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 10. 13.(화) 11:30,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 대표를 접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먼저 새롭게 당을 맡으셨으니 정의당이 원래 지향하는 바를 한번 추진해보시라.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 대표>
가르침을 좀 달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은 정의당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일반 국민이 보기에 이런 정당을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 동안에는 여당에 편승하는 그런 정당 노릇을 한 것 같다.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 대표>
실제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았는데,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보면 조국 장관에 대한 입장이 뭐냐,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런 것만 보도가 많이 돼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 참 정의당다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쉽기는 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은 당명 그대로 정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부각이 되어야 존재가치가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 대표>
계속 그렇게 하겠다. 제가 위원장님께서 처음 2016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제일 기억에 남는 말씀이, 그때 당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국민연금을 투자해서 공공주택 짓는 데 투자하자”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기자분들도 그렇고, 다들 깜짝 놀랐을 것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증권투자나 하고, 부동산 투자나 하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짓을 하는 것이다.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 대표>
그때 딱 그 말씀을 듣고 위원장님 철학이 어쨌든 국가 역할을 강조하고, 특히 유럽에도 많이 계셨으니까 복지를 더 확대하고, 그러려면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게 정의당의 방향과도 맞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2004년~2005년 민노당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14석인가 가졌을 때, 내가 지금까지 대표했던 심상정 의원이나 노회찬 의원에게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줬던 사람이다.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 대표>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공정경제 3법 관련해서도, 물론 당내 논의가 있지만 그것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 봤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원리를 원칙으로 시장경제원리라는 것이 공정한 시장경제가 돼서 그 결과가 일반 국민의 후생에 영향을 미쳐야하는 것이지, 정당이 어느 특정기업의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냉철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 구분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난 사실 이왕 오신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면, 경제구조도 바뀌어야 하고 사회구조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과제가 우리나라의 노동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다뤄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이라는 것이 아주 복잡다난하게 엉켜 짜여져서, 실질적으로 일부 노동조합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혜택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근로자들에게는 별로 혜택이 가지 못해서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문제도 우리가 해결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번에 제의를 한 것은 민주당이 진보정당을 지향한다고 밤낮 이야기하고, 더군다나 의석도 180석이나 확보했기 때문에 차제에 보통 때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경제 3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차제에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정의당에서 앞장서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 대표>
제가 그 질문을 많이 받았다, 위원장님 그 말씀하시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일단은 구체적으로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냥 해고 문제를 좀 더 쉽게 하는 방향으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아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묘하게 해고 문제를 쉽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동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느 한 회사를 보면, 거기서 노사관계라는 것은 업주와 노동조합만 해당이 된다. 노동조합과 업주와의 이해관계만 성립되어버리면 나머지 거기에 종사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모두가 다같이 참여해서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직장노조라는 원칙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노사 발전에 굉장히 저해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을 안 하는 것이다.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 대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다. 김종인 위원장님의 말씀이 좋은 의미로 발전을 해서 보강이 된다면, 아마 덴마크 유연안정성 모델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1930년대 만들었던 스웨덴식의 노동관계법으로 가면 된다.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 대표>
그래서 실업보험 적용기간이나 이런 것을 늘려주고, 국가가 재교육을 시켜주고, 독일같은 데서 하는 노동자 이사제도 같은 것을 경영에 대해 노동자들도 알 수 있게 해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든가, 산업별 노조 가입을 해주게 한다면 변화된 시대에서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으니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그런 부분을 거론해줘야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관계법의 전반적인 검토를 하자면, 자연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자체를 거부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 대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위원장님이 전향적으로 더 내주시면 오히려 진보적 입장을 수용하시면서 말씀해주시면, 민주당도 자극을 받고 정의당도 더 앞장서서 이야기할 수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사실은 민주당은 여러 가지로 자기네들은 괜히 진보정당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은 진보정당이라고 생각 안 한다.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 대표>
전달해드리겠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왜냐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시급한 문제가 소위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아닌가. 이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가 지금과 같은 노사관계법을 가지고는 해결될 길이 없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전반적인 우리 1,800만 근로자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노조에 가입했다는 사람은 불과 10% 많아봐야 15%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만 위주로 한 노사관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해고를 쉽게 하자는 거냐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 논의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 대표>
어쩌다보니까 정책대담이 됐다. 저도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비정규직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있고 직접계약도 있고 한데, 가급적이면 간접고용을 웬만하면 하지 않고, 하청용역. 비정규직이라도 직접 고용을 하고, 대신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차별받지 않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아니면 다른 나라처럼 수당을 좀 더 많이 준다던가. 이런 이야기를 정치권 전반에서,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야기해주시면 굉장히 파장이 클 것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것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면, 기업은 자기네들이 1년동안 쓸 인건비가 정해져있다. 기본 안은 정해져 있는데, 노사협의를 하면 자연적으로 직장노조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임금이 가면 그만큼 인건비가 가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포션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거기서 노동 내부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 대표>
여러 가지로 저희는 진보정당을 추구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식의 전향적이고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을 던져주시면 국민들 위해서 좋을 것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같은 데서 앞장서서 그런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거기에 같이 하겠다.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 대표>
제 이번 공약 중의 하나가 ‘진보개혁의 금기를 깬다.’이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린 것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 적자재정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 힘들지만 우리가 설득해보자 이런 게 있는데, 다양한 금기를 깨는 이야기를 하겠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우리나라의 정치가 아직까지는 후진성을 면치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활발한 논의를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권이 그런 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 일반 국민들의 호응도 커질 것이다. 김 대표께서 젊고 새로운 시각을 갖고 계시니까 새롭게 전개되는 우리나라 사회의 변화를 같이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가시면 더 좋은 발전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 대표>
시간이 많이 지났다, 오늘 말씀 감사, 딱 한가지 부탁만 드리면 올해 처리할 법안 중에 낙태법안이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법을 헌법 불합치로 해서 법을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만든 안이 여전히 낙태 기간을 14주로 늘려놓긴 했는데 그 이후에 하는 것은 범죄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만약 원치 않는 임신을 했는데 임신중절을 하려면 부모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게 그것을 숨기다가 제가 볼때는 아이를 낳아버리거나 아니면 임신 25주 지나 낙태가 된다면 큰일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낙태죄 폐지, 비범죄화에 관심 가져달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수 있는데, 우리같이 출생률이 너무 저하돼서 인구가 감소추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 대표>
그것도 다른 방향으로 해서 복지 확충을 해야 하지 않겠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 대표>
네 좀 전향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을 잘 발전시켜서 크게 기여하셨으면 좋겠다.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 대표>
오늘 말씀 감사하다.
2020. 10.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