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9.15.(화) 11:00,‘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김기현 위원장을 비롯한 포털공정위원회 위원님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특히 강보영 교수님, 김진욱 위원님 두 분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린다. 그동안 포털 사이트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정한지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청와대 공보수석 출신의 집권 여당 윤영찬 의원의 갑질 문자로 그 국민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아시다시피 여당 대표 연설보다 야당 대표 연설이 좀 더 빨리 포털 메인에 반영됐다는 이유로 포털 관계자들을 거칠게 소환하려고 했다. 백번 양보를 해서 제1야당 대표 연설이 포털 메인에 조금 더 빨리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 자체가 매우 오만하고 독재적인 발상 아니겠나. 앞에서는 협치와 소통을 말하면서, 또 정의와 공정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인 초선 의원을 앞세워 포털 사이트 기사 배열까지 검열하고 조정하는 이중성이 바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민낯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삼권분립, 법치주의, 민주주의는 철저히 훼손되고 있다. 조국, 추미애 사태는 “검찰개혁”이 한마디면 특권, 특혜, 비리 의혹 등 모든 것을 무마할 수 있다는 초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KBS의 권언유착 조작보도 사건은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가 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공영방송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이제 포털까지 장악해서 신독재를 향한 무한정의 무제한 질주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뉴스 이용자의 96%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구독하고 있다고 한다. 포털사이트 뉴스 배열, 메인화면 뉴스 빈도 등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래서 포털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권력의 입맛에 맞게 언론도, 포털도 장악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행태. 이제 뿌리 뽑아야 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바꾸도록 하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포털사이트의 공정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포털공정대책특위를 발족했다. 포털사이트가 다시는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특위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위원회에 큰 성과와 활약을 기대한다. 감사하다.
<김기현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현이다. 최근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카카오 관계자를 불러들이라는 외압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권의 여론 조작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여론 조작 의도가 섞인 외압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것이야말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이다. 윤 의원의 외압 행위가 결코 우발적인 일회성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네이버 부사장을 역임한 윤 의원이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SNS 공동본부장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까지 활동하면서 현 정부 들어 포털뉴스 관련 조작은 물론, 지난 드루킹 사건에 윤 의원이 연관됐음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있는 포털을 향한 청와대와 거대 여당이 수시로 행사했을 외압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이번 윤영찬 의원의 포털 외압 사태를 계기로 포털의 뉴스 배치 알고리즘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카카오측은 최근의 논란에 대해 포털뉴스는 사람 손으로 편집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한다고 하지만, 카카오 전신 다음 설립자 이재웅 전 대표는 자신 SNS에서 편집은 인공지능이 하지만 그 편집 기능을 만드는 데는 설계자의 생각이 반영된다며 인공지능이 반드시 중립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네이버의 이혜진 총수가 2017년과 2018년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밝힌 알고리즘의 외부공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카카오 김범수 회장이 2018년 국정감사장에서 포털의 공정성을 위한 약속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외압 사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위와 같은 포털 약속 불이행과 사회적 책임, 국정감사의 위증 문제, 악성댓글, 실검 조작 문제 등 다시 국회 차원에서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포털공정대책특위는 윤영찬 의원의 포털외압사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뉴스 알고리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배치가 공정한지, 프로그램에 편견이 개입될 여지는 없는지,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 하나하나 확인해 나갈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런 활동을 통해 국민의힘은 포털이 청와대, 정부, 여당의 거대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공정한 여론 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위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저희 특위는 전문성 있는 국회 과방위의 박대출 의원님을 중심으로 한 여러 의원님들과 법사위원을 주축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로 김진욱 변호사님과 홍세욱 변호사님, 학계 전문가로 강보영 교수님을 한 분 모셨고 여의도연구원의 나경태 연구위원도 함께 활동하게 됐다. 위원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0. 9.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