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8일 화상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여러 의원님들 화면상이지만 뵙게 되서 대단히 반갑다.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어서 이번 주 한주면 거의 중요한 국감은 끝날 것 같다. 그동안 국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 특별히 오늘 국방위와 농해수위,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조사TF가 합동으로 오후 2시부터 국민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1~20분 있어야 끝나서 거기 참여하신 의원님들 입장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거듭 수고 많으시단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라던지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부실, 혹은 자료 제출 거부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악조건 상황입니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좀 더 분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시는 활동들이 언론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간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국감에서 나온 것이라도 꼭 국감 마무리나 중간에 정리해서 국민에게 발표하고 알리는 일을 놓치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민 국감에서도 많이 드러났지만 해수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는 여러 정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 등은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오늘 나온 현지 어촌계장의 말씀이나 형님의 말씀 혹은 해수부 선박들의 근무 형태, 또 그 전에 있었던 실족 상황, 그 다음에 작업화 자체가 발견되지 않은 일, 시간, 장소, 상황 이런 것들이 실족사인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국방위원장이 언론에 나와서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국방위원장은 국방부는 정보 당국으로부터 상당히 자세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소한 국방부는 국방위원장에게 보고한 내용을 우리 국방위원 중의 한 분이나 유족 대표에게는 확인시켜줘야만 정부가 특수정보에 의하면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본다는 이 말이 신빙성이 있지, 그것을 자기들끼리만 공유한 채 나머지의 상반되는 증거들을 합리적으로 배척하지도 못하고 몰아가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공무수행 중에 당한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를 애써 무시하거나 혹은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면 이 정권 담당자들이 그토록 비난했던 세월호를 다루는 당시 정권 태도와 무엇이 다른지 반문하고 싶다.
지난 15일 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그 이전에 기소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9명, 우리당이 무려 11명이나 기소됐다. 숫자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의석수 대비로 보면 우리당은 10% 넘는 의원들이 기소가 됐고, 민주당은 딱 그 절반인 5%에 불과하다. 내용적으로도 보면 민주당의 실세 의원들이 관련된 사건들은 모두 불기소가 됐다. 윤건영 의원, 고민정 의원, 김남국 의원, 안민석 의원, 황희 의원, 송영길 의원. 사실상은 실세들은 전부 불기소 처분이 돼서 우리당이 이것을 다시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한 그런 상황이다. 예전에는 검찰이 최소한의 기계적 숫자적 중립은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나 이제는 아예 검찰이 노골적으로 그런 것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권력을 자기 유리하게만 쓰고 상대방 핍박 하는데 만 사용하는 것 같다.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 문 대통령이 좋아하는 글귀를 걸어놓았는데 ‘지기추상 대인춘풍’이라고 걸어놓은 것을 봤다고 한다. 자기에게는 추상같고 타인에게는 춘풍처럼 관대하라는 말씀인데 완전히 반대인 것 같다. 대인은 추상이요 지기는 춘풍인 것 같다. 그나마 권력이 영향력을 미치던 검찰은 그래도 국민 눈치보고 검찰권을 행사했는데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참으로 통탄스런 상황이 된 것 같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민주당이 본말을 전도하고 사건의 본질을 희석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 것 같다. 이 사건이 권력형 비리라고 우리가 규정한 이유는 수천이 넘는 사모펀드 중에서 공공기관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는 대단히 신중하다. 그런데 많은 수의 공공기관이 이들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게 된 계기나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그 기관들이 독자적인 경제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숨은 권력을 찾아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와대 정무수석, 민정수석실 행정관들, 민주당의 의원들 이름이 이 사건 곳곳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데도 이것이 권력형 비리가 아닌가. 다음에 지금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 지휘하는 검사장들 지금까지 어떤 행태를 보였다고 다 알고 있다. 수사 지지부진 미루다가 이제 와서는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묻겠다 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검찰은 법무부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엄정한 수사 지시를 내렸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박 성명을 곧바로 냈다. 그러니 이 사건을 지금의 검찰에 맡겨둘 수 없고 더군다나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이 검찰에는 맡길 수 없다. 조속히 특검을 실시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청와대와 민주당도 특검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이 사건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정쟁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즉각 특검을 받아서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과 관련된 분이 이 사건에 연관됐다 하더라도 추상같이 밝히고 엄정 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저희들은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거나 하지 말고 즉각 특검을 수용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최근 국감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것 같다. 특히 이번 국감은 여당에 의해서 증인 채택이 거의 거부가 되고, 정부 부처에서의 자료 제출도 미비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국감에 임하는데 있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리라 생각한다. 현재의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조금 전 원내대표가 말씀하셨지만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과정을 지켜보면 최종적으로 국민이 납득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도 특검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현재 비대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우리가 보궐선거 준비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내일은 신임 사무총장을 임명하게 되고, 그렇게되면 재보선 체제를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국민의힘이 아직도 변화의 모습이 별로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다. 아무쪼록 우리가 내년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전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보선을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전 당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지금까지 과거를 다 잊고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야 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 모두가 인식해주시길 바란다.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라임‧ 옵티머스 권력형 비리 게이트 특위’를 종전보다 확대 구성했다.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수고해주고 계시고, ‘수해대책 특위’를 출범했는데 하영제 위원장님 수고해 주고 계시다. 또 ‘국민의 힘 정부정책 감시 특위’를 출범했는데 이영 위원장님이 수고해주시고,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의 문제점 등을 파헤쳐서 실효성 없는 정부정책 추진을 저지 할 계획이다. 국감 이후에 국감 백서를 제작하겠다. 상임위 별로 그리고 의원실 별로 주요 국감 성과 및 개선 사항 등을 가감 없이 담아서 향후에 활용하도록 하겠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시‧도 예산정책협의를 10월 26일부터 11월 초까지 할 계획이다. 국감 직후에 전국 6개 권역 지자체를 방문해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 할 예정인데, 원내대표님과 예결위 간사 및 예결위원들, 당 시도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함께 방문해서 지역 현안과 예산 관련 내용을 청취해서 예산 심의 및 당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주요직능단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겠다. 경제, 노동, 교육, 복지 등 각 분야 주요단체를 중심으로 하겠는데,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 폐업 위기 업종 등 상임위 별로 직능 단체를 파악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필요한 법안이나 예산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상임위에서도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직능단체 간담회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제 법안심사가 바로 시작이 되는데 상임위 별로 당 중점 법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고, 전략을 논의해 주시되 필요시 원대대책회의 및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당 차원의 추진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특히, 정책위에서 입법제안센터를 운영 중인데, 현재 800여건의 국민입법제안이 접수가 됐다. 11월 중에 국민적 요구와 훌륭한 입법 취지가 담긴 국민입법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원님들께서도 발의하신 법안 중에서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이 있으면 정책위에 알려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쟁점 법안의 경우 국감 기간 중에도 각종 경제, 노동, 복지, 외교 관련 쟁점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면밀히 진행시켜주시길 바란다. 상임위별로 논의해주시되 토론에 전문가, 관련자 등을 통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정책위의장단 차원에서 사실상 정리할 예정이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정책의총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앞서 주호영 대표님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집요한 국정감사 방해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선 국정감사 첫 주 주간 국점감사 우수 의원을 발표하겠다. 각 상임위별 간사 의원님들께서 선정 기준에 근거해서 주간 우수 의원을 선정해 주셨다. 앞으로 종합감사가 끝난 후 종합우수의원을 선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법사위에서는 조수진 의원, 정무위에서는 이영 의원, 기재위의 유경준 의원, 교육위의 정경희 의원, 과방위의 조명희 의원, 외통위의 조태용 의원, 국방위의 하태경 의원, 행안위의 박수영 의원, 문체위의 김승수 의원, 농해수위의 권선동 의원, 산중위의 최승재 의원, 복지위의 전봉민 의원, 환노위의 김웅 의원, 국토위의 김은혜 의원, 이상 14개 상임위 주간 국정감사 우수 의원님들의 성함을 말씀드렸다. 선정되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국민께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자세히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보고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20. 10.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