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6일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추석 연휴가 있어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다. 다들 귀향 활동 열심히 하시고 오신 것으로 안다. 이제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돼서 한 20여 일간은 야당의 시간이 될 것 같다. 저희들의 시간이 될 것 같다. 여기 계신 간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국정의 난맥상과 이 정권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아침자 여러 신문에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절규하는 해수부 피살 공무원 아들의 편지가 실렸다.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 없는 부친이 39km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은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아들은 문재인 대통령께 질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을 언제 보고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물음에 대통령은 정직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일은 내가 아닌 그 분과 그 가족의 일이라고 방임해서는 안 된다. 이분이 당한 이 일이 나와 내 가족에게도 똑같이 생길 수 있고 똑같은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정쟁이라고 피해갈 일이 아니다. 달을 보라는데 손가락 끝에 티끌 가지고 시비를 걸 일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해수부 피살 공무원의 아들이 ‘존경하는 대통령님’으로 시작되는 대통령 전상서에 분명하게 답변해주길 바란다.
7.62mm 소총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국방부가 발끈하고 있다. 출처도 근거도 없다며 또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발끈하고 있지만, 출처와 근거가 어디인지는 청와대나 민주당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오히려 자기들이 정쟁에 눈이 어두워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꼬투리 잡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우리 국민은 이 사건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어떻게 죽어갔는지 알아야 한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숨기려고 감추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10년 전 북한의 소행임이 명백히 드러난 천안함 사건을 가지고도 의심과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던 민주당이다. 지금 이 사건도 북한 지도부의 사살 지시에 따른 총격 살인 사건이다. 10년 전에는 드러난 정보조차 믿지 않더니 이제는 오히려 정보를 감추고 드러내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내일부터 국감이 시작되지만, 정부의 피감기관의 부실 자료 제출, 자료 제출 거부 그리고 민주당의 국감 증인채택 거부 또는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부실 국감이 예상된다. 국방위에서는 카투사의 현 병장과 지원단장 이 대령께서 본인들이 국감에 와서 증언하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채택을 거부해서, 이 전에는 수사 중이었다는 이유로, 이제는 무혐의라는 이유로 채택을 거부해서 우리 한기호 국방위 간사가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퇴까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국공 사장도 본인이 폭로하겠다, 국회에 출석을 하겠다고 해서 채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석이 어렵다고 불출석계를 내고 있고,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일병의 치료를 담당했던 주치의 의사조차도 채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무엇이 두려워서 핵심 증인들의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게 하는 것인가.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누차 자신들이 말해오지 않았나. 감추면 감출수록 더 드러나는 게 세상의 이치이다. 우리 당이 채택을 요구하는 증인들 반드시 채택해서 제대로 된 국감, 제대로 역할을 하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맞고 있는 이개호 위원장, 피감기관 장관 출신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 자신이 맡아있던 기관을 감사하는 위원장이다. 이해충돌이 명백하다. 조속히 본인들이 사퇴하든지 민주당 지도부가 위원장을 교체해서 자기 자신이 한 일을 감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따가 송언석 의원님이 자세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참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하도 자주 일어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가 비로소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눈 가리고 아웅 정도가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깨기 위한 재정준칙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국가채무비율을 임의로 60%까지로 정해놓고 그 한도에서 마음껏 쓰겠다는 것이다. 본인이 야당대표 시절에는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은 40%라고, 이 40%가 깨졌다고 비판하던 문 대통령이 이제는 무려 50% 더 늘어난 60%를 채무비율로 정해놓고 그것도 본인의 임기가 끝난 2025년부터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재정준칙이 아니라 60%까지 마음대로 쓰도록 허가장을 내달라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기재부 발표대로라도 원래 국가채무비율이 이미 40%를 넘어선 43.9%에 달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 마나 한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60%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계획서를 여‧야할 것 없이 해야 할 단계이다. 그나마 이 준칙도 임기가 끝난 2025년이 돼서야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먹튀정권, 가불정권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나라 재정이야 어찌 되었건 재정지출은 끝내 줄이지 않겠다는 선언을 이렇게 대놓고 하는 후안무치한 정권은 처음 본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남발하는 것을 막는 것이지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기를 바란다.
4.15총선이 끝난 지 어느새 6개월이 다가오고 있다. 선거법의 공소시효도 이제 열흘이면 만료가 된다. 그런데 여전히 검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또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선거 소송도 아직 검증조차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다. 특히나 이번 선거에서는 부정 투표 시비가 많이 제기된 상태이다. 사실 여부나 경중을 떠나서 선거는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절차인 만큼, 한 점 의혹도 남아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추미애 검찰과 김명수 법원이 무슨 계산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와 선거 소송을 이렇게 늑장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시간에 쫓겨 또 엉뚱한 생각으로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가뜩이나 9개월을 느림보 수사한 끝에 무혐의 처분한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이미 정치적 중립성은 얼마나 상실한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선거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만큼은 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엄중 중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더 감독하고 독려하겠다.
최근 검찰 행태를 보면 추미애 장관의 사조직, 친위부대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동부지검이 사실상 장관 면죄부 수사로 자식을 군대 보낸 부모들 가슴에 못을 박더니, 이제는 아예 물타기용 기획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 당 원내대표를 지낸 전직의원을 희생양 삼아서 여론을 호도하고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 지금 검찰 내부에서 어떤 기막힌 공작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 정권 측근 핵심이 진두지휘하고 추 장관이 쭉 깔아놓은 친문 검찰 라인이 움직이고 있다. 이 정권 검찰도 한동안 내부적으로도 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다가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는 창피함을 겪고도 없는 죄라도 다시 만들어내려고 혈안이다. 그러면서 정작 지난 3월에 나경원 전 의원 측이 안진걸, 황희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은 9월 30일, 공소시효를 불과 2주일밖에 남겨놓지 않은 9월 30일, 추석 연휴 첫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한다. 그나마 뭉개고 가려다 눈치 보이니까 구색만 갖춘 것이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검찰의 정치 수사이자, 야당 탄압이다. 우리나라 검찰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나.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편향된 기획 수사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여기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도록 하겠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재정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원내대표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정준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정부에서 만든 재정준칙. 처음으로 이렇게 준칙을 만들겠다는 시도는 좋은데, 내용을 샅샅이 살펴보면 이 정부에서 앞으로 재정을 더 방만하게 운영하고, 국가채무를 더 늘리고, 그런 면죄부를 스스로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이중적 복수 기준으로 만들고, 예외규정도 다수 두고 이런 것들은 재정규칙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재정준칙을 만드는 것은 국회가 국가 재정총량을 규제해서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인데, 중요한 핵심 지표를 정부에서 앞으로 만들겠다, 한도 같은 것도 정부에서 5년마다 고쳐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재정준칙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실효성 없는 재정준칙을 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 의원님들이 재정건전화법이나 국가재정법을 제출했다. 류성걸 의원님, 송언석 의원님, 추경호 의원님, 윤희숙 의원님 제출하셨고, 여기에서 정한 우리 국가채무비율이 대게 45%인데 60%까지 정한 것은 이 정부에서 60%까지 빚더미 위에 재정을 펑펑 쓰겠다, 앞으로 60%까지 우리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국가채무를 늘려도 괜찮다는 그런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의 국고보조금 지급 내역을 분석해봤다.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보조금이 급감했던가 급증했고, 또 신설된 항목을 살펴보니 국고보조금 예산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압박하고 지원하는 의심스러운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가 있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친정부단체에 대한 편향적인 지원, 또 낙하산 인사를 하고 이에 따른 특혜성 지원, 정부 시책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선별적 차별적 지원 등 시민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관변단체화 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보여진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TV 경우,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 미디어특보단 출신인 이성렬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2017년 20억원이던 보조금 예산이 2020년에는 175억원으로 8배가 증가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사업, 탈원전 정책 등 정권정책 홍보를 위한 지원금 편향 지원 사례도 다수가 발견된다. 세 번째, 실질적인 남북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남북교류협력업체에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네 번째, 2017~2019년까지는 예산지원이 전혀 없던 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계한인언론인협회에 총선이 있는 해인 금년도, 2020년에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관권선거 의혹이 있다.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제작비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공정한 언론 활동을 위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은 말로만 시민단체의 공정과 중립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가치를 갉아먹고 있는 자신들의 행태를 반성하고,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깜깜이 국고보조금 심사과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의연 국고보조금 수사와 불법 전용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할 것임도 아울러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정권의 불공정한 예산지원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투명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도 매진해서 시민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워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
내일부터 약 20일 동안 국정감사에 돌입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4년차, 최고조에 달하는 총체적 정책 무능과 도덕성 논란 등 주요 실정을 파악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하겠다.
저희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는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국민제보센터를 통해서 나온 모든 의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철저히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무너졌는지 철저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김선동 사무총장>
국정감사는 야당이 시간이자 국민의 시간이라 생각한다. 국감에서만은 여당도 국회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일원이라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임해주시길 바란다.
북한군에 의한 우리 국민의 피살 앞에 어떠한 명백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월북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북측의 책임부터 물어야 하는 것이 국가의 나라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여당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치의 기본부터 깊이 새기기 바란다.
어제 발표한 정부의 재정준칙은 재정반기준칙이라 생각한다. 한마디로 내 임기 때는 안 지키겠다. 않겠다는 정치선언이다. 개탄스러운 상황이라 생각한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정부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만시지탄이지만 재정건전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재정수지 기준을 관리재정수지가 아니라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한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성 기금은 지금도 수입이 굉장히 많고, 지출이 상당히 적다. 그래서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이 흑자를 포함해서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일반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그만큼 적자를 더 인정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이런 태도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까지도 그만큼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두 번째는 60%라고 하는 국가채무비율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홀라당 재정을 다 쓰고 책임은 국민과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는 태도를 지적하면서 수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매년도에 재정수지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3%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와서 항상 적자재정을 고착화시키고 이것을 공식화하겠다고 하는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정준칙을 가지고 오더라도 재정수지는 균형을 맞춰가는 노력이,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번 발표에선 빠져있다는 것이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 현재 쌓여있는 부채를 갚고 재정수지를 다시 균형으로 되돌리기 위한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겠다는 말씀드린다.
세 번째이다. 제가 여러 나라의 재정준칙 도입현황을 들어봤다. 헌법에도 기준이 있고 법률에도 기준이 많다. 그런데 우리는 법에서는 일반 원칙만 하고 나머지는 다 시행령에서 하겠다는 것은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대단히 잘못된 태도이다. 법에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더 나아가서 자료에 나와 있듯이 현재처럼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 비율을 곱해서 1보다 적도록 하겠다는 산식을 가지고 재정준칙을 만든 나라는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꼼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3%라는 재정수지와 60%라는 국가채무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곱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정수지를 2%로 운용을 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90%가 되더라도 곱해서 1 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숫자인 재정수지를 가지고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국가채무비율을 굉장히 크게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다음 연도에 재정을 건전하게 지키는 노력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비율을 곱해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준칙이다. 두 개는 분리를 해야 하고 두 개가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준으로 가야한다는 말씀드린다. 특히 아시다시피 국민연금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은 수입이 많지만 결국 이것도 나중에 2050년~2053년 정도에 가면 전부 다 고갈되게 되어있다. 그래서 이것을 개편해야 하는데 개편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거기서 수임료가 더 들어온다. 그러면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정건정성을 좀 더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기가 둔화되었을 때는 3% 재정수지를 4%까지 인정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경기둔화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정의가 없고,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지 또 누가 이것을 판단할 것인지 나와 있지 않다. 경기가 침체되었다. 또 경기가 둔화되었다는 판단은 경기 고점을 지나고 경기 저점을 지나고 난 뒤에 심지어는 1년, 2년, 3년까지 간 뒤에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매년도마다 재정을 운용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경기가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60%를 초과해도 된다. 또 재정수지가 3%가 넘어도 된다는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 당 여러 의원님께서 법안을 냈다. 내년부터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내년부터 45%의 국가채무비율을 적용하자’라는 부부에 대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금 현재부터 5년 뒤에까지 유해를 해서 6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안이한 태도이고 방만한 재정을 그대로 공식화하고 운영해가고 현재 루틴하게 운영하는 재정을 그대로 계속 가겠다는 거로밖에 안 보인다.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더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재정준칙을 조속히 도입하고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 사무총장님, 송언석 의원님을 포함해서 재정준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정준칙이 아닌 재정준칙을 어제 정부가 발표했다 평가를 한다. 너무나 느슨한 재정준칙, 있으나 마나 한 재정준칙, 빚을 더 내서 더 많이 쓰자는 재정준칙,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재정준칙 또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재정준칙,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다. 지금 현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9%이다. 제4회 추경 기준이다. 60%까지라는 것은 결국 60%까지 더 빚내서 쓰자는 이야기다. 좀 전에 송언석 의원께서 상세하게 수지와 비율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쓰는 국가채무의 기준, 국가채무의 정의가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채무비교기준과 많이 다르다. 그래서 보통 D1, D2, D3라고 구분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국가채무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벌써 50%가 넘어선,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 재정준칙을 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를 어떻게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부터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제 발표한 재정준칙중에 재정수지 관련해서는 정부한테 유리한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했다는 거다. 그거와 반대가 되는 D1 기준이 아닌 D2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은 전혀 언급이 없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부담을 더 많이 하고, 미래 세대의 자산을 당겨쓰는 잘못된 재정준칙을 포함한 전체 재정규율 관련, 또 국가경제 관련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엄격하게 국정감사에 임하고자 한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어제 서해 연평도 앞바다 해수부 공무원 참변 사태와 관련해서 희생자 아들의 절규 어린 편지가 공개됐다. 대통령, 반드시 이 어린 학생의 절규에 가까운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지난 정부 초에 영흥도 낚싯배 사고 희생자 앞에서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국가는 무한책임,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무한책임 지겠다고 했다. 해상에서 똑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비록 한 명이지만, 그 한 명의 희생은 각별하다. 국정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공무수행 중에 동료 1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공직자가 해상에서 실종됐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라졌는지 밝혀지지 않는다. 이게 뭔가. 그리고 38km가 넘는 그 바다를 표류하는 동안 우리의 해경, 우리의 정부 감시망, 깜깜이였다. 북한군에 의해 피랍되고, 취조되고, 결국은 사살되고 소각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 당국은 첨단장비를 통해서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알고 있었다. 그 와중에 그 어떠한 구조의 노력도 없었다. 이게 나라인가. 이후에 북한의 통지문, 또 정부의 대응, 이게 뭔가. 모든 것을 희생자의 월북이라는 택도 없는, 근거도 없는 주장을 정부가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 그 누가 믿겠는가.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저의 이 모든 마음은 이번 연휴기간동안에 국민들을 감동시켰던 가왕 나훈아의 말씀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분은 신곡을 발표하면서 얘기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제발 이런 세상, 이 현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명쾌하게 국민들이 납득하게끔 응답해주시길 바란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과방위는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과방위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포털에 대한 방탄국감이 되어가고 있다. 두 번째로 청와대 방탄국감이 되어가고 있다 요약할 수 있다. 과방위는 33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요청했다. 그중에 대부분 협의는 끝났고 5명에 대해서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내일 아침 9시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첫 번째다.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의장을 저희들이 증인 요청을 했다. 여당은 계속 거부를 하고 있다. 이분들을 국감장으로 불러낼 단초를 제공한 것도 여당 의원이다. 그리고 지난 대선, 지난 지방선거, 지난 총선, 전부 뉴스 배열이라든지 실검 조작이라든지 댓글 조작에 의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100% 바로 잡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50%, 30%라도 바로 잡아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차원에서 절대절명의 과제고,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노력과 개선이 거의 없는 실정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오늘 2017년, 2018년도 이해진 의장이 제가 직접 국감에서 그 당시 이해진 의장을 상대로 질의를 보냈는데, 그때 이해진 의장이 약속한 것이 “뉴스 편집 기능을 외부에 두고, 공개 검증을 받겠다. 뉴스 편집 자문위원회 외부 검증을 받겠다. 뉴스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외부에 두고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겠다. 실시간 검색 알고리즘을 외부에 검증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 이후에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지금 여당은 사장도 아닌 부사장급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너도 못 지키는데 부사장이 와서 뭘 하겠나.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협력을 다시 요청한다.
두 번째는 드루킹 사건을 잘 알 것이다. 김동원씨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다. 김동원에 대해서도 여당은 재판 중이다. 구속 중이라고 하면서 계속 거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들이 국감에 대한 모든 사례들을 참고해 보니까. 2016년 최순실도 그와 관련된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수석, 정호성 비서관, 안종범 수석, 조원동 수석 등 굉장히 많은 사안이 있었고 그동안 예전부터 지금까지 스크린 해 보니까 구속 중인 사람을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요청한 사안이 굉장히 많았다. 이 중에 출석한 분도 계시고 불출석한 분도 계시다. 상당수가 출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당의 주장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강력하게 우리가 요청하겠다는 말씀드린다.
크게 두 번째는 청와대 방탄이다. 지난번 방통위원장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중립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 가지 방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한 윤도한 전 수석을 증인 요청을 했다. 윤도한 수석에 대해서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자기들의 범위를 넘은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양반이 이미 민간인이 되었는데도 청와대 전직 수석이라고 아무것도 국회의원라도 못하는 것 같다. 이 사람에 대해서도 끝까지 우리가 요구하겠다.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백 프로 맞는 이치다. 집권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저희들은 요청한다.
2020. 10 .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