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4일 주호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첫머리 말씀>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이다. 추석 명절 연휴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다. 우리 옛말에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올해 추석은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추석이었던 것 같다. 장기화 된 코로나로 가족 친지들끼리도 만나지 못한 추석, 또 경제가 어려워서 폐업을 하고, 손님이 적게 와서 장사가 어려운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이 많이 무겁다. 특히 가족을 잃고 비탄에 빠졌을 해수부 공무원 가족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국민들이 하나같이 소망한 것은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국민이 소망한대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개천절 집회 과잉단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문재인 정권은 개천절이었던 어제 서울시 내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180여 개 부대 1만 명의 경찰력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버스 300대로 광화문을 산성을 쌓아서 시민들의 집회를 원천 봉쇄했다. 뿐만 아니라 광장에 고정펜스까지 설치했다. 어제 광화문광장에 경찰버스로 겹겹이 쌓은 ‘재인산성’이 국민들을 슬프게 했다. 광화문광장에는 사실상의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언제부터 경찰이 나서서 방역까지 떠맡는 나라가 되었나. 의료방역, 보건방역은 오간 데 없고 정치방역, 경찰방역 국가가 되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 법원이 인정한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까지도 사실상 방해하고 금지하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북한의 계몽군주는 소총과 휘발유로 코로나를 방역했고, 우리 대통령은 경찰버스와 공권력을 동원해서 코로나를 방역하고 있다.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이렇게 막대한 공권력을 행사해서 시민의 헌법상 권리와 자유를 억압한 나라가 있는가. 촛불시위로 집권한 정권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와 저항을 코로나를 앞세워서, 코로나 방역을 앞세워서 공권력으로 차단하는 아이러니를 자행하고 있다. 어느 분은 만 명이 일일이 검문하는 것이 방역의 구멍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이외에 전국의 유원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나. 이것이 여실히 경찰방역, 정치방역이란 것을 증명해주지 않는가. 문재인 정권이 어제 하루 경찰버스와 경찰력으로 집회를 잘 봉쇄했다고 자축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성난 분노는 안으로 점점 더 불타오르고 있다는 현실을 분명히 직시해주길 바란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소훼 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 사건은 이 정권의 위기관리 능력과 국민 생명을 대하는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굴종적 대북관계가 한 번에 드러난 사건이다. 제 나라 공무원이 해상 조난 끝에 총에 맞아 비참하게 죽고, 시신마저 소각되어도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그에게 뚜렷한 증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가고,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낚싯배 사고에 대해서도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일동 묵념을 하며 애도했지만,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처참한 죽음에 대해서는 유불리를 따져서 달리 취급하고 있다. 우리 군을 눈치만 보는 순한 양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추미애 장관 아들 구하는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국방부가 했다면, 이 공무원의 목숨은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방비 증액하고 국방 튼튼히 한다고 자랑하실 것이 아니라 군이 자부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군의 판단으로 작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신이 소훼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수색하고 있다. 수많은 함정과 헬기를 동원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NLL 남쪽 우리 수역이지만 북한군이 자신들의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철저히 수색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신이 소훼된 것이 확실하다면, 수색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해수부 공무원이 표류 하루 만에 행적이 확인된 것은 우리 군의 특수정보 덕분이었다. 이 정보의 획득과정이 밝혀지면 우리 정보역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 특수정보 SI다. 청와대는 궁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편의적으로 왜곡 생산하고 있다. 우리 해수부 공무원은 북한 당국의 사살지시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사살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762는 북한군 소총 7.62mm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762로 하라’는 것은 762로 사살하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당은 우리 해수부 직원의 유해송환, 사건 진실규명을 위해서 청문회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번 주 수요일, 7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은 일일이 꼽기도 숨찰 정도로 많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경제실패, 탈원전, 태양광 비리,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 수사 관련, 울산시장 선거 공작, 김정은 앞에만 가면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굴종적 대북관계. 모든 난맥상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국감을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포퓰리즘에 더해진 코로나 포퓰리즘으로 거의 바닥이 난 나라 곳간 문제도 철저히 짚겠다.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재정문제에 대해서 주의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고스란히 우리 자식들에게 떠넘겨지는 것이고, 차라리 자식들에게 가기 전에 우리 시대에서도 파국에 이를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라고 하지 않나.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20개월 채 남지 않은 정권이 어떻게 갚겠다는 것인지 계획이라도 꼼꼼하게 따지고 물어보도록 하겠다.
추석 한가위 보내면 재충전해서 새로운 기분으로 힘을 얻고 일을 해야하지만, 이번 추석은 여러모로 우울하고 힘든 추석이었다. 그래도 국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거나 멈출 수가 없다. 위기에서도 국민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번영한 대한민국이다. 우리 국민 여러분, 다시 힘을 합치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서 대한민국이 다시 전진하는 그런 추석 연휴가 됐으면 좋겠다. 다들 수고하시고 애 많이 쓰셨다.
<주호영 원내대표 마무리 말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국민의 인권, 자유를 무척이나 강조해오셨다. 어제 ‘재인산성’, 저는 참담함을 느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재인산성’을 쌓아야하는 것인가. 수많은 곳에서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무엇이 두려워서 정권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이렇게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인가. 대통령께서는 반대하는 국민이 있으면 광화문에 나와서 토론을 하시겠다 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해서 뛰쳐나오고 싶어하시지만 코로나 때문에 참고계신다. 국민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무엇을 잘못했다고 분노하는 것인지 제발 광화문에 나와서 들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고쳐주시기를 바란다. 마치겠다.
2020. 10.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