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의 휘하에 있는 공무원 한 사람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이 되어서 불까지 태워진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 우리 정부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많은 시간이 경과하는 과정속에서 사전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대책을 취하지 않은 것 같다. 그 배경을 짐작하건데, 대통령 유엔 연설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사태가 유엔 연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빚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저는 이 정부가 유독 북한에 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지난번 개성에서 남북연락사무소가 폭발 됐을때도 정부는 굉장히 모호한 태도를 취했고, 이번 사태 역시 똑같은 행위를 정부는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누누이 강조해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 있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과거에도 해오신 분이다. 그런데 유독 이번만큼은 왜 아무말도 안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대통령께서 언론에 직접 나오셔서 이 사태의 전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리는 바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본회의가 열려서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저는 북한의 사과문이라고 하는데 사과문이 아니고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미안문이 될 것 같은데, 이것 이후에 대북규탄결의안도 채택하지 못하겠다고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다. 저희들은 애초에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면 그 본회의에서 여러 문제점이나 의문점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긴급현안질문을 하자고 요구했다. 긴급현안질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대북규탄결의안 조차도 채택하지 못하겠다고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180석을 주는 지난 4.19 총선 결과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국민, 그 중에 공무를 수행중인 공무원이 북한에 처참하게 피살되고 소외된 사건, 본회의 조차 열지도 않을 힘을 준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180석, 175석의 힘을 이런 데 쓰지 마시고 국회로서 헌법이 부여한 행정부 견제, 과연 대통령이 제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국군통수권자로서 지휘했는지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데 써야지, 정부의 잘못을 덮는데 그 힘을 써 서는 국민들이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 생각한다. 저희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모두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본회의를 열어서 최소한 국방위를 통과한 대북규탄결의안이라도 채택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이번 사건은 경위도 의문투성이 일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말도 모두 다르다. 우리 국방부는 SI특별 정보를 통해서 공무원이 월북하려 했다고 몰아갔다. 그런데 그 근거들이 ‘신발을 함상에 두었다.’슬리퍼일 뿐이고 본인의 신발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로 본인이 자진 월북했을 확률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특수정보로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통지문에 보면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밝혔다고 한다. 자진해서 월북하려는 사람이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밝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방부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특수정보를 이용해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면 북한이 임시모면을 위해서 혹은 남남갈등을 위해서 이렇게 사실과 다른 미안문을 보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들은 긴급현안질문을 민주당이 받아드리지 않으면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끝까지 이 점을 추궁해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고 대통령은 이를 지켜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오죽하면 SNS나 댓글에 추미애 장관 아들 구하려는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국방부가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느냐고 한탄을 하고 있고, 또 대통령과 관계를 가지는 여러 사람들이 미안문 하나로 마치 북한은 잘못이 없고 아주 호기가 돌아온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누가 이렇게 정리를 했다. 사과 하나로 초상집이 잔치집을 바꾸는 묘수를 이 정권이 가졌다고 하고 있다. 선거 이기고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정말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속속히 보시고 평가하고 응징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우리 국민이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무참하게 총살을 당한 지 6일째다. 이런 천인공노할 북한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거대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은 분노와 경악 그리고 참담한 수준이다.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살사건에 대한 실체는 북한이 범인이라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우리 정부의 주장처럼 총격 후 시신을 불태운 것인지, 월북하려한 것인지, 정말로 누가 지시해서 사살한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은 왜 우리 국민이 해상에서 북한군에 잡혀서 해상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떠한 지시도 하지않고 우리 국민을 비참한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러고도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히 종전선언이 담긴 유엔연설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군과 정보당국은 왜 우리 국민이 국민의 죽음을 실시간으로 지켜만 보고 6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는지, 또 정부는 왜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늦게 공개했는지,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는 어느 누구도 국민 앞에 책임지고 사과하지 않는지,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아무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국민들은 속이 답답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청와대와 정부를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 국민께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대북규탄결의문 채택도 김정은의 잘못은 없지만 미안하다는 전통문 한 장 때문에 흐지부지되고 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정쟁과 정부 공격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지, 정상적인 국회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 눈치를 보느라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국민의 피살을 방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차단하고 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의 사망보다 북한의 사과에만 관심을 쏟고 있으니 민주당 역시 사과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환상의 팀워크로 국민의 죽음을 욕보이고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대통령은 북한 눈치보기용 굴종 눈높이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관계 당국의 피살진상규명을 책임 지휘해주시고 남북공동조사와 공동수색도 관철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관련 경위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세일 것이다. 민주당에도 촉구한다. 즉각 본회의를 개최하고 대북규탄결의문 채택과 긴급현안질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나아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필요할 것이다. 이 길만이 피살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임을 직시해주시길 바란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이번 해수부 공무원 사살 사건은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사건으로, 북한 내부에서 무려 6시간 이상 검토를 거친 뒤 계획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사건이다. 전쟁 중에도 볼 수 없는 야만적 행위이다. 24일 국방부 브리핑에 따르면,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처음으로 발견한 시각은 22일 오후 3시 30분,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살해한 시각은 오후 10시경이다. 처음 발견한 이후 6시간 이상 북한군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확한 발포 명령을 받아서 살해한 계획사살이다. 우리 정부는 발포를 결정한 최종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째서 대한민국 국민을 마음대로 살해했는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야만 한다. 북한의 통지문 한 통으로 감읍하여 국민을 속이려 해선 절대 안된다.
청와대에 요구한다.
첫째, 통지문이 FAX인지 전화인지 인편인지 정확히 밝히고 원문을 공개하시기 바란다.
둘째, 2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조사통보하였다”고 한다. 북한이 ‘조사를 통보한 것’인지 아니면 ‘사과문을 보낸 것’인지 명확히 밝히시기 바란다.
셋째,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는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주민에게 알리고 김정은이 직접 나서 육성으로 사과할 것을 청와대가 요구해야 한다.
넷째, 그동안 ‘남북통신이 두절되었다’고 했는데, 친서교환이 있었다고 발표되었다. 알려진 바와 달리 남북간 비밀통로가 있었다는 것인가. 있었다면 이번 만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인데 왜 이러한 통로를 이용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히시기 바란다. 국민을 죽인 만행의 책임을 안 묻고 “북한을 긍정 평가한다”는 청와대는 국민 앞에 답을 내놓으시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어쩌다 국민의 생명보다 김정은 심기경호가 더 중요한 나라가 되었나.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고 있다. 대체 어디에 계신가. 국민 목숨이 경각에 달린 골든타임 6시간 동안 아무 조치없이 구경만 하다가 설마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는 해명과 수명을 다한 9.19 군사합의 위반은 끝까지 아니라는 얼빠진 국방부 뒤에 숨었나. 대북규탄결의안을 현안질의 때문에 거부하는 비겁한 민주당 뒤에 숨었나. 그것도 아니라면 김정은을 계몽군주라 칭송하고 이 사안을 전화위복 희소식이라고 말하는 노예근성의 친여 인사들 뒤에 숨은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임에도 자국민이 죽어갈 때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직무를 포기한 것은 아닌가.
어제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안보장관회의에서 첫 번째 결정 사안이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적국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는데 김정은의 미안하다는 말에 감격해서 몸 둘 바 모르는 정부가 정상인가. 숨진 공무원 수색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 NLL 남쪽에서의 남측 수습작업도 영해 침범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미안함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지키는 것인가. 국민 각자가 김정은의 자비와 은덕에 구걸해야 하나. 어쩌다 국민이 목숨보다 김정은의 심기경호가 더 중요한 나라가 되었나. 대통령께서 관련 사항을 처음 보고받은 22일 오후 6시 36분에 우리 국민은 살아계셨다. 즉시 구호 조치에 나섰다면 살릴 수 있었다. 핫라인을 가동하고 친서라인을 통한 전통문을 전송하는 것을 비롯해서 해당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국제적 공조로 북한을 압박했어야 마땅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아무리 야만적인 북한 정권도 비무장 민간인을 잔인하게 죽이고 시신을 소훼하는 반인도적 행위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의지가 없었나. 국민 목숨보다 종전선언이 중요했던 것인가. 이제 유족을 만나면 어떤 말씀을 하겠나. 국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의무를 부끄럼 없이 다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제가 지난 주말 동안 만나 시민들은 뉴스를 보다가 분통 터져서 죽겠다고 울부짖었다. 북한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고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시신이 소훼 되었어도 잔해는 남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찾는 국가적 노력은 다 해야한다. 언제까지 김정은 심기만 살피시려나.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을 거론하며, 긴박한 사고의 순간에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탄핵사유라고 말한 바 있다. 이제 이 말에 책임을 져야 할 때이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수많은 국민이 묻는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으로부터 처참히 목숨을 잃어가는 순간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 있었냐고 말이다. 수없이 많은 상상을 해 본다. 우리 공무원의 실종 직후, 신속하게 수색하여 구조에 나섰다면 어땠을까. 북으로부터 우리 국민 발견된 후 생존을 위한 6시간 골든타임 주어졌을 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용한 모든 자원과 핫라인을 총동원, 구호를 위한 조치에 청와대가 전력을 다해 나섰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참담함에 더 진한 골든타임, 그 시간에 눈길이 떠나지 않는다. 국가지도자는 이런 위기국면에 어떤 역할을 해야 마땅한 일인가.
몇 해 전,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 지적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었다. 그들이 남긴 판결문의 한 대목을 들려드리고자 한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이 상황을 지휘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효과도 갖는다. 실질적으로는 경찰력, 행정력, 군사력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 구조 및 수습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척될 수 있다. 상징적으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재난 상황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구조 작업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구조에 대한 희망을 갖게하며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 최소한의 위로를 받고 재난을 딛고 설 힘을 갖게 한다. 진정한 국가지도자는 국가 위기의 순간에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를 대처함으로써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도록,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국정 최고지도자의 지도력을 최고 필요로 하는 순간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국가 위기가 발생하여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제, 관리해야 하는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이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김이수, 이진성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남긴 소수의견 중 일부를 들려드렸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답할 차례이다. 우리 국민이 북의 총격으로 고통스런 죽음 앞에 놓여있고, 목숨을 살릴 수 있던 바로 그 시간, 대한민국 국가지도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대통령의 47시간’이것을 분초 단위로 소상하게 공개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거세지고 있다. 청와대가 이 요구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대한민국 대통령의 업무시간은 365일 하루 24시간이라며 대통령의 업무시간과 직무수행과정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금 보면 대통령의 여러 공약 중에 제대로 지켜진 것이 거의 없어 보인다.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외에 광화문 집무실, 인사추천실명제, 대통령경호실 폐지 등 청와대의 모든 개혁과제는 지금 하나도 실천된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없애겠다며 내세운 청와대 개혁 약속을 국민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더욱 친밀하게 소통하겠다는 약속은 결국 희망고문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계속 일고 있다. 이번 사건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 미이행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드리는게 마땅하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의 일정공개는 돈이 드는 문제도 아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이다. 하루 속히 이번 사건을 통해서 대통령의 47시간이 공개되기를 강하게 요청드린다.
더불어 어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남북공동조사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국이 어떻게 공동조사를 한다는 말인가. 북한 스스로가 자기네가 총살을 했다고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의 대응이 왜 그들의 가해 사실을 무마하는 시키는 듯한 뉘앙스를 품고있는 공동조사인가. 남북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훼손된 시신을 조기 수습하는 데에 국한되어야 한다. 지금 북한에서 날아온 통지문과 우리 당국이 발표한 내용 간에 서로 말이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서로 말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진상규명을 하나. 저희당에서 요청한 것처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여 제3의 기관이 국제적 인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아울러 남북경계선에서 인도적 조치도 고려되지 않는 남북 간의 군사합의 등의 일체 합의 내용도 이참에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자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사태를 얼버무리려고 하지 말라. 북한에 변명해주려고 하는 대통령과 정부 당국의 모든 언행과 태도가 국민들을 얼마나 서럽게, 슬프게, 화나게 하는지 아는가.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칭송하면서 김정은의 사과문에 황송해 마지않는 정부와 여당, 가장을 잃는 유족의 슬픔은 안중에도 없는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의 도발, 심지어 김정은까지 미안하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동안 방관한 정부가 일말의 사과조차 없는 비참한 현실,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에 올라가서 만세까지 해가며 근 4년간 지극정성으로 대북관계에 힘썼는데 제대로된 안보라인 하나가 없었다는 비참한 상황. 불과 한 달전 8.15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해놓고 태연하게 아카펠라 공연을 본 대통령, 이런 정부와 여당의 비상식적인 모습에 우리 국민은 신음한다. 대통령은 대체 어디있나.
<김선동 사무총장>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했던 북한군에 의한 우리 국민의 피살사건이 사건이 발생하는지 벌써 일주일이 됐다. 일주일이 되었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그런 대통령이 25일 북한에서 통지문 한 장 날아오니까 27일 회의을 열었다. 우리 국민의 목숨이 촌각에 달려있던 순간에도 대통령 주제 회의 한번 안했던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이제 국민 앞에 나서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대통령으로써의 역할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말씀드린다.
기사 하나를 보았다. 이 기사는 뭐냐면 공교롭게도 우리 국민의 피살사건이 일어난 22일 이런 일이 있었다. 대통령의 7시간, 세월호 때 청와대 기록물을 공개하는 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다. 119명이나 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한 47시간, 그리고 우리 국민 나포 소식에도 실효성 있는 조치 하나 하지 않았던 14시간부터 상황과 기록을 먼저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이 순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보겠다.
2020. 9.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