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최근에 라임, 옵티머스라고 하는 금융사고는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상태에 빠뜨리는 권력형 비리게이트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피해액만 해도 2조 1천억에 추정되고, 전남 구례군 수해 복구 예산의 거의 6배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여권 인사들이 투자자들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 권력을 동원해 어쩌면 그렇게 치밀하게 팀플레이를 펼쳤는지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다. 특히 검찰과 여권이 올 초에 비리게이트를 인지하고도 총선 전에 비리 전말이 드러나는 것을 은폐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한 것이나, 여권 핵심 연루 의혹 수사를 총지휘해 오던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낸 이유가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 것 같다. 이제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기회를 잘 활용하라 부탁한다. 정권의 충견이라는 오명을 검찰 스스로 벗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엄중한 수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 의혹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검찰의 기능과 명예회복 및 헌정질서 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엊그제 북한에서 열병식을 통해 고도화된 대륙간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직접 위협하는 방사포도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이자 안보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달라진 게 아니라 더욱 위협이 커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을 총살해 놓고 남녘 동포 운운하는 악어 눈물에 경악을 금하기 어려웠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종전선언은 종전이 아닌 대한민국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행태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무력을 증가하고, 즉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항상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계속해서 북한 눈치만 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종전선언만 해도 그렇다. 한미 간의 이견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종전선언만 하자고 애걸하는 모습이고,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다. 이 점을 헤아려서 이번의 북한 열병식에서 나타난 군사적인 위협이 앞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대통령께서는 냉정하게 생각하시길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북한이 심야에 괴기스러운 열병식을 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발사미사일 SLBM,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마음만 먹으면 타격할 수 있는 신무기를 대량 과시했다. “사랑하는 남녘 동포 여러분”이 한마디에 문재인 정권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도 ‘남북대화 복원을 기대한다. 주목하고 있다’ 식으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반응을 내놓았다. ‘적의 말을 믿지 말고 적의 능력을 봐라’ 이것이 군사학의 가장 기본이다. ‘적장의 말을 믿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라는 말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천만의 생명과 안위가 달린 안보 문제를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와중에 종전선언 하자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적장의 말 믿었다가 혼자 죽는 것은 괜찮지만 5천만의 목숨을 책임지는 분인데 혼자서 이런 종전선언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 뜻에 반해서 할 수는 없다. 부디 다시 한번 북한을 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군사 전문가의 말씀을 귀담아들어서 바꾸기를 요청한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는 이 수사팀에 그대로 맡겨서는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없다. 이미 수개월 사건을 뭉개왔을 뿐만 아니라,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전달하려고 했다던 진술을 조서에서마저 누락했다. 공개된 법정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특검이나 특별수사단을 통해서 엄중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수사 결과를 전혀 믿을 수 없다. 지금 수사하는 검찰이나 정권이 이 사건을 덮고 무마하려는 여러 정황들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 저희들은 조속한 시간 내 수사팀을 교체하고 검찰총장이 특별히 구성하는 특별수사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겨야만 이 사건이 조기에 전모가 드러나고 국민이 승복할 것이다.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가 연기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밖의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지만, 정권이 임명한 몇몇 감사위원들이 이 사건을 덮고 무마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하고 있어서 이 사건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원장의 고군분투에 응원을 보내면서 감사위원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서 감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지 않기를 강하게 경고한다. ‘이 세상에 진실이 영원히 묻힐 수 없다.’ 지금 감사원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이미 많이 알려졌다. 부디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감사위원으로서의 결론을 내주길 부탁한다.
민주당의 방해로 주요 국감 증인들이 모두 채택되지 않은 채 국감 2주차에 접어들었다. 본질적으로 국감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인데, 민주당은 국정감사 무력화, 국정감사 방해를 집요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요 증인이 나오지 않는 국정감사라면 국정감사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저희들은 민주당의 주요 증인채택 요구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끝내 거부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청와대는 어제 북한 열병식에서 발표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과 관련해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는 평가를 냈다. 또한, 민주당은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대한다는 김정은의 발언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영혼 없는 사과에서도 이례적이라고 추켜세우던 정부 여당이 또다시 립서비스에 열광하면서 이례적이라고 호평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 안보를 위협 수 있는 신형 ICBM이나 SLBM 공개는 애써 외면하고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실체도 없는 립서비스에만 집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 정부의 행태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굴종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북한 열병식에 환호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군의날 열병식이 폐지됐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우리 군의 전투력이 약화하지 않았나, 우리 국민들은 우려가 크다. 몇 가지 예를 보면, 전방지역 감시정찰과 해공군의 작전 활동이 현저히 위축되었고 해병은 서해5도 작전 현장에서 K9 자주포 훈련을 중단시켰고, 육군의 방호거점 전투사격 훈련도 중단되었다. 이 모든 것이 북한의 눈치 보기라는 것을 대한민국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결국, 이 정권의 뿌리깊게 자리잡은 굴종적 대북관이 우리 군의 사기를 고취시킬 우리 열병식은 폐지해 놓고, 북한의 열병식에는 환호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정부의 철없는 굴욕 행보에 국민의 피로감은 커지고 있다. 시도 때도 없는 종전선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북한 바라기 행보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퇴보시킬 뿐임을 문재인 정권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배후를 두고 정부 여당의 핵심인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7월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지독한 비리의 악취가 진동하는 권력형 게이트로 볼 수 없는 사안이다. 1조 6천억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연 회장은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작년 7월, 5천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중진의원 출신 1명도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라고 한다. 노사모 부산대표 출신인 지역위원장 이모 씨는 이미 금품수수혐의로 구속이 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우 이낙연 당 대표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 후보 시절부터 옵티머스 관련 인물이 사무집기를 대여해 준 것을 대표 본인이 몰랐다, 직원들이 한 것이라고 이렇게 가볍게 떠넘길 사안이 아니다. 또한, 옵티머스 사건 핵심 연루자 중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관계자도 존재한다.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내부문건에는 소송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및 정부 관계자들과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또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펀드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하고 있다는 등의 문구가 명시됐고, 대표 스스로 문건이 터지면 다 죽는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노골적으로 사건 축소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청와대와 여당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명시된 펀드 사기꾼들의 로비 실상이 담긴 내부문건을 확보하고도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수개월간 뭉갰다. 이는 검찰총장은 패싱한 채,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이 거대한 권력형 게이트를 그냥 품고 있었다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이다. 그렇다면 이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만든 권력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귀결된다. 실제로 추미애 장관은 취임 이후 서울남부지검 중앙범죄합수단을 해체했고, 또 부당한 인사도 하면서 이 정권의 권력 게이트를 사전에 방어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제 검찰의 시간이지만, 검찰에 맡기기에는 기대가 난망이다. 그래서 검찰총장 직속으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여기서 수사하거나 또는 특검에서 수사해서 권력형 게이트 실체를 밝혀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서울중앙지검이 여권 인사들 변호사 사무실인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펀드 사기꾼들의 로비 실상이 담긴 내부문건을 지난 6월에 압수수색을 하고도 지금까지 뭉개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에는 청와대 인사와 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실명이 나와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째서 이 문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뿐 아니다. 지난 7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관계자가 다른 문건을 스스로 제출했다. 문건에는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했으며, 펀드 설정 및 운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이 문건 확보 사실조차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게다가 옵티머스 펀드 관계자들은 수사팀에 “금감원 국장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진술은 정식 조서에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도대체 서울중앙지검이 맞는가, 아니면 민주당 법률지원단인가. 이성윤 검사장은 검사인가, 아니면 민주당 법률대리인인가. 이게 추미애 장관이 매일같이 떠들어댔던 ‘검찰개혁’인가. 우리 국회가 서민의 피눈물을 빨아먹은 파렴치한 펀드 사기꾼들의 배후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도록 하겠다.
‘라임 사태’는 작년 7월 24일, 한국경제신문이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약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은 거의 밝혀진 게 없다. 지난 8일, 라임자산운용의 전주 김봉현은 법정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라고 증언했다. 그동안 이 사건 관련 검찰수사가 왜 그토록 지지부진했는지 짐작이 간다. 윤석열 총장은 김봉현의 증언내용을 언론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 정권의 충견 검사들이 이 사실을 은폐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강기정 전 수석은 김봉현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증언은 거짓말로 드러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전제로 선서하고 하는 것이다. 김봉현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지난 1년 3개월간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검사들이 강기정 수석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을 뭉개고 있었던 것 아닌가. 라임 사태는 피해자가 4,000명에 달하며, 피해 액수도 1조 7천억원에 달하는 큰 액수의 사건이다. 정권의 애완견 노릇이나 하는 검사들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에서 제대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김정은의 악어의 눈물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당시 북한 조선중앙TV 인용 중계방송을 처음 시작했다. 초기 혼란은 있었지만, 방송사들은 개인숭배 등의 문제로 음성은 무음 처리해서 배경화면으로만 이용했고, 뉴스 리포트 때 필요 부분만 발췌해서 사용했다. 이후에도 일방적인 체제선전 등 우려로 북한 방송은 특정 부분만 인용해서 전달했고, 방송사가 그 의미를 해설하는 식의 방송 원칙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난 10일, 국내 보도전문채널들은 김정은 선양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뉴스 속보 자막과 함께 여과 없이 중계했다. 철저히 계산된 악어의 눈물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는 가증스러운 표현까지 육성으로 들어야 했다. 아직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이다. 유족을 비롯한 가슴을 아파하는 국민에 대한 일종의 폭력이다.
북한은 열병식에서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 등 신무기 4종 세트를 공개했다. 살기등등한 무기들을 펼쳐놓았지만, 청와대의 입장은 한심하게도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였고, 민주당 모 의원은 이때다 싶은지 또다시 종전선언 운운하고 나섰다. 북한이 외치는 관계 복원이 우리의 자유민주체제에 부합하는 평화 협력이 맞는가. 그 결과가 신형 무기 개발인가. 해수부 공무원 총살에 대한 공동조사는 왜 이뤄지지 않고 남과 북 모두 침묵하는 것인가. 관계 복원을 위한 무언의 약속인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무엇을 했나. 3년 동안 북한의 평화공세에 속고 또 속았다. 몰라서 속는 것인가. 북한의 희망 고문에 분별력을 상실한 것인가. 북한의 선제공격하지 않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는 것인가, 믿고 싶은 것인가. 김정은이 자비와 자애를 거두고 선제공격을 하겠다면 대책은 있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어리석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또한, 북핵을 용인한 상태에서 우리의 안보는 지킬 수 없다. 북한 눈치 보느라 중단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고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도발에 반드시 응징이 따른다는 의지라도 천명하시라. 굴종의 평화, 노예의 길은 대한민국이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된다.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서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정부의 고심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잡으려는 노력보다 오히려 코로나 정국에서 방역을 빌미 삼아 코로나 방역을 정치에 활용해온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답을 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조치로 언급한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부의 재량권을 바탕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정부가 이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공권력 통제 수단을 악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10월 9일 한글날에 광화문을 찾을 일정이 있었다. 그 광화문광장에서 말로만 듣던 ‘재인산성’, 그 차벽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니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기본적 통행마저 불가능하게 하는,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이 얼마나 섬뜩한 일인가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알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정·청 핵심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광화문 집회의 엄정 대처에 입을 모았고, 정부의 행정력을 동원, 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지만, 과연 다른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꼭 필요한 코로나 핵심방역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길 바란다.
이제 거리두기 1단계 전환으로 우리 일상이 또다시 바뀌게 될 듯하다. 지난여름 코로나가 진정세를 보이던 때에 정부가 방역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임시 공휴일을 지정, 외식 쿠폰, 소비 쿠폰을 뿌리던 한심했던 대응이 재발하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지금부터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정치적 방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여, 국민 모두의 협력에 기반한 코로나 종식에 합심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역할을 당부드린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대한민국 천민 자본주의가 이제는 도를 넘어 국가의 존립과 개인의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비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옵티머스를 비롯한 권력 유착형 펀드 게이트는 공정한 감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이른바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자로 참여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최악의 권력형 경제 게이트이다. 국민들은 코로나 시국 속 하루하루 돈 몇십만원, 몇백만원 없는 상태에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 확실히 문재인 정권과 유착된 펀드 도박판은 수천억원대에 이른다. 아울러 이상직 씨가 창립한 이스타항공 역시 최악의 경영 실적과 무책임한 자기 가족 챙기기로 대량해고를 앞둔 무고한 직원들의 생존기반을 무참히 짓밟았다. 이런 국민들의 절규는 온데간데없고, 이 정권은 오로지 김정은 위원장의 울먹인 한마디에만 집착한 채 이미 팬처럼 귀 기울이면서 어설픈 종전선언에만 집착하고 있다.
권력 유착형 게이트 외에도 일부 프랜차이즈 사기업이 개인의 노력을 사실상 탈취한 불공정 사례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주식회사 올카인드코퍼레이션은 지난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한 자영업자의 덮죽 메뉴를 당사자의 허락과 양해 없이 무단으로 브랜드를 출시하고, 심지어는 상표권 출원까지 마쳤다. 이에 당황한 식당 주인께서 “제 덮죽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하소연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관련 기업은 하루빨리 조숙한 사과와 상도덕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민주화는 고용 없는 성장과 소득 불평등 문제해결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성장과 불평등 해결 모두 공정한 시장 질서와 도덕의식이 적립되어야만 한다. 과거 우스갯소리로 나라의 도적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이제는 새삼 장난이 아닌 현실임을 체감한다. 큰 권력을 가진 국가든 작은 주도권을 쥔 프랜차이즈 모두 그만 도둑놈 심보로 천민 자본주의에 일조해서는 안 된다. 우리 시대 가장 예민한 공정의 문제와 코로나 시국 속 확대되는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끊임없이 고통받고 계신 수많은 약자들을 보듬을 수 있는 진취적 정치와 대안이 우리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
<김선동 사무총장>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고용절벽을 겪고 있고, 최근에는 부동산 절벽을 경험했다. 이제 주식 시장에서 마지막 희망을 얻으려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 절벽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12월 연말에 정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세수를 늘리면 정부야 좋겠지만 개미들은 연말을 앞두고 큰 걱정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에 영끌 투자한 청년 서민들의 피해가 무엇보다 걱정이다. 10억에서 3억으로 기준을 낮추면 왕개미까지만 잡는 것이 아니라 연말 세금을 피하려는 대주주들의 집단적인 매도로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군단에 미친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고 있을 것이다. 2017년 25억원에서 금년 12월이면 대주주 요건이 3억으로 크게 계속 낮아져 왔다. 이것은 저인망식 세금 거두기라고 생각한다. 2023년부터 5천만이 넘는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되어 있다. 정부는 왜 이렇게 서두르나.
2020. 10.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