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6일 원내대표단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국정감사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다. 여러분들도 각 상임위 국감장에서 느끼겠지만 국감을 받는 정부의 태도, 민주당의 비호, 이런 것들이 역대 최악의 상황인 것 같다. 감사를 받는 정부가 자료제출을 축소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국감장에서의 답변도 불성실하고, 나아가 오만불손한 경우까지도 비일비재하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을 보호해주겠지, 하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것도 한 원인이겠지만, 어제오늘 보도를 통해 보니까 오히려 국정감사를 제대로 해야 할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감을 무력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3권분립의 한 축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1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인데 민주당은 감사 초기부터 국정 철학을 제대로 지원하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민주당은 헌법상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국회의원의 직무가 무엇인지, 기본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중요 증인에 대한 채택을 모두 거부하고 있고, 자료 제출 압박이나 전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있지만 불성실한 답변, 또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 요구를 제대로 독촉하거나 관리도 하지 않는 등 온통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방탄 국감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어제그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중요 증인 채택 독촉을 하고 해결을 요구했지만, 어제 돌아온 답은 “추미애 장관과 관련해선 증인 채택을 더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을 뿐이다. 임시로 그렇게 정권을 옹호하는 것이 정권 연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준 것이 국감에서 이러라고, 온갖 부정비리를 옹호하고 덮어주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현명하신 국민들은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아마 다음 선거에서는 응징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어제 날짜로 지난 4.15 총선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현역의원이 모두 24명 기소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중에서 민주당이 7명, 우리 국민의힘이 1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 이렇게 기소가 됐다. 우선 의석수가 2배 가까운 민주당은 겨우 7명이고, 의석수가 절반에 지나지 않는 우리 당이 무려 11명이나 기소가 됐다.
특히 윤건영, 고민정 등 여권 핵심인사들과 관련해서는 줄줄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되었다. 윤건영, 박영선, 송영길, 오거돈, 황희, 고민정, 이상직까지는 저희들이 도저히 불기소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서 법원에 기소를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뿐만 아니라 나경원, 박순자, 함진규, 부상일, 박종진 후보들도 재정신청을 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왜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 후보들은 유죄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느냐는 재정신청이 무려 11건이나 접수됐다.
이 검찰이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증권 관련 비리들은 옹호하고 왜곡한 것을 수차 보아왔지만, 선거 관련 사건만 해도 너무 심한 것 같다.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통해 제대로 잡힐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만, 법원 또한 지금까지 중요사건 판결이나 결정에 있어서 친정권적이고 정권에 유리한 결정을 많이 해와 걱정이 태산 같다.
시중 말로 검찰의 진짜 권한은 범죄자를 기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소하지 않고 봐주는 데 있다고 하지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도 요직, 요직에 친정권적인 사람을 앉혀서 아마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다. 예전에는 최소한 기계적인 균형이라도 검찰이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이번에는 기계적인 균형조차도 맞추지 않은 채 이렇게 승복할 수 없는 숫자의 기소와 재정신청을 보게 된다. 더구나 여권 핵심실세들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없이 불기소돼서 우리 검찰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아침에 ‘오호통재’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파도파도 끝이 없는 고구마 줄기처럼 되어가는 것 같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발언했다. 어떤 성역도 두지 말고 적극 수사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도 특검이나 특별수사단 설치는 받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이다. 김 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들은 범죄자들의 금융사기 사건일 뿐이라고 말했다는데 이낙연, 추미애, 김태년, 여권 지도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미리 금융사기 사건으로 단정해 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 이상 사건을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
‘청와대 민정실도 다 내 사람’이라는 문자까지 나온 마당에 이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면 어떤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겠는가? 강기정, 이낙연, 김영춘, 청와대 민정실 이 모 행정관 이름이 여러 문건이나 자료로 계속 나오고 있다.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를 정권에 장악된 검찰이, 더구나 지금까지도 이미 숱한 수사 실패를 하고 비판을 받아왔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께서는 “수사에 성역은 없다, 수사에 협조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라.” 혹은 “특검으로 수사하라.”고 한 말씀만 하시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또 하나의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
이 정권 사람들, 정말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이다. 최재형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 지금 민주당 인사들이 얼마나 찬사를 보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이다. 그런데 제대로 일 좀 하려고 하면,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면 돌변하여 비판하고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어제 법사위 국감장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를 놓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집중적으로 포격했다고 한다.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것이 감사원 본연의 업무라는 최 원장의 답변에도 드러나지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헌법기관을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르고 달래고 협박하는 민주당이 과연 제대로 된 정당인가?
법과 규정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격대상을 설정하는 민주당 행태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행태가 아니라 무리 짓고 편 가르는 조폭적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내세웠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자기들 편을 들지 않고 불리한 수사를 주도한다는 이유로 집단린치를 가해왔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유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 방통위 등 다른 헌법기관 내지는 국가기관까지도 정치적 중립성을 뿌리째 흔들어 온통 난장으로 만들고 있다.
더 이상 정부여당이 나서서 그나마 지금까지 어렵게 구축해온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다시 그 기관들이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망가뜨린 검찰, 선관위, 방통위, 감사원 등 이런 후유증은 두고두고 오래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아마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제 법사위 국감장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다. 감사원장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와 관련해 저항이 굉장히 많았다. 공무원들이 관계자료를 모두 삭제했다.”고 증언했다. 일반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어떠한 음모와 조작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공조직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자료를 은폐하고 공문서를 폐기한다는 엄청난 일을 자행한 것인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탈원전 관련 감사가 종결되지 못한 배경에는 여당의 압박도 한몫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결론을 믿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강압 조사 의혹이 있다.”면서 발표되지도 않은 보고서의 정당성을 폄훼하는 데에 급급했다.
지난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감사원장이 국정과제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면서 감사원장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대통령의 근거 없는 집착에서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공조직의 조직적인 저항, 여당의 조직적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보고서는 7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대통령의 탈원전 집착이 빚어낸 낯부끄러운 참극으로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더이상 감사보고서 발표를 미룰 수 없다. 그 사이에 탈원전을 둘러싼 사회갈등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감사보고서 발표로 논란을 종결시키기 바란다. 대통령께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책무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주시기 바란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나홀로 외교안보의 부작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대북 굴종 외교, 문재인 대통령의 뜬금없는 종전선언, 주미대사의 돌출발언, 여당 지도부의 동조 발언 등이 이어지더니 어제는 제52차 한미연례안보협의의 결과물인 공동성명 내용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다.
성명 20개항에 한미 양측의 주장만 각각 나열하면서 공개적으로 양국의 이견을 확인시킨, 사실상 실패한 성명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먼저 12년 만에 주한미군 유지조항이 빠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병력감축은 아니다, 라고 서둘러 진화하는 불필요한 노력을 보태야 했다. 또한 전작권 전환 로드맵 역시 양국간 이견으로 대통령 임기 내에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NLL 관련 조항도 논란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성명서에서 NLL을 주목한다는 식의 표현을 명시했는데 그간 NLL 준수를 명시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표현이다. 결국 한미공동성명서에서조차 대북 굴종외교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결과를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도 불발됐다. 결국 이 정권의 외교안보 무능이 한미동맹의 파열음만 확인시킨 것 아니냐 하는 비판 면키 어려운 공동성명 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 외교안보 독선이 대한민국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 북한의 안보 위협에 최소한의 국민 안전마저 담보하지 못 하는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는 냉엄한 국제사회의 외교안보 전쟁을 직시하는 것만이 지금의 난맥상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시길 바란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이렇게 하려고 입법 독재로 부동산 3법 밀어붙였나. 여야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입법 독재를 했을 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시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고집과 아집,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주 연속, 수도권은 61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는 조건으로 3천만원을 요구하거나, 또 집 한번 보여주는데 5만원씩 내야 한다는 두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내용들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 급기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아련하다. 지금 전세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자신의 집을 팔지도 못하게 됐다는 처지. 국민들이 불쌍하게 생각할까, 조롱할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에게 이 입법 독재에 대한 부분을 사죄하고 다시는 여야 합의 없이 입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국민들 앞에 천명하길 바란다.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지났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필수적인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해 방해를 하고, 또 오겠다는 국감 증인에게 오지 못하게 하고, 핵심자료들은 제출을 거부하고, 온갖 방법으로 문재인 정권 차원의 비리와 실정을 덮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국민과 함께 가열찬 정책투쟁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당직자 또 보좌진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국정감사 활동으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다.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국민의 편에서, 또 국민을 위해 성실하고 끈질긴 자세로 성과를 내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초심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전주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어제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감사원장의 발언 중에 자료삭제, 허위 진술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이 있었다. 자료삭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감사내용에 담겨져 있다. 또한 그 회의록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국회에서 요청하면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음주 초에 감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감사결과를 보고 위원회에 이러한 모든 자료 공개 청구를 할 예정이고, 위원회 의결로 이러한 부분을 공개함으로써 어떠한 조직적인 저항이 있었고 어떠한 공직 기강 또 사실 왜곡이 있었는지를 더욱더 파헤치도록 하겠다.
어제 발언 중에는 금감원의 사모펀드 판매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고 그것도 올 연말 정도에 나온다고 한다. 이 사모펀드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도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 판매승인을 하는데 금감원이 제대로 감독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결과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이 감사결과도 국민의힘은 주목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파악하도록 하겠다.
2020. 10.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