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10.5.(월) 14:00, '국민의 힘 정부정책 감시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패는 일일이 손으로 꼽기도 어려울 정도로 성한 구석이 없을 정도로 국정이 많이 망가져 있다. 최근에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또 부실하기 짝이 없고 많은 부분에서 실패가 예상되는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국민의 힘 정부정책 감시특위’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체크하기로 했다. 이영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셨고, 복당하신 권성동 의원님 4선임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에 기꺼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 다 쟁쟁한 의원분들로 모신 것 같다. 활동의 큰 성과를 기대하고 이 소중한 국민의 혈세의 재원이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는 이유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1년 내년도 예산에도 뉴딜 예산 관련 예산은 무려 21조 원이 넘게 편성이 되었다. 정부는 21조 원을 투입해서 36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고 하지만, 그 실상 들여다보면 정부 실적 쌓기용 단기 아르바이트일 뿐이다. 오죽하면 범여권에서조차 ‘쓰레기 일자리’라는 비판이 나오겠는가. 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부은 국가 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든다고 호언장담했다.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최저임금 겨우 주는 일회성, 단기일자리 만드는데도 빠듯하지 않은가. 문 대통령은 얼마나 경제, 일자리 정책에 무지했던지 대통령 스스로 발언과 각종 경제 수치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더구나 그린뉴딜은 이미 실패한 탈원전 정책에 더욱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것이다. 태양광의 경우 곳곳에서 환경파괴와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풍력발전 역시 어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고집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4차 추경까지 하며 국민의 혈세를 마치 호주머니 쌈짓돈 빼먹듯이 함부로 쓰고 있으나 바닥 경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재정 건전성에는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작년 기준 국가 채무액은 730조에 달하며 이런 추세 대로라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무려 1,0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작년 2019년 38.1%에서 2022년에는 50.9%로 엄청나게 뛸 것으로 예측된다. 이 모두 다 자식 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 아니겠는가. 문재인 정권 4년 차, 국정운영 실패로 인한 각종 폐해들이 우리 국민의 삶 가운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에 발주하는 ‘국민의 힘 정부정책 감시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철저히 팩트에 근거해서 제대로 알려주시고 특히 빛 좋은 개살구에 불가한 한국형 뉴딜정책의 실체도 낱낱이 밝혀주시고 우리가 수정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저지해 주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제대로 된 일자리, 제대로 된 경제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감으로써 이 정권의 잘못된 정책들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4년차에 들어서 잘한 정책을 꼽아보라고 하면 쉽게 정책이 떠오르지 않는다. 대신, 잘못한 정책이 뭐냐고 하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무수히 쏟아져나온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 일자리 정책, 탈원전 정책, 안보 정책, 외교정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정책들이 이 정부의 독선과 진영논리로 매몰되어서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후반기에 역점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3차 추경에서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중에서 디지털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위한 사업비가 반영되어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결과를 들어보니까 아주 형편없다. 일례로 비대면 디지털 청년 일자리는 당초 할당된 모집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채용된 인원 중 43% 정도인 약 660명 정도가 시작 2개월도 안 돼서 퇴사했다. 정부가 일자리 통계에만 집착한 나머지 세금 낭비성 가짜 일자리만 남발한 결과가 드러난 것이다. 비단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3차 추경에 편성된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수많은 사업들이 집행을 시작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결국, 이 정부가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은 없이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 또 전시성 행정, 졸속 행정에만 급급했다는 방증이다. 그린뉴딜도 새로운 뉴딜 없이 올드딜만 몰아넣고 있고, 뉴딜 펀드 역시 이런 혈세는 쓰고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 해서 2년도 채 남지 않은 정부가 5년짜리 관제펀드를 조성하는 등 전형적인 무책임 정치만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보여준 뉴딜의 설계를 보면 혈세로 진영논리를 관철시키고 포퓰리즘에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오늘 출범하는 ‘국민의 힘 정부정책 감시특별위원회’는 이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낱낱이 검증해서 국민의 혈세가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영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권성동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등 각 상임위의 에이스들만 뽑아서 특위를 구성했다. 이미 부처별로 자료 요구도 하고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위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잘 규명해주시고 국민께 진실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 예산이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시기 바란다. 정책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이영 국민의 힘 정부정책 감시특별위원회 위원장>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을 모시고 초선으로서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의 힘 정부정책 감시특별위원회’는 명칭만큼이나 분야가 광범위하고 긴 호흡으로 장기 레이스를 달려야하는 특위이다. 또한 다른 특위와 달리 각 상임위별로 전문가이신 의원님들을 한 분 모심으로써 11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특위이다. 따라서 영향 있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고, 책임감 있게 특위가 순항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힘 정부정책 감시특위 첫 아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뉴딜펀드’이다. 한국판 뉴딜은 160조라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4월 22일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을 처음 언급하신 이후 6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현재까지 사업의 목적과 주체, 그리고 추가계획과 진행 상황 모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각 부처에 뉴딜과 관련된 자료를 몇 달째 요청 중에 있다. 그런데 각 부처들은 핑퐁만을 치는 것이, 해당 부처가 아니니 타 부처에 문의를 하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기재부에서 뉴딜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니 기재부로 문의하라는 답신만을 보내오고 있다. 그런데 기재부 자료에서도 올 추경에 편성된 사업조차도 계획이 명확히 수립되지 않은 과제가 수두룩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한국판 뉴딜은 과거 노무현 정부가 2004년도 시도했다가 흐지부지된 ‘한국형 뉴딜’을 이름만 ‘한국판 뉴딜’로 바꿔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백딜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거창한 미래성장산업으로 포장된 사업들이 단기일자리와 단순 하드웨어 교체로 채워진 면에서 페이크 딜이며, 사업별로 한 해 예산의 10배 가까운 예산을 추경 사업으로 서너 달 안에 소진해야 하는 내용 면에서 졸속투성이인 누더기 딜이 되고 있다.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이 21조 원이고, 전 부처에 흩어져있는 사업이 무려 671개에 육박하고 있다. 곧 있을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사업의 실체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관제펀드 논란의 뉴딜펀드도 감시하도록 하겠다. 계획과 내용 면에서 실체가 없는 명확하지 않은 부실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해 급조되고 있는 뉴딜펀드는 2010년도 이후에 조성된 관제펀드 모두가 실패에 가까운 결과를 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부실펀드가 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이전 관제펀드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가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우리 특위는 한국판 뉴딜의 허상을 규명하고 지속 가능한 진짜 일자리, 자생력 있는 미래 산업 발전이 가능한 굿 딜의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0. 10.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