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8일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 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먼저 함상에서 공무 수행 중에 차디찬 바다를 장시간 떠돌다가 북한군의 총구 앞에서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밝히고, 집중사격으로 희생된 후에 시신까지 소훼되신 해수부 공무원의 희생에 대해서 심심한 애도를 표시하며 그 유가족들, 그리고 이 일로 큰 상처를 입으셨을 국민 여러분을 위로한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북한군의 집중사격으로 사망한 데 모자라 기름을 붓고 시신까지 훼손된 상태였다. 북한의 이 극악무도한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런 사정들을 속속들이 지켜보고 있으면서 전혀 구출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은 채 의문의 48시간을 보냈다.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데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으셨고, 신임 국방부 장관과 승진 장성들 신고식에서도 이 문제 언급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국군의날 행사에서도 일언반구 말씀이 없었다. 지금까지도 직접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입장도 표명한 바가 없다.
이 사건은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국방부는 이 공무원이 자진 월북하려고 했다고 몰아가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보낸 미안하다는 문건에 보면 자진 월북이 아니라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밝혔다고 되어있다. 그 다음 대통령은 왜 이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받고도 구출지시를 하지 않은 것인지 온갖 의문으로 뭉쳐져있다. 우리는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했을 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이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가지는 태도에 관해서 커다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우리 국회는 이런 일을 소상히 밝혀서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방위가 합의로 채택한 대북규탄결의문조차 채택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긴급현안질문도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께서는 민주당 자체의 공동진상조사특위를 만들겠다고 잠시 모면하면 넘어갈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도 문건 하나 받았다고 마치 김정은이 아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온갖 요설을 늘어놓고 있다.
국민 여러분, 4월 15일 민주당에 많은 의석을 주신 것은 민주당이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차디찬 바다에서 집중사격을 받고 불에 태워지는 것을 그냥 회의도 열지 말고 누르라고 준 것은 아닐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 함께 분노해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국민들에게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반드시 들어야 하며, 국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이 되든지 국정조사가 되든지 공무 수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의문의 과정을 거쳐서 희생된 과정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정진석 국회의원>
일주일 전,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참혹하게 살해된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서 북한 당국와 우리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 북한에 대해서는 비무장의 민간인을 6시간 끌고 다니면서 신문하고 급기야 소총을 난사해서 살해하는, 불태우는 반문명적 반인륜적 만행에 대해서 대한민국 온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에 처음부터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 수수방관하는 자세,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대북저자세,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우리 정부의 자화상과 총체적으로 난맥된 우리 외교 국방의 시스템을 고발하고 규탄한다.
먼저 죽어서도 제 이름을 불리지 못하는 그 원통하고 가여운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명목을 빈다. 자진 월북이냐, 표류냐, 실족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 옳시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유린당할 때 마땅히 우리 국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 6시간이라는 골든타임 동안에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다. 대한민국 군대도 없었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없었다. 그 해수부 공무원은 그 누구에게도 구조의 손길을 내밀 수 없는 그 망망대해에서 고통스럽게 외롭게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대통령은 이 사건의 전제 과정에서 참모들 뒤에 숨었다. 우리 군에 판단에 의해서 적기에 총기 난사로 사살되고 불태워졌다던 최종판단이 청와대에 보고가 된 이후 10시간 동안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새벽 1시에 안보실장 주제로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을 때 대통령은 무슨 일인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왜 안보장관들은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총기 난사로 참혹하게 살해됐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 시각 청와대 새벽 1시의 관계장관대책회의 이후, 직후에 UN총회에서 행해진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연설 그것이 그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그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은 이 와중에 종전선언 연설을 UN에서 그대로 방영해도 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다. 그러나 그 의견은 묵살 된 채 대통령께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UN총회 연설은 이루어졌고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서훈 안보실장이 신줏단지 모시듯 조심스럽게 읽어내려갔던 통지문, 유감 표명과 미안하다는 표명이 있었다고 해서 반색을 하는 정부 당국자들, 도대체 제정신들인가.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 북한의 김정은까지 몰래 주고받았던 친서까지 공개했다. 저는 친서 내용을 방송에서 듣고, 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정은 위원장님의 생명존중에 강한 의지에 강한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비무장 민간인을 그렇게 학살하고 무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한 반인륜 반문명적 엽기적인 만행이 생명존중인가. 백주대낮에 자기 형을 독살한 것이 생명존중인가. 자기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이고 공개 전시한게 생명존중이란 말인가. 나는 김정은에게 생명존중의 우상화를 입에 담을 수 있는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현실이 정말 생시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인가. 북한의 통지문을 가지고 몇 사람들이 낄낄 대면서 웃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유시민, 문정인, 정세연, 북한 통지문에 대한 내용을 평가 하면서 계몽군주 운운하면서 낄낄거리는 모습이란 구토가 나올 뻔 했다.
여러분, 우리 외교 국방의 시스템은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줬다. 외교부 장관은 새벽 1시 긴급회의에 외국 출장 때문에 자가격리한다고 참석하지도 않았다. 아마 그 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통일부 장관은 그 회의는 첩보를 다루는 회의였기 때문에 대통령께 보고를 하지 않았다. 밤 늦은 시각이고 이미 청와대에는 우리 군 정부 당국의 판단 결과 우리 민간인이 북한군에 총기 난사로 사살됐다는 불태워졌다는 보고가 내려진 상태다. 이것은 첩보 수준을 넘은 정보 상태인 거다. 그런데도 우리 관계 장관들은 대통령을 깨울 생각을 안했다. 어제 비로소 우리 민간 이씨가 살해된지 일주일만인 어저께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장관관계회의를 소집했다. 그 자리에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다. 북한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그 정도, 유감 표명도 없다. 전전날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북한에 대한 단 한마디 언급이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우리 국민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구출 노력을 하지 않는 대통령은 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다. 국방부는 또 뭐라고 했나. ‘북한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다.’ 이게 국방부 장관이 국민에 대한 답변인가. 참으로 참담하다.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의 모습이 이렇게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조금 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다 내려왔는데 여당 의원들은 종전선언 안건을 처리하지 못해서 안달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두 눈 부릅뜨고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 대통령은 평화 환상에 취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직분을 엄중하게 수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엄하게 꾸짖어 주셔야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있는 헌법 정신 정체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에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번 북한 당국에 북한군에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반문명적 만행과 우리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수수방관하는 그런 비굴한 그리고 총체적인 외교 국가의 난맥상을 우리 국민에게 고발하고 규탄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다. 감사하다.
<태영호 국회의원>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 국민이, 그것도 공무원이 바다 한가운데서 북한군에 의해 집중사격을 받고 무참히 사살되고 시신은 불태워졌다. 전시도 아닌 평화시에 대한민국 국민이 이토록 참혹한 죽음을 당한 적이 언제 또 있었는가. 더구나 우리 국민이 이런 끔찍한 죽음을 당했는데도 북한군의 간청을 다 들으면서 우리 국군은 두 눈 멀쩡히 뜨고 지켜보기만 했다.
대통령은 이 사실을 보고 받고도 아무일 없다는 듯 음악공연을 즐겼다. 국민의 생명이 잔인하게 짓밟히는 현장을 바라보기만 하는 군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이며, 국민의 마지막 외마디 비명은 외면한 채 음악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김정은에게, 김정은을 칭송하는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때는 그렇게 잘도 작동하던 남북직통라인은 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때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이라고 우리 국가를 자랑삼아 외칠 때에는 왜 먹통이 되어버렸나.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는 절박한 마음과 피 끓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오늘의 이런 처참한 상황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때부터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기에 더욱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할 뿐 아니라, 김정은 정권에게 온갖 비굴한 모습을 다 보여 왔다. 그러니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과 정부를 마음대로 조롱하고 무시하고 온갖 모욕을 주면서 마치 하인 다루듯 해 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종전선언이나 외치면서 북한 정권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을 해대니 이 북한정권의 눈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보였겠는가. 이제 저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마음대로 짓밟아버려도 우리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이다. 참으로 서글프게도 북한 정권의 이런 믿음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 정권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집권세력과 정부는 마치 큰 은혜라도 입은 듯 호들갑을 떨고 있다. 여당은 국회의 북한결의안 채택을 흐지부지 없던 일로 하려 하고, 야당의 대정부질의 마저 봉쇄하려 하고 있다. 정권의 친위부대들은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칭송하고 나섰다. 고모부를 죽이고 형을 독살하며, 수십만 북한 주민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이제는 우리 국민을 향해서 집중사격을 가해서 쏘아 죽이고 시신을 불태우는 폭군을 계몽군주라고 받드는 이것이 나라의 자칭 진보지식인들의 실체이다. 이들이 북한의 만행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북한 정권은 지금 우리 내부의 이런 비굴하고 나약한 모습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이 이제는 서해의 우리 관할 지역을 자기들 영해라고 우기면서 시신을 수색하고 있는 우리더러 물러가라고 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일이 터질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살인자가 사람을 죽여놓고 이제 집까지 내놓으라고 겁박하고 있는 격이다. ‘미안하다’는 북한의 말 한마디는 우리 내부를 더욱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려는 얄팍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는 분명해졌다.
문재인 정권에 촉구한다.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제사회에 북한의 폭거를 알리고 북한 제재에 동참할 것을 전 세계에 호소해야 한다. 우리 국민과 함께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국민 생명은 소중하다(Korean Lives Matter)’고 외쳐야 한다. 이번 사건의 엄연한 가해자인 북한과의 공동조사에만 매달리는 구차한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파악한 사건 진상에 따라 북한의 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하고 책임자 처벌을 단호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때 대비한 대응조치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의 NLL 무력화 시도는 일거에 분쇄해버려야 한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생명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 변화는 대화와 평화를 구걸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이제 더 이상 김정은 정권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분명한 원칙을 갖고 확고한 자세로 북한 정권을 상대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난이 닥치면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내는 DNA를 가진 국민이다. 집권세력이 국민을 분열시키면서 김정은 편에 선다면 더 이상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
<이영 국회의원>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군의 총에 그것도 조준사격으로 사살되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시신이 불에 태워졌다. 비무장의 무방비 상태로 바다 위를 헤매던, 누군가의 아들이자, 아버지이자, 형제였다. 더욱이 이 시각까지도 어둡고 차디찬 바다 어딘가에 홀로 남겨져 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믿어지시는가. 너무나 끔찍하고 가슴이 아프다.
더욱 믿어지지 않는 것은, 이 상황에서도 “미안하다”는 김정은의 한마디에 기다렸다는 듯 찬사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다. 정말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또한, 유가족들이 가슴을 뜯고 오열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한가롭게 아카펠라를 들으면서 국민과 유가족들의 절규에 귀를 닫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저는 지금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국민을 지켜내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는가. 대한민국의 군대는 언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군대가 되었는가. 대통령께서는 언제부터 국민의 아픔은 외면한 채 북한과의 평화라는 허울에 빠져있었나.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요 인사들은 끔찍하게 우리 국민들이 살해당한 상황에서도 언제부터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북한 찬양만을 해 오고 있는 것인가. 혹시 이 상황에서도 니편 내편이 있는 것인가. 내편만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대통령께 묻겠다. 지난 광복절에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사람이 먼저라고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로서 말씀하셨다. 기억하시는가. 만약에 기억하신다면 대통령님께 요청드린다.
첫째. 실종 보고를 받으신 후, 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는지 설명해달라.
둘째. 우리 국민이 살해당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후에도 왜 아무런 대처도 안 하셨는지 설명해달라.
셋째. 죽임을 당한 우리 국민이 무슨 이유로 어떻게 살해당했는지 설명해달라. 뭐가 중요하다고 증거도 없는데 ‘월북’이라는 말을 이 앞에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과 노력과 방식으로 반드시 우리 국민을 송환하여 이 땅으로 데리고 와 달라.
남겨진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국민의힘 일동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시신을 송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금 발생하는 설명될 수 없는 이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명백히 경위를 밝힐 때까지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지성호 국회의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해에서 표류하던 우리 국민 한 사람, 대한민국 공무원 한 사람의 존엄과 가치가 처참하게 무너졌다.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것이다. 사살되기 전 상황을 파악하고도 6시간 동안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 살해 증거물이 불타고 있는데 대통령 대면보고는 상황이 모두 끝난 다음 날 있었다. 북한과 친서도 주고 받고, 안보 핫라인도 살아 있다면서도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 묻고 싶다. 이런 문제 제기가 정쟁 유발인가.
문재인 정부의 국민 생명 경시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우리 국민 6명이 북한에 체포되어 억류되어 있다. 현 통일부 장관은 잘 알지도 못한다고 한다. 어디에 억류되어 있는지 생존해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송이버섯 선물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데려왔어야 했었다.
민간인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 표현을 했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용인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대북정책 성과를 위해 북한 입장을 옹호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북한 정권의 살인·화형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 범죄를 공모하는 행위이다. 국제사회도 투명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권운동가들도 진상규명에 동참하고 있다. 이 사건 침해 가해자와 지시자, 이 사건을 방조한 자, 옹호한 자 모두 대가를 치러야 한다. 끝까지 규명합시다.
끝으로 북한인권 피해의 직접 당사자로서 한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정권은 바뀐 것이 없다. 위선에 속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과의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다.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국민 생명 보호를 등한시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2020. 9.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