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 10. 13.(화) 15:00, 주요 대학병원장 면담을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그동안 코로나 극복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정부와 의료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신 것 같다. 지금 원인 제공자가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원인 제공자가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의료인 수급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정부 쪽에서 의료인 수급 문제가 별로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모르겠다. 병원 원장님들이 그 내용을 더 확실하게 잘 아실 테니까, 여기 오신 김에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설명해주시면 좋겠다.
<김영모 인하대 의료원장>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 다시 한번 국시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약 2,700여명의 의사가 안 나오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다. 첫 번째로, 지방 의료가 굉장히 위태롭게 되고 그게 뭐냐면 지금 인턴이 2,700명이 안 나오면 400명 정도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 인턴들이 대부분 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린다.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병원이나 그런 데서는 인턴이 하나도 없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그 파급효과로 필수의료, 지금도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필수의료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또 한 학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전공의 과정이라는 게 4~5년 계속된다. 지속적으로 몇년 동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보건지소가 1,900여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소의 3분의 1 정도가 비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공의료 자체도 굉장히 위태롭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코로나 방역에도 엄청난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문제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기 위해 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보건복지부도 그런 의료계의 실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닌가. 보건복지부가 의료 담당하는 전문 부서로서 그에 대한 이해도 없이 맹목적으로 그러면,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건 왜 그러는 것인가?
<김영모 인하대 의료원장>
이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주십사 하고 오늘 위원장님을 찾아뵌 것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일반상식으로 생각해도 원장님들이 얘기 안 하셔도 의료 수급이라는 것이 어떻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건데, 한해라도 중단이 되면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 과거에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보건사회부 장관을 해봐서 내가 의료기관에 대한 실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더 정부 측과 절충을 하시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한다.
<김영모 인하대 의료원장>
그것을 위해서 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언론, 그리고 여당도 저희가 기회가 닿으면 여당 대표님도 찾아뵈려고 한다. 그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다.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파업은 전공의, 젊은 의사들이 했다. 그 결과가 ‘원점 재논의, 의정 협의체 만들어서 하자’ 했는데, 의과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건 아니니까. 의과대 학생들이 마무리하면서 어찌 보면 시험 시간을 놓친 것이다. 실기시험이 있고, 실기시험 2개월 한 다음 필기시험을 치는데 상당히 장기간이다. 처음 시작 타이밍을 놓쳐서 일주일 연기가 되고, 한 번의 기회를 사실 받았는데 그 기간동안 의과대 학생들의 합의, 내지는 다시 시험을 재응시하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할 기회를 놓쳤다고 본다. 그런데 이미 병원에는 선배들은 다 복귀했고, 그야말로 오리알처럼 남아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고시가 형평성이다, 공정성이다, 한번 기회를 줬는데 또 주고 하면 다른 국가고시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의사들만 무슨 특혜를 주냐, 국민들이 동의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내년에 당장 의료 공백이 심각한 것을 복지부도 알고 있지만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 상황이니까,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시켜서 코로나 전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역할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져올 의료 공백이나 2,700명이 빠졌을 때 5년 이상 도미노 현상이 계속 생길 거니까. 군의관 750명 빠지고, 공중보건의 750명 빠지고, 인턴들 지방병원은 다 완전히 초토화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해 보니 다 나오니까, 그런 것을 좀 전해드리려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이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료 공백으로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을 건의하고 문제 해결해주십사 오신 걸로 알고 있다. 잘 오셨고, 하루빨리 의료 대란을 막아야 할 위치에 계신 것 같다. 국감하는데 병원장님들 오셔서 소신 발언해주신 것 잘 들었다. 이 문제는 정부가 앞으로 공공의료를 확대한다는 미명하에 10년 동안 의사 정원 4천명을 늘리겠다는 것에 발단이 되었다. 정부는 4천명을 왜 늘려야 하는지 이해당사자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 국민에게 명확하게 필요성과 가능성, 어디에 왜 필요한지 설명해야 한다. 국민들이 소상히 알고 있지 못하다. 이해당사자가 의회와 협상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가까스로 봉합되었다. 국회는 의과대 정원 늘리는 부분은 의대생들이 최고 당사자인데 그분들과 대화가 없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이와 같은 사태를 막아야겠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다.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데 못했다. 정부도 문제가 있고 주장 강하게 내세운 응시생들도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숙제로 남아있다. 병원장들님께서 불 보듯 뻔한 의료 공백을 우려하고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직접 나서야겠다 해서 오셔주신 것 감사드린다. 비대위원장님과 힘을 합쳐서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말씀드린다.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나서야 할 때다.
2020. 10.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