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10.6.(화) 16:00, 수해대책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수해 발생 2달이 훨씬 지났지만 많은 수해 피해 주민들은 아직 일상으로조차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총 43개 시군구에 55개 읍면동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정도로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지역주민들은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수해복구비가 조속히 집행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런데 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충북 지역의 경우 전체 국비지원금 5,503억원의 33%에 불과한 1,813억원만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우리 당이 4차 추경 예산에 수해와 태풍 피해복구 예산을 반영하자 강하게 주장했을 때 정부와 민주당은 기존 예비비로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단언했었는데 일부만 지급된 이유가 무엇인가. 더욱이 정부는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의 신속 집행을 자랑했었다. 정작 촌각을 다투는 수해복구지원금은 왜 쪼개기지원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우리 당은 지난 8월 충북 단양을 시작으로 구례, 하동, 남원, 경주 등 피해 지역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 현장에서 직접 본 피해 상황은 처참할 지경이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아픔을 닦아 드리기에는 지원인력도 지원금도 한없이 부족할 뿐이었다. 많이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 당의 수해대책특위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늦은 이유는 정부가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지원이 늦어질 뿐 아니라 충분한 피해보상도 되지 않고 원인조차도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아서 발족하게 되었다. 피해를 많이 입은 하동지역 출신인 하영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셨다. 특히 인공위성을 통한 GPS 전문가이신 조명희 의원님 큰 역할 기대하고, 환노위, 행안위, 보건복지위의 여러 의원님들,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수 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달랑 수해지원금 200만원으로는 피해를 입은 가전제품 하나, 이불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책임 규명이 필요한 부분, 내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예산 등을 중심으로 TF에서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좋은 성과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얼마 전 추석 명절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본 추석 명절 민심은 바닥이다. 경기도 안 좋아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모두 어렵고 주민들도 코로나19가 9개월째 이렇게 지속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생활 자체가 엉망진창이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그런 옛말 참 무색할 지경이다. 이러한 추석 다시는 맞고 싶지 않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었다.
또 지난 여름 긴 장마속에서 폭우 속에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아직까지 그 수해를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응급 복구만 마친 상태이다. 정부에서는 ‘수해 기준을 올려 주겠다’고 하고서는 일부만 발표하고 그 외에는 수해복구 기준과 피해보상 기준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직 얘기도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이 정도는 좀 지원이 되어야지 복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실과 괴리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아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방금 원내대표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보상도 또 복구비도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수해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니까 항구복구도 진행이 안되있는 상태이다. 이러다 보면 내년 장마철이 오기전까지 항구복구가 될지 걱정이다. 또한 주민들은 지난 수해는 댐 관리를 잘못해서 이루어진 인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다. 어느 누구 하나 정부에서 귀를 귀울이지 않는다. 이 인재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 배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진상규명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정부에서 이런 점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특위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들의 복구와 피해를 보존하는데 우리가 같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영제 위원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위원님이 같이 힘을 합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규명하고 또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까지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점들까지도 제도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정책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다.
<하영제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님과 이종배 정책위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 연장선상에 있다. 첫째로는 피해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피해를 유발시킨 관계 공무원, 기관들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따라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또는 연관된 여러 가지 시책이, 또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우리 당에서 지금 정책위, 정책국과 같이 추진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문책도 중요하고 보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시기에 근본적으로 따져서 관계법규가 잘못되었는지 또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가서 직접 듣고, 또 우리 의원님들은 뵙고 해서 우리 당의 정책이 정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납득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가장 먼저 바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 환경부에 조사특위를 정부에서 둔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은 하루빨리 환경부에 구성되어 있는 민간 주도의, 총리께서 말씀하신 민간 주도 위원회를 하루빨리 국무총리실로 옮겨서 환경부, 국토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리고 지역에 계신 행정에 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종합적으로 포함이 된 검토보고서가 나와야 국민들이 납득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환경부에 만들어져있다고 하는 조사위원회를 총리실로 옮겨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결국 이번 수해 대책특위는 섬진강, 용강댐, 화천댐, 이 주변에서 발생한 수해가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였느냐 아니면 관리하면 피할 수 있었는데 수자원공사가 관리 미숙이나 판단 잘못으로 이런 수재를 일으켰냐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만약에 수자원공사의 관리 잘못이라면 국가가 이 피해를 수자원공가와 배상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 문제를 집중하셔서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님들 간담회도 개최해 주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꼭 이번 수해의 원인을 잘 밝혀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제가 환경부 장관에게 이번 수해가 인재냐 아니냐는 질의를 했는데 환경부 장관은 인재가 맞다는 답변을 하셨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속히 주민들과 같이 대화도 하시고 자료도 확보하고 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란다.
2020. 10.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