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3일 원내대표단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 어제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의혹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을 두고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셨다. 그 실체가 분명한지 불분명한지 밝히는 것은 검찰의 몫이지, 이낙연 대표가 미리 단정할 일은 아니다. 가뜩이나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는 마당에, 여당 대표께서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이라고 단정하고 예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말씀드린다.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개입된 정황이 있고 검찰 수사의 객관성은 의심받고 있다. 여기에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보탤 일은 아닌 것 같다.
검찰은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할 텐데, 지금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기대난망이다. 여러 가지 자료와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몇 달간 지연하고 묵살하고, 또 조서 기재도 누락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사를 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에게 보고조차 누락했을 정도로 의혹이 많은 사건이다. ‘옵티머스 내부 문건은 가짜’라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더더욱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에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재개된 마당에, 수사를 독려하고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장관이 먼저 진짜 가짜를 언급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지, 장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의혹을 남기지 말라고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신 만큼, 지금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결코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조속히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낙연 대표의 말씀이 진정이라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그 진정성이 인정될 것이다. 수많은 이 정권 관련 실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검찰은 이미 수사를 소홀히 하고, 또 방기하고 지연한 상황들이 있는 마당에 검찰에 맡기자면서 철저한 수사를 독촉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다. 국민들께서도 지금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로는 이 사건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위’를 기이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해서 ‘라임 옵티머스 권력 비리게이트 특위’로 이름을 바꾸고 권성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을 추가해서 라임 옵티머스 권력 비리게이트를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시면서 “방역과 경제 모두 성공한 나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 바로 엊그제 북한이 대대적인 심야 열병식을 통해서 신형 ICBM과 SLBM을 공개하며 무력을 과시하는 시위를 벌인 마당에,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또다시 여기에 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으시고 특유의 피해가기를 하셨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에 맞아 죽어도 묵묵부답, 북한 김여정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묵묵부답,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대놓고 과시해도 묵묵부답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전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만드는 것이 레드라인이라고 했다. 레드라인을 이미 북한이 넘었는데도 일언반구의 말씀이나 조치가 없다. 대통령이 대답해야 할 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늘 피해가고 국민에게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좋은 말씀만 하시고, 곤란하거나 하기 어려운 말은 아예 무시한다. 피해간다고 될 일이 아니다. 대통령께서 지금은 국민에게 반드시 답해야 한다. 북한의 ICBM과 SLBM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민들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주말 김정은 위원장의 열병식과 연설을 보면서, 저는 영화 신세계에 나오는 “살려는 드릴게.”라는 대사가 떠올랐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려는 지금 이럴 것이다. 방역과 경제 성공한 나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방과 안보에서 성공한 나라가 훨씬 더 중요하다. 대통령께서는 피하지 마시고 반드시 북한의 열병식과 ICBM, SLBM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레드라인을 넘은 것인지, 안 넘은 것인지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동료 의원 관련 건이어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치러진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검찰도 문제지만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의 정정순 의원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넘어온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전혀 처리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말로는 국회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정 의원이 그 전에 자발적으로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체포동의안을 국회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정 의원이 그 전에 자발적으로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체포동의안을 국회법대로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소집 절차도 나서지 않고 있을뿐더러 당사자인 정정순 의원도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기일이 이틀 이상 남아있다. 의혹이 있고, 혐의가 있다면 스스로 수사기관에 나가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대표 된 도리일 것이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는 되지 않고, 이 불체포특권을 활용하려는 정정순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민주당도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에 정정순 의원 같은 사건이 민주당 소속이 아닌 다른 당 소속이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렇게 기간을 넘기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지 않을지 지켜보겠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공소시효를 두고 민주당이 더 이상 뭉개고 주저하지 말기를 바라고, 정정순 의원도 떳떳하게 검찰에 출석해서 수사에 응하기를 바란다.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여준 태도는 안하무인, 오만방자였다. 추 장관의 아들의 군 시절 특혜 휴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다.”“장편소설을 쓰려고 했구나”라고 비아냥거렸다. 또 27번의 위증 문제에 대해서는 “27번이나 윽박지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데, 추 장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오천만 국민의 공분을 쌓는 무례하고 무책임의 극치였다. 추 장관 수호대로 전락한 여당의 행태도 목불인견이었다. 공정한 국감을 진행해야 할 법사위원장은 추 장관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를 질타하기는커녕 ‘감사 중지’로 엄호했고, 여당 의원은 추미애 장관 비호에 온 몸을 던졌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론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맞장구치며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는 일을 없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 수십 명을 좌초시키고, 정권 비리 의혹을 뭉개는 검사들은 꽃가마를 태우면서 검찰조직을 장악한 것이 추미애 장관이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이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 가능성이 농후한 라인,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실체를 추미애 장관이 장악한 검찰이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 우려가 많다. 정권 비리의 악취가 진동하는 사모펀드 사기 사건은 연일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 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되는가 하면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의 편의를 봐줬다는 녹취록까지 어저께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다. 추 장관 사람들의 인의 장막에 가려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뒤늦게나마 옵티머스 수사팀 대폭 증원을 지시한 상황이다. 전 국민의 시선이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경도된 대북관이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권 대북정책 핵심 인사인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핵무기는 대미용”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ICBM과 종전선언을 연관시키는 것은 진짜 너무 엉뚱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에 핵이 도사려도 종전선언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개발에 몰두하고 최근 열병식에서는 세계 최대 수준의 이동식 미사일을 선보인 북한을 상대로‘한반도 평화가 확실히 담보된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수혁 주미대사는 어제 외통위 화상 국감에 출석해 “종전선언은 전쟁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핵화로 가겠다는 선언을 사실상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전선언이 어떻게 비핵화로 가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실체는, 종전에 대한 확신이 아닌 여론 호도를 위한 레토릭의 일환일 뿐임을 시인한 것이다. 이 주미대사는 북한의 동의를 전제로 미국도 종전선언에 이견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신형 ICBM 공개에 불같이 화를 냈고, 김정은에 대한 상당한 실망감을 나타냈다는 외신기자의 발표도 나온 상황이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미사일을 겨누는데, 미국이 종전선언을 동의했다는 비상식적인 논리 구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다. 한미 동맹의 최일선에서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할 이수혁 주미대사가 외통이 국감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를 상대로 “예의가 없다”라며 질문 자체를 거부하거나 질문을 이어가려는 의원의 말을 중간에 끊고 일방적 자기주장을 펼치거나 한미 동맹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어이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추미애 장관 역시 뻔뻔한 행태를 예사대로 이어갔다. 국민께 사죄하려는 모습도 그러한 태도는 아예 없었던 것처럼 질의를 이어가는 야당 의원에게 장편소설 운운하면서 파렴치함의 끝이 어디인지 절실히 보여줬다. 정부의 잘못을 덮으려고 불리한 일체의 국감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각종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더니 이제는 국정감사장을 형해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국감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출석하고자 하는 핵심 증인들을 채택하기 바란다. 진실하고 성의 있는 태도로 국정감사에 임하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어느 신문에서 저희가 국감대책회의를 하면서 의원들에게 지침을 내렸다고 오보를 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을 아시지 않나. 그것을 가지고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비판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생겼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우리 당 어느 의원 보좌진에서 자기들끼리 공유하면서 올렸다고 한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닌, 사실이 아닌 거로 밝혀졌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국감을 정쟁으로만 몰고 가려는 듯한 공격을 받았다는 말씀드리고, 각별히 보좌진과 사무처도 언행에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20. 10.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