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2일 화상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님들 반갑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기 전에 우리끼리 손을 한번 흔들고 인사하고 시작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손 한 번씩 흔들고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반갑다.
요 며칠 사이에 국감 준비 상임위별 회의에 많은 의원님들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하다. 국감에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란다. 오늘 의총은 오늘 있을 본회의 추경 내용에 관한 보고도 드리고 또 당의 상징에 관한 비대위원장님의 말씀, 정책위의장의 정책보고, 복당하신 권성동 의원님의 인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제가 지금 이 정권이 어떻게 공정을 그렇게 자주 이야기 할 수 있냐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한다.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지키겠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시면 좋겠다. 취임사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공정은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지만, 특히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공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누차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에 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국회에서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조성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말로 중립성과 공정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정말 중립적이고 공정한 분으로 바꿔주시기 바란다. 조 후보자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을 지내고 지난 2012년 대선에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교수모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또 2018년에는 드루킹 사건 당시에 ‘드루킹은 악의적으로 접근한 선거 브로커’라고 하는가 하면, 지난해 조국 논란 때에는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기도 했다. 또 선거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할 선관위원이 자신의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박원순 시장이 이겼을 때는 ‘만세 만세 만만세’까지도 외쳤던 사람이다. 민주당 당무위원으로는 적합하나 중앙선관위원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선관위가 지난 4.15 총선 때에는 적폐청산 등 여당 투표독려 문구는 허용하면서 민생파탄이라는 야당 문구는 불허하는 등 이미 수차례 공정성 시비에 쌓였다. 이것은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갈 때부터 예상된 일이었지만 이렇게 중립을 지키지 못한 중앙선관위에 또다시 완전히 민주당의 대리라고밖에 볼 수 없는 사람을 지명하려고 한다. 선관위는 야당 의원의 재산변동 관련 사항을 사전에 여당 의원에게 확인해 주고 조사착수 여부를 언론에 흘린 정황도 포착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선거는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고, 선거의 공정한 관리가 임무인 중앙선관위는 중립성과 공정성이 그 생명이다. 조성대 후보자 자신이 선관위원의 필수 자질에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고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견제하는 것이라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이 기준에 맞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윤영찬 의원이 카카오를 들어오라고 해서 카카오 뉴스 편집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포털에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네이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색과 관련해서 검색 카테고리 배열과 검색어 자동변환이 이상하다는 점을 국민의힘에서 제기하자 네이버는 하루만에 검색 카테고리를 정정하면서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네이버의 궁색한 해명이 정권의 포털장악 의혹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다. 하필 이 시국에 유독 ‘추미애’라는 검색어만 왜 다른 결과로 도출되는지 우연이 겹치면 결코 우연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 여론을 토대로 한 주권행사가 기반이고 국민 여론형성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여론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 여론형성에 가장 중요한 포털의 뉴스 배열들을 이렇게 작업하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국민주권을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가장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포털의 정치적 개입과 권력 유착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한 다음에 포털과 정권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연성 있는 정치 의혹에 대해서 끝까지 밝혀서 제대로 된 국민 여론을 형성하도록 하겠다.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주시기 바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신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다. 지금 정기국회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비에 바쁘실 것이고, 각자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장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가 지난 100여일 전에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해서 지금까지 정강정책, 당명, 당 색깔을 변화시키는 것을 추구해왔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비대위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느냐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식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역대 겪어보지 못한 큰 패배를 우리당이 겪었다. 특히 서울에서 야당이 이와 같은 패배를 겪은 선거의 역사가 없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에서 선거에 패한 집권당은 그 정권 자체가 무너진 것이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이다. 이번에 우리가 서울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패배를 당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당이 어떻게 앞으로 존립할 것인가에 대한 커다란 위협을 사전에 경고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선거 결과를 비대위는 그 나름대로 제대로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만 다시 우리당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일해왔다.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비대위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는구나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비대위원회는 원내대표도 참석하고 계시고, 정책위의장도 참석하고 계시고, 의원님들도 두 분이나 참석하셔서 네 명의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계시다. 그래서 비대위에서 의원님들의 생각이 어떻다는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비대위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실질적으로 비대위를 가지고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추구할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오로지 제가 여기서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다시 재집권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야만 나라의 장래가 밝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정강정책도 새로 바꾸고 했으니까 이 정강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의원 입법이나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당을 국민에게 충분히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리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다. 우리가 4.15 총선의 패배를 맛보면서 느꼈던 긴장감과 위기를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내년에 실시될 수 있는 서울의 보궐선거 때까지만이라도 당이 일치된 단결을 해서 조화로운 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협력을 저는 여러 의원님들께 새삼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정국의 모든 실정이 덮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다. 이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다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밝혀주시면, 우리당에 대한 국민의 인식 자체도 좀 달라지리라 생각한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각종 여론조사나 제 개인 나름대로 국민들을 접촉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아직도 우리나라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30-40대의 여론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과연 저 당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그저 형식적으로 구호만 내걸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현명한 국민들의 판단이다. 이럴수록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그런 국민들의 시선을 우리에게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가급적 당의 일치된 단결한 모습을 보이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당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 비대위에서 하는 모든 행위라는 것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한다는 점만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4차 추경안이 여야 간 합의가 되어서 오늘 밤에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4차 추경을 통해서 우리당은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효과성도 없는 통신비 2만원 지원 등의 예산 약 6천 200억을 대폭 삭감하고, 중학교 자녀 돌봄 지원금 15만원, 무료 백신 접종 대상 확대, 법인택시 지원 등 5천 900억 정도를 추가로 증액 반영을 했다. 자세한 사항은 추경호 예결위 간사께서 설명하겠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원내대표님, 추경호 간사를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린다. 이번 추경이, 특히 우리가 증액한 내용들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가계에 도움이 되는 큰 성과인만큼 카드뉴스 등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이다. 추석을 앞둔 시점인만큼 의원님들께서는 특히 자녀돌봄지원금 확대 등과 관련해서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서 활발히 홍보해주시기 바란다.
다음은 국정감사 대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첫째, 문재인 정부 국정 대참사 10대 주요 실정 및 세부 아젠다를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리겠다. 10대 주요 실정이 민생경제, 부동산, 공정 정의 실종, 권력형 비리, 국민 분열의 조장 등인데 이 아젠다를 정책자료집으로 제작해서 목요일까지는 의원님들께 의원실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다. 국정감사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
또 공공부문에 코드인사가 있는 의심 사례를 상임위별로 전수조사해서 1차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캠프 인사들이나 더불어민주당 인사 등 500명 가까운 낙하산 인사를 발굴했다. 1차 조사 결과도 정리해서 금명간 발표를 하도록 하고, 의원님들께 국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추가적으로 각 상임위별로 더 이런 내용이 있는지 파헤쳐서 국감 중에 집중적으로 질타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비영리단체 정부 보조금도 저희들이 지금 현황을 조사중에 있다. 특이동향 같은 것을 분석하고 있는데 정리되면 추석 전에 이 부분도 국감 전에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
<추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번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17명의 저희당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막판까지 오늘 낮에 최종 합의해서 발표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막판 물밑 협상 타결에 크게 역할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종배 정책위의장님께서도 주변에서 저희당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 말씀드린다.
타결된 내용을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당초 7조 8천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그 중에 총 6천 180억원을 삭감하고 그 삭감 재원을 활용해서 증액을 약 5천 900억원을 했다. 그래서 당초 정부안 대비 약 270억원을 삭감하면서 요구사항을 관철시켰다. 특히 관심 많았던 이동통신요금 관련해서 5천 200억원을 삭감했고 기타 불요불급한 사업추진 행정경비 그리고 과다계상해서 온 국고채 이자 목적 예비비 등을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했다는 말씀드린다.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면 이동통신요금과 관련해서 사실상 전 국민 13세 이상, 약 4천 600만명한테 한 번에 2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것을 대폭 삭감해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까지로 통신요금 2만원 지원은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 그다음에 이 삭감재원을 가지고 저희당에서 취약 부문에 집중 지원하자 주장을 여러번 했고 그 사항을 대부분 다 관철시켰다. 소개를 드리면 독감 무상 예방 접종 대상을 대폭 확대하자해서 의료수급권자 70만명과 장애인 연금 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독감 무상 예방 접종 대상으로 확대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그리고 소득이 감소한 개인택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법인택시도 왜 우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냐며 초반부터 불만이 많았다. 저희당에서 법인택시 운전자 9만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 강하게 주장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초등학교 학생까지 월 20만원 지급을 발표했는데 저희들은 중·고등학생 다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부담이다. 특히 30-40대 학부모님들 부담이 크니까 고등학교까지 하자고 주장을 했지만, 예산 제약 등으로 인해서 중학생까지 1인당 중학생은 15만원, 초등학생은 2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당에서 138만명이 비대면 학습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을 관철시켜서 반영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집합금지 업종인데 지원에 차별이 있다고 한 부분, 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했고, 여기에는 유흥지점, 콜라텍 3만 2천개 업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도 관철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에서 지난 상반기 때 의료인력에 대한 노고 보상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특히 지금도 코로나가 진행 중이고 해서 의료인력에 대한 감사,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노고 보상, 교육 훈련 비용 지원 명목으로 3만 4천명에 대해서 4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도 반영시켰다.
그리고 인천 라면화재 사건 계기로 사각지대에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서 아동 전담 요원 조기 배치, 상담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예산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그리고 전 국민 20%에 대해서 코로나 백신 물량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 부분도 추가로 반영했다.
이렇게 오늘 낮에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전산 처리 작업 등을 거쳐서 오늘 밤 잠정 8시 반에 예결소위를 개최해서 의결할 예정이고, 9시에 예결위 전체 회의, 그리고 잠정 10시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최종 공식적인 확정 일시, 시간은 별도로 공지가 될 예정이다. 다시 한번 심사과정에서 많이 애써주신 동료·선배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린다.
<권성동 국회의원>
먼저 저의 복당을 받아주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지도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저의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올린다. 제가 당을 떠난 지는 7개월 만에, 그리고 총선이 끝난 지 5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다. 다시는 가출하고 싶지 않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4년 후에 정당한 평가를 받아서 다시 의정 단상에 서는 기쁨을 누리기를 희망한다.
지난 총선이 끝난 직후에는 저도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다. 그런데 그동안 당 지도부와 의원님들께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당의 모습이 많이 변화된 것으로 느끼고 있고, 저도 그 대열에 하루빨리 동참하고 싶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폭정실정이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이제 이런 실정 폭정을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우리당이 집권했을 경우, 더 잘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저도 미력하나마 당의 체질 강화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앞장서서 싸우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2020. 9.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