장난이든 사실이든 존귀한 생명을 돈으로 거래한다는 발상 자체가 경악스럽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펐다.
글을 올린 이유는 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 보내는 절차를 상담 받게 되어 화가 났다는 것이다. 당시 느꼈을 당혹함과 두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없다. 이 사건을 접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의문과 아쉬움이 남는다. 미혼모 쉼터에 입소했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 및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입양을 결심했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면 될 텐데 그 절차를 몰랐는지, 제대로 안내받았다면 마을을 다스리며 차근차근 준비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등등이다. 여성에 대한 일방적 비난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현행제도에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세심함이 필요하다. 지난 인천 라면 형제 화재 사건과 함께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해 일반적인 상식만으로 접근하면 해결하지 못하는 유사한 사건이 많기 때문이다.
임신과 출산은 남녀 공동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책임도 늘 함께 논의한다. 변호사 시절 아이 아빠가 외면하는 만삭의 여성이 어찌할 바를 몰라 상담하러 온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다. 조언이 참 쉽지 않았다. 이후 출산하여 홀로 키우는 경우도 봤지만 낙태한 경우도 봤다. 출산 후 인지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이후 양육비 추심까지 모두 갓난아기를 키우는 여성의 몫으로 남겨졌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건 과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집도 직장도 보조양육자도 없는 경우라면 쉼터에서라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여의치 않아 입양을 결심했다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 절차를 친절히 도와줘야 한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임신이 불안과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양육책임이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면 2차로 국가에 있다는 믿음을 주는 정책을 펼쳐야한다.
아기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 아기를 낳고 그래도 생명을 살린 것, 누군가에 의해 아이가 자라도록 마음먹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이제라도 아이를 키우고 싶거나 입양을 보내고 싶다면 충분히 상담 받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 힘내시라.
어제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거부한 총살당한 해수부 공무원 친형을 모시고 국민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친형은 “동생은 엄연히 실종자 신분으로 국가가 예우해야 한다”면서 정부를 향해 “동생이 죽고 난 다음 찾는 시늉만 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고 “동생의 희생을 명예살인 하지 말라”고도 했다. 연평도 어촌 계장님도 사건 당일 조류의 흐름이나 바람의 세기 등을 거론하며 실족사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피살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 보호의 국가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정부의 무책임과 비겁함에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총살당하기 전에 북측에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던 이유를 남북 간의 통신 통로가 끊겼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변명해왔다. 하지만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실종 공무원을 수색하기 위해 NLL 가까이 접근했을 때 “북한이 국제상선 통신망으로 경고 방송을 했느냐” 하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북한과 통신 통로가 끊어졌다는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남북 간 통신 통로는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엄연히 대화 통로로 이용되는 국제상선 통신망은 작동되고 있었던 것이다. 국민을 살려야겠다는 의지만 있었다면 모든 조치를 강구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살릴 기회는 있었다. 골든타임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포기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대통령께서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남북 군사 통신선이 막혀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유족들은 대통령의 말씀에 억장이 무너지고 속에 천불이 나고 피눈물이 날 것이다.
2020. 10.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