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코로나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제의를 하고자 한다. 코로나 질병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코로나 방역이 완벽해지면 완벽해질수록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는 점점 더 어려운 지경에 빠져 가는 것 같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정부가 1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준다고 한번 실시를 했고, 이번에 또 2차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가 정부가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짧은 시간에 끝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그런 곳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정부는 이에 대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제시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정부가 공정경제 3법을 제안하고 있다. 저는 공정경제 3법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공정경제 3법뿐만이 아니고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편해야 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 우리가 항상 OECD를 기준으로 성장을 제일 잘하니 어쩌니 하는 자랑을 하고 있다. OECD 발표에 의하면 141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고용, 해고 이런 문제는 141번 중에서 102번째에 이르고 있고, 거기에 노사관계는 141개의 국가 중에서 130번째에 달하고 있고, 또 우리 임금의 유연성에 관련해서는 84번째에 위치를 차지하는 매우 후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체계를 바꾸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가려면 반드시 노사관계에 노동법 관계를 함께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달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와 여당은 첫째 공정경제 3법뿐만이 아니고 노사관계와 노동법 관계를 함께 개정하는 그러한 시도를 해주길 제안 드린다.
그리고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정부가 참 광화문 거리에 새로운 산성을 쌓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다. 뭐가 정부가 국민이 두려워서 그 막대한 경찰력을 동원하고 버스를 동원해서 도시 한복판을 무슨 요새화하는 이런 식으로 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은 못 할망정 오히려 더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점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보다 더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전향적인 사고를 가져 주시길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방역을 보건당국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방역을 하는 경찰 방역 국가가 되었다. 개천절은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우신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인데 태극기를 들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검문을 당하고 의심을 받는 이런 웃지 못할 희극이 생긴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에 나와서 시민들과 기탄없이 대화하겠다고 선거 과정에서 말씀했다. 왜 문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국민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하지 않고 경찰을 앞세워서 이렇게 철통같은 산성을 쌓는 것인가. 국정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두려워서 방역을 이유로 이렇게 산성을 쌓고 90여 군데나 검문소를 설치하고 만 명의 경찰이 동원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인가. 누구 말씀에 의하면 국민이 그렇게 무섭고 겁먹은 것인가. 부디 한글날에는 문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국민의 말씀을 듣고 본인의 생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우리당은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또 집회를 찬성도 하지 않지만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권리, 법원이 인정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단호히 비판하고 반대한다.
이 정권은 중요사건들을 자기들 맘대로 결론을 내고 흐지부지 깔아뭉개는 데 이력이 난 거 같다. 추미애 장관 아들과 본인 건, 사실은 본인이 결정한 것이다. 그리스 로마 시대 이래로 누구든지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부분이다. 한동훈 검사장 사건에 관해서 윤석열 총장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 지휘 선상에서 배제했던 추 장관이 왜 자신과 자신의 아들 사건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결정하는 것인가. 항고 절차가 남아있지만 검찰에서 이점이 제대로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특검을 추진해서라도 명백히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
해수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SI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드러내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방부가 애초에 ‘상부로부터 사살 명령 받고 사살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다가 북한이 부인하자 다시 ‘사살이라는 용어 쓴 적이 없다.’부터 마음대로 정보를 왜곡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했던 이야기까지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히 이야기 해야만 모든 것이 바로 서지, 덮으려 하니까 한가지 거짓말을 덮으려면 7가지 거짓말이 동원된다는 말이 생각나는 사건이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밝히고 제대로 책임 추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수요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아직 국감 증인이 합의되지 않은 상임위원회가 몇 군데 있다.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로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민간인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에 대해서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꼭 국정감사에 필요한 증인을 민주당이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조속히 합의해주길 바라고 정부가 자료 제출을 많이 거부해서 사실상 국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이나 총리께서는 혹은 국회의장께서는, 국감이 제대로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감추는 일이 없도록 독려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이개호 위원장과 도종환 위원장은 본인들이 피감기관의 장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 자리에서 국감을 진행한다는 것은 코미디고 자기가 자기를 감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해충돌이 심각한 사항이다. 민주당은 조속히 이개호 농림수산위원장과 도종환 문체위원장을 교체해서 국감에 임해주길 바란다. 우리당 소속 의원에 대해서 이해충돌이라고 그렇게 비판했던 기준을 자신들의 위원장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석 연휴가 지났다.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새카만 절망 덩어리였다.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진 국민들께 문재인 정부는 민생경제, 보건, 안보,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절망을 떠안기고 있다. 시장 상인들, 중소상인들, 자영업자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옛말이 무색하게 다시는 이런 추석 맡고 싶지 않다, 하시면서 하소연을 하셨다.
9개월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각자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에도, 도대체 언제 종식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계신다. 심지어 문 정권이 사람과 차량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관광지나 백화점 등지는 단속하지 않고, 정부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서 광화문에는 권위주의형, 독재국가형 차벽을 쌓은 것을 보면서 정부가 국민의 건강이나 경제 살리기, 이런 관심보다는 방역 정치에 더 매몰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또한 국민들은 자국민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할 의지조자 없는 이 정부에 분노하고, 수신제가도 살피지 못하는 몇몇 장관들의 국정 운영에 국민의 불신은 깊어만 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진정한 힘이 되어달라고 호소를 하셨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 국민에게 불공정과 위선의 끝판을 보여주는 참모진들,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민심을 우습게 아는 집권여당까지 기댈 곳이 없다고 분노하셨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예산 국회에서 절망의 요소 하나하나를 낱낱이 파헤치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금일 우리당 정책위원회는 337개 공공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의 임원 2,72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이거나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또는 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공공기관의 친문 코드인사 의심 사례를 발표한다. 의심 사례는 모두 466명으로 조사한 전체 임원의 17%에 달한다. 이 중에서 108명은 기관장으로 임명해서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친문 코드인사 기관장이 포진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나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낙천한 후보자들, 그리고 지역위원장들이 보은형 나눠 먹기 인사의 특혜를 받고 주요자리를 꿰찬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약속이 무색하게 잇따른 낙하산 인사로 내부 반발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당 정책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들의 자격을 철저히 따지고, 자질 없는 인사들의 경우 퇴출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잘못된 인사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추미애 장관은 27번의 거짓말을 하고도 법무부 장관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 시절 2009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천성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스폰서 박모씨와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스폰서와 함께 비행기표를 결제한 영수증이 발견되면서 천성관 후보자는 끝내 사퇴했다.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데 대한 책임을 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또한 2010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김태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박연차 회장과 2007년 하반기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2006년 2월에 김태호 후보자와 박연차씨가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되었고, 2006년 10월에 김태호 후보자가 박연차씨와 골프를 친 사실도 폭로되었다. 이로 인해 김태호 후보자도 사퇴했다. 영수증 한 장, 사진 한 장으로 국민들은 책임을 물은 것이다.
거짓말은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도덕적 기준이 되었다. 추 장관이 이 도덕적 기준을 다 짓밟아버리고 있다. 추 장관은 국회에 나와 “보좌관을 시켜 전화한 적 없다”, “뭐하러 보좌관이 전화했겠냐”며 성내며 국민을 속여놓고 떳떳하게 우겨대고 있다. 아들에게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받아 보좌관에게 카톡으로 지시해놓고 “잘 처리됐다”는 보고까지 받은 사실이 검찰에 의해 확인되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국민을 향해 철면피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법치의 장관이다. 다른 부처도 아닌,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법무부 장관이다.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장관 자격이 없다. 정권의 충견 노릇이나 하는 검사들이 면죄부를 주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이 국민 앞에 27번이나 거짓말한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일병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들은 코로나 퇴치에 협조하기 위해 고향의 연로하신 부모님을 뵙는 것도, 조상의 성묘조차 못 가고 있다.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한 외교부의 수장은 누구인가. 이제 하다하다 코로나방역도 내로남불, ‘코로남불’아니냐며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또, 지난 개천절에는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도 재인산성으로 봉쇄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봉화마을을 찾아 지지자들과 셀카를 찍기도 했다. 부모님도 뵙지 못하는 자식들 마음, 자식들 보고픈 그리움에 싸릿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부모님 마음 그리 모른단 말인가. 이 정권의 핵심들은 특권의 편리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일병에 이어 강경화 장관 부군 이일병까지 특권의 대명사가 되었다. 국민이 봉인가 하고 국민들은 묻는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현판식 소회를 말씀드리겠다. 다시 여의도 시대를 열었다. 당명도 당 상징 색도 바뀌었고, 무엇보다 모든 구성원의 의지와 열정도 새롭다. 다만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만 새 집으로 온 것 같아 국민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도 든다.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겠다. 국민 삶을 외면한 정치는 해악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너무나 힘들다. 국민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이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 곁에서 눈높이를 같이 하는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겠다. 대안정당, 수권정당의 믿음과 신뢰를 보여드리겠다. 엄혹한 시대지만 한걸음 한걸음 공정시스템을 회복하여 꿈꾸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희망찬 대한민국,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집회 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나라는 독재국가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부의 반헌법적인 경찰 차벽에 의해 가로막혔다” 5년전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이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과 정확히 일치한다. 지난 3일 텅빈 광화문 광장은 을씨년스러웠다. 정부는 경찰버스 300대를 동원해 차벽을 설치했고, 경찰력 만여명을 동원하여 일제히 집회를 원천 차단했다. 지하철 3개 역도 8시간 동안 봉쇄되었다. 연휴를 즐기러 나온 일반 시민에 대한 불심검문도 종일 벌어졌다. 집시·시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의 핵심 가치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2009년 6월 서울광장의 차벽을 설치한 서울경찰청장의 통행 제지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일방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헌재 결정 요지에는 일체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시민을 통행조차 금지하는 것은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일부 단체가 예고한 기자회견과 1인시위가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에 해당하는가. 불가피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애초부터 방역이 아니라 정권 비판 입막음이 목적이 아니었는가.
또한 당일 한 시민은 광화문 일대를 지나면서 신분증 검사만 5번 받았다고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조항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일반상식에도 반하는 명백한 공권력 과잉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희생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힘들고 지친 국민께 감사하고 미안해하기는커녕 바이러스를 정치적 무기로 삼아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없는 짓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후보 시절, TV 토론회에서 “퇴진 시위를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시민들을 설득하겠다”고 하셨다. 당선 후에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자처하며 표현의 자유신장을 100대 국정 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은 다른 분이 아닌걸로 안다. 국민의 입을 막지 말라. 아프겠지만 귀를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온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하라. 을씨년스러운 텅빈 광장은 반헌법·반민주주의 상징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던 추석 명절을 보냈다. 추석 명절 우리 이웃에게 들을 수 있는 평범한 목소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내일에 대한 불안은 희망찬 미래에 대한 꿈으로 부풀어야 할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더 짙게 드리웠다. 한국경제연구원서 전국 4년제 대학생, 졸업재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취업 인식도 조사를 실시, 그 결과 발표했다. 결과가 충격적이다. 올해 대학졸업생 예상 취업률이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44.5% 집계된 거다. 거꾸로 말하면 과반인 55.5% 대학졸업생이 직업을 구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다. 지난 5년여 기간 동안 4년제 대학생 실제 취업률이 60% 넘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올해 예상 취업률이 코로나 위기 이후 얼마나 청년들의 취업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주는지를 한눈에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일자리 대통령 자임한 적 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 설치하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정책 총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한 바 있다.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긴 어둠에 취업 터널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 직접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사를 통해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주요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 있다. 지금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론 앞에 나서야 할 시간이다. 코로나 위기 앞에서 점점 더 어둠이 짙어지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부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어떤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지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설명해주길 바란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유유자적, 억대 요트를 사러 미국 여행을 떠난 문재인 정부 외교부 장관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들에게 평범한 국민의 일상에 관한 불안감을 언급하는 일이 과연 들리기는 할지 모르겠다. 국민의, 대한민국 청년에 대한, 이들의 내일에 불안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청년의 일자리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라도 국민 앞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김선동 사무총장>
우리는 국민 없는 철옹성 광화문광장을 보았다. 이것이 잘된 방역의 현장인지 잘못되어가는 민주주의의 현주소인지 묻고 싶다. ‘역린’이라는 말이 있다. 방역을 빌미로 국민 역린 없기를 바란다. 국정의 빈 곳이 너무나 많다. 청소년 수련 시설이 아사 직전이다. 집단 폐사되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 이런 일들이 한둘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세상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정부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0. 10 .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