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0. 9. 18(금)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까지 4일간의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오늘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예정되어 있다. 4일간의 대정부질문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수고해주셨고 특히 추미애 장관의 세 치 혀와 억지 궤변과 불공정을 국민들에게 잘 보여드린 점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런 세 치 혀와 억지 궤변을 엄히 나무라지 못하고 지나간 것이 조금 아쉽다. 추미애 장관의 대정부질문 답변 태도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오만과 궤변과 세 치 혀를 놀린 장이었다. 그것을 제대로 제압하고 나무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남은 것은 팩트와 진실에 기해서 사실 관계를 그대로 밝히는 일이다. 동부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추미애 장관이 보낸 검사장, 추미애 장관이 보낸 사람들로 짜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사를 8개월이나 지연하고, 진술을 누락시키려고 했던 검사가 인사로 다른 청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복귀시켜서 그 사람을 수사하게 하고 있다. 자기 사건에 관해서 자기가 혐의 없다고 미리 온 천하에 떠들어 놓고 자기가 보낸 검사장과 검사들이 결론을 내리는 이런 상황을 어느 국민이 인정하고 믿어주겠나. 늘 입으로 달고 다니는 공정과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수사의 형태이다. 지금이라도 추미애 장관이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단이나 아니면 국회에 특별검사 신청이라도 하셔서 그렇게 밝혀야지 자기 사건을 셀프로 자기가 결정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걸로 얼마나 많은 공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낭비되고 검찰,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가.
군에 남아있는 자료 중에서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머니인 추미애, 아버지인 서 변호사가 민원을 제기한 일이 없다고 하니까 서 일병에게는 다른 부모가 또 있는 모양이다. 답변해 주시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고 본인이 이야기 한대로 세 치 혀와 궤변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으려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중립적이고, 소신있고, 독립적인 수사팀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오늘 예결위 종합질의가 시작된다. 4차 추경은 1961년 이래 59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 그 당시는 외국에서 외자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외자가 들어오는 즉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어서 4차례나 추경이 있었다고 한다. 따지면 4차례의 추경은 대한민국이 생기고 처음이다. 그런데 이번 4차 추경은 아시다시피 7조 8천억원이 전액 빚으로 쓰고나면 이 돈은 우리 자식들이 혹은 다음 정권이 모두 갚아야 하는 그런 돈이다. 그런데 오히려 국민들에게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1조원을 만들어서 국가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예 였는데 이 아까운 빚으로 낸 돈 9천 3백억원을 2만원씩 흩어서 의미없게 쓰려고 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가 건의했다고 해서 혹은 대통령께서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드리는 작은 위로와 정성이었다고 해서 결코 그대로 갈 수 없다.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58%가 반대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준다고 하는데도 반대하고 있다. 국민에게 드리는 작은 위로와 정성은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이 돈을 더 요긴한데 쓰겠다’라고 한다면 국민 각자에게 드리는 2만원보다 훨씬 더 큰 위로와 정성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질의를 시작하고 21일 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해서 당연히 거수기처럼 예산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전액을 빚으로 내서 하는 만큼 요긴하게 쓰이고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저희들은 날짜 때문에 쉽게 동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정부 여당은 4차 추경을 주저했다.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대강 눈감고 추석 전에 다 집행이 되게 해달라고 날짜가 촉박한 것만 다투고 있다. 빨리할 수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대로 예산을 짜면 빨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권성동 의원께서 5개월 만에 복당해서 다시 우리당으로 돌아왔다. 환영하고 권성동 의원은 일기당천의 중진이다. 우리 대여투쟁에 한층 더 힘이 붙을 것으로 생각한다. 힘을 합쳐서 같이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함께 나가도록 하겠다.
4.15 총선에 대해서 무려 125건의 선거 재판이 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건도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 예전에 빠를 때는 4.15 선거가 6월 8일 검표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 대법원이 첫 재판을 열고 검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법에는 6개월 이내에 선거 재판을 마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첫 재판도 열리지 않고 검증 기일도 잡히지 않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왜 이러는 것인가. 무슨 개표하면 문제가 있나.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번 선거 과정의 관리부실과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신속히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을 증명하지 못하고 이렇게 125건 중에 한 건도 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 이러고 있는 것인가. 우리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련 사건의 변호인들이 재판을 빨리해달라고 기일 지정 신청을 수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라던지 법정 기간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라도 나와야 하는데 그것은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떠밀고 있는 것 같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관해서는 수 차례 경고했다. 조금만 더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는 사법부를 수호 할 수장이라는 인식이 들지 않으면 탄핵이나 다른 절차를 걸쳐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미애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적반하장격으로 야당 의원들에게 억지와 궤변을 책임지라고 고압적 자세로 윽박지르고, 아들이 안중근 위국헌신 정신을 실천해왔다고 국민들을 희롱했고, 또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사생활을 캐지 말라고 방어막을 쳤다. 추미애 장관이 집권 여당 당대표 시절에 지휘를 이용해서 아들의 황제 병역을 도운 의혹이 밝혀지면, 이것은 밝혀지지 않더라도 이런 의혹 자체만 가지고도, 이건 사생활이 아니다. 엄마 권력으로 병역 특혜를 누린 권력 남용 사건이자 병역 비리 사건인 것이다. 이런 의혹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개인 사생활 캐기로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불의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아들의 황제 병역을 지원하는가 하면, 정치후원금으로 장녀가 운영하는 식당에 매상을 올려주고, 차녀의 유학비자를 빨리 발급받기 위해 외교부에 청탁하는 등 권력을 남용해서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다.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국정이 온갖 난맥상에 빠지고 있다. 법무부는 물론, 국방부, 권익위까지 총력 지원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행정 질서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고, 청와대는 침묵으로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민심을 살펴야 할 여당은 추심을 살피면서 ‘아무말 대잔치’ 하다가 사과하는 등 바람 잘 날 없다. 정부 여당이 똘똘 뭉쳐서 추미애 장관을 지키려고 하지만, 국민들은 추미애 장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나라나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 추미애 장관이 퇴진하지 않을 때는 대통령이 나서서 경질해야 마땅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엊그제 판문점을 시찰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남북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본다.’라는 발언을 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이 불과 세 달 전이고, 지난 5월에는 남한의 감시초소를 향해서 조준사격을 한 바도 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도 받아내지 못했다. 북한을 두둔하는 통일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하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굴종적 대북 행보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통일부는 민간단체가 99년부터 실시해온 탈북민 대상 북인권 실태조사를 3년 전부터 축소 요구하더니 급기야 중단시켰다. 또 관련 시민단체 420여곳 중 북한인권 및 탈북민 정착 지원단체 25곳만 사무감사를 시행해서 재갈 물리기에 나섰다.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비판도 못 하면서,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 단체, 민간단체를 핍박하는 정부의 행태, 참으로 비겁하기 짝이 없다. 이런 굴종으로는 영원한 평화나 통일을 얻을 수 없다. 국민 핍박으로도 평화통일을 얻을 수 없음을 통일부는 명심하시기 바란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이상직 의원과 김홍걸 의원을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해서 조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다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지, 즉 윤리감찰단이 면죄부가 될지는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겠다. 이스타항공 600명이 집단해고된 이스타 사태가 벌어진 지 벌써 열흘이 지나고 있다. 대통령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판에 이상직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은 고용보험료 5억원을 내지 않아 직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대통령 사위 취업 의혹으로 인한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특수 관계 등 이런 특혜, 무책임, 불법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국민들께서 함께 분노하고 있다. 청와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스타 사태에 해결의 실타래를 풀어나가기 바란다. 김홍걸 의원, 어디까지가 추태와 진상의 끝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김홍걸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후보자 정보공개 당시에 58억원이었던 재산이 불과 4개월 만에 67억 7천만원으로 훌쩍 뛰어버렸다. 지난 8월, 국회의원 재산공개에서 김 의원은 아파트 분양권 매각대금 10억 원을 포함해 6억원 상당의 상가지분율 50%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 문제인 것은 4월 총선 당시 김홍걸 의원이 신고한 세금납부 내역이다. 김홍걸 의원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30억 9천 7백만원,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 12억 3천 6백만원, 서대문구 상가 5억 8천 5백만원, 마포구 동교동 사저 32억 5천만원, 예금 14억 6천만원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납부한 세금은 5년간 소득세 135만원과 5년간 재산세, 종부세 6천 110만원 납부한 것이 전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국세청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바란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올해 57세인 김홍걸 의원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매달 월급을 받는 직업을 특별히 가진 적이 없다는 주변 인사들의 증언이 있다. 특별한 직업도, 소득도 없던 김홍걸 의원이 무슨 재주로 100억원대 자산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하라. 가뜩이나 아빠찬스 조국, 엄마찬스 추미애, 이러한 논란이 한창 와중인 가운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가 될 수 있었는지 우리 국민들은 허탈하기만 하다. 더군다나 김홍걸 의원은 2016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강남 아파트를 무려 3채나 한꺼번에 사들이는 아파트 쇼핑을 했다. 전형적인 투기꾼의 행태이다. 그나마 한 채를 처분한다고 하면서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금을 무려 4억원이나 올려받기도 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이 추태와 진상의 끝인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재산 형성 과정겨드리기 위해서라도 김홍걸 의원은 부모찬스 의혹을 반드시 해명하기 바란다.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횡령, 배임,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고작 당원권 정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즉각 제명하고, 출당 조치를 취해야 마땅할 것이다. 역사의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이다. 민주당의 징계조치 이전에 피고인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란다. 사죄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검찰 기소를 놓고 ‘억지 기소다, 끼워 맞추기식 기소다,’ 이러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피고인을 향해 민주당이 대신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일 일도 아이다. 즉각 제명하고 출당조치 취하기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재정준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준칙 방향에 대해서 밝힌 바 있다. 8월 중에 재정준칙을 내놓겠다고 해놓고 여당이 반대하니까 그동안 눈치를 보다가 이제야, 그것도 여당 국회의원 워크샵 강연에서 밝힌 바가 있다. 부총리가 밝힌 재정준칙의 방향을 보면, 경기 둔화시에는 국가채무비율 관리재정수지 등 한도를 완화하고, 위기시에는 면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한도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재정준칙은 세우되 예외를 만들어 확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제부총리가 얘기해온 유연한 재정준칙이 이런 것이지 되묻고 싶다. 재정준칙은 국가 재정운영에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재정준칙을 느슨하게 고무줄마냥 설정한다면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인, 그런 지침이 될 뿐이다. 이름뿐인 재정준칙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필요할 때 재정예산을 쓰되, 재정건전성을 항상 생각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쓰자는 기본원칙하에서 지금 현재 국회에는 저를 포함한 우리당 의원들 4건의 재정준칙 도입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국가 채무비율 45% 이내로 관리하고 관리재정수지를 2~3% 이하로 유지토록 하자는 내용이다. 다음주 21일부터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상정 전체회의와 경제재정 소위가 예정되어 있다. 상정 안건에는 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재정준칙 내용을 담은 법안도 상정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에 한 치의 빈틈도 없는 가장 실효성 있고, 엄격한 국가 재정준칙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다. 지금 지난 16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조정했다. -1%로 전망했으나 지난 8월 전망치보다도 0.2%포인트를 내렸다. OECD는 미국과 중국 전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하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한민국 국정운영을 책임지시는 많은 분들의 입에서는 참 자화자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일희일비하는 재정 그리고 경제 당국자들 반성하라.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조세재정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발표했다. 이 발표된 후에 지금 여당에서 난리가 났다. 여당의 대선주자급으로 예상되는 이는 ‘얼빠졌다. 연구자를 문책 해야한다’는 정말로 얼빠진 소리를 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여당 원내대표는 지역화폐를 15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거들고 나오고 있다. 지역화폐와 관련되는 경제적 효과는 전문가에 맡기셔야 한다. 그리고 포퓰리즘적인 경제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드디어 폭발하셨다.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억지와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거기다가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세 치의 혀를 통해서 또 다른 역사적 위인을 소환했다. 혀 세 치로 유명한 분은 누구인가. 제 지역구 이천시 출신 서희 선생 혀 세 치로 유명하신 분이다. 혀 세 치로 80만 거란 대군을 물리치고 강동 6주 영토를 확장한 위대한 역사적 기록을 갖고 있다. 혀 세 치! 야당 의원들의 혀 세 치는 억지와 궤변인가. 근거없는 궤변, 그렇게 쉽게 폄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중근 의사님의 위국헌신군인본분을 언급해서 위국헌신 정신을 훼손하더니, 도 역사적인 위인 서희선생의 혀 세 치의 정신을 폄훼하는 듯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도 공정을 강조하셨다. 공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 법무부의 로고에서도 나오지만 정의의 여신 디케의 균형 잡힌 저울, 이것이 핵심이다. 추미애 장관 생각에는 여당 의원들의 말은 옳고 야당 의원들의 말은 억지와 궤변인가. 제발 정의여신 디케의 균형 잡힌 저울의 정신을 다시 한번 명심하라. 이것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면 스스로 내려오시라.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코로나19로 1학기에 이어서 2학기에도 원격수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언성이 높다고 한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부랴부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책을 내놨지만, 이 대책이 나오니 이번에는 교사들이 ‘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1학기와 여름방학 내내 교육 당국인 교육부, 교육청, 교사들은 이 시간 내내 뭘 하고 있다가 이제야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내놓은 대책도 서로 손발이 안 맞고 있다. 교육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빨리 학부모들이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교육이 원활하게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
<최승재 원내부대표>
어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의원과 황희 의원에 대해서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보고했다. 국회법 25조 및 155조에 의해서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품위유지에 관한 내용이다.
잘 아시겠지만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활동과 관련해서 사기 혐의 배임에 대해서 이미 경찰에 기소가 되어있다. 황희 의원은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군복무 관련된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철부지라는 등 국민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함부로 했고 명예훼손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윤리특위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 대해서 왜 징계안을 요구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부산 남구 박제호 의원은 지난 9월 6일 박제호 의원 홈페이지에 SNS망에 음란물이 게시됐었다. 당연히 문제가 됐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제호 의원을 한때 윤리특위 간사로 임명했다가 철회하는 소동까지 있었다. 참 통탄해 마지않을 일이다. 근데 다만 이 음란물을 누가 특정해서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박제호 의원이 책임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도덕적으로 발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유감 표명과 자세를 나타내는 게 의원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제호 의원이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사과의 말씀과 얘기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있는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추구해왔던 윤리의식, 도덕적 의식, 공익제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스스로 와서 상당히 뒤엎고 있는 상황이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본인들이 한 얘기하고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와 사과를 법적 조치가 있기 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0. 9.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