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9.25.(금) 09:00, 비상대책위원-외교안보특위 위원들과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 총살 만행에 대한 입장문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다.
대북 장밋빛 환상이 국민생명 앗아가는 핏빛 재앙 돼.
이번 사태 근본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국민 생명‧안전 수호 헌법적 책무 다한 것인지 의구심 크다.
책임자 처벌 앞서 실체적 진실 밝히는 게 우선이다.
더 이상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 용납해선 안된다.
「대통령의 47시간」 비롯 이번 사태 원인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비정상적 국가안보 상황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당력 집중할 것이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살인 행위에 온 국민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번 만행사건은 대한민국을 향한 군사도발이자 중대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제네바협약과 유엔결의안에 따르면 전시에도 비무장 민간인의 사살이 금지되고 있으며 즉결처형도 금지돼 있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인도적 행위를 규정한 유엔 헌장을 충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국제적으로 가장 최고의 범죄인 「인도에 반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이다.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 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다. 文 정부의 대북 장밋빛 환상이 우리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처참하게 앗아가는 핏빛 재앙이 되었다.
지난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국민 재산을 직접 타격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번 만행은 그 연장선에서 북한군이 비무장 우리 국민을 참혹하게 살해한 참사이다.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군사 도발행위다. 그러나 정부는 합의위반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더욱 분노가 치미는 것은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군이 손을 놓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왜 우리 군이, 우리 국가안보가 이 지경까지 됐나.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 눈치보기와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이 결과적으로 군의 무장해제를 초래했다.
더욱이 文 대통령이 이 사태를 보고 받은 후 취한 행동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책임자 처벌에 앞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대통령의 47시간의 침묵 사유, 대통령의 대응조치 내역부터 소상히 밝혀야 한다.
△ 21일 사건 당일 군과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인지했음에도 사흘이 지난 24일에 공개한 이유
△ 대통령 종전선언 유엔연설과 연관성 여부
△ 대통령의 이번 사태 최초 인지 시점
△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보고받았다고 한 후 10시간 뒤에야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유 △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구출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이유
△ 우리 국민이 살해당하고 처참하게 불 태워지는 것을 군이 6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했던 이유 등 관련 진상이 소상하게 밝혀져야 한다.
국민들은 분노와 슬픔에 빠져있는데 대통령은 한가로이 아카펠라 공연을 즐겼다. 누구의 대통령인가. 국민들은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고 한다.
더 이상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이 용납돼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께 사죄하고 이 사태의 진실에 대해 한 치도 숨김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北 김정은에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국제공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이미 파기한 9.19남북군사합의는 공식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굴종적 비현실적 대북정책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북한에 반인도적 범죄 행위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유엔 안보리에도 회부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 또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도 엄중히 경고한다.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 즉시 체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찾아내서 즉각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안보는 죽고 사는 절박한 문제이다. 안보 무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이 정부의 총체적 안보 부실을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되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작금의 비정상적인 국가 안보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군과 국방부가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에 주력하는 현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겠다. 이를 통해 무너진 안보의 기틀을 다시 세우겠다.
제1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사건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2020. 9.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