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0. 9. 15.(화)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윤미향 의원이 정의연 시절에 어떤 방식으로 활동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영업했는지 어제 기소로 전모를 드러냈다. 심지어 치매 할머니로부터도 기부를 유도하고 무려 기소된 죄명이 7~8가지나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기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수사를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다. 중요한 대목들이 기소에서 거의 다 제외됐기 때문이다. 보조금 3억 6천만원을 부정수령하고, 그 중 1억원을 사적으로 소비했다고만 밝혔고, 넉달에 걸친 수사치고는 이미 계좌로 드러난 3억 6천만원 이외에 정작 핵심의혹으로 드러난 혐의들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없는 반쪽짜리 면피성 수사였다. 특히 안성쉼터 고가매입은 검찰도 설명하고 있지만 지인으로 소개받은 매도인이 요구하는대로 시세보다 고가인 7억 5천만원에 매수해서 매도인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업무상의 배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작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된 경위가 의혹의 한 축이었다. 왜 비싼 값으로 팔았을까. 그들 사이에는 무슨 거래가 없었을까. 이런 점들은 모두 빠져있고 설명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이 수사하는 것처럼 봐주기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단정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정도 일반인 같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것이다. 물론 현재 국회가 회기 중이기 때문에 체포 동의를 받는 문제가 있지만, 과연 야당 의원의 혐의가 이랬을 때 검찰이 이것을 불구속기소 했겠는가. 그런 점에서도 저는 엄청나게 문제가 많고, 윤미향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 비례대표가 주로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정의연 활동 때문에 비례대표로 추천이 되었는데 정작 그 활동 과정에 이렇게 불법이 많았으니까 비례대표로 추천될 명분이나 이유가 전혀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조속히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고 저희들은 일단 윤리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왜냐면 의원이 되기 전의 일이지만 기소로써 의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품위를 손상했기 때문에 그 점을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윤미향 의원의 신상에 관해서 이미 이렇게 기소된 혐의만으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결단을 해서 의원직을 사퇴시키든지 제명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는 서 일병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기관 3개가 다 망가지고 있다. 검찰 망가지고, 오늘 국방부 장관 대정부질문에 나오게 되어있지만 국방부도 지금 망가지고 있다. 터무니없이 해명하고 변호하려고 하다가 국방부 민원실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한다. 나도 전화했으니까 연장해주고 휴가 보내달라고. 그 다음 국민권익위도 망가졌다. 국민권익위는 따로 말하겠지만, 권력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기관들, 엄정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모두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3일 더 대정부 질문이 남아있지만 대통령께서는 이거 다 기다리지 마시고, 국민들에게 추석을 앞두고 2만원씩 통신비를 줘서 작은 위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국민이 듣고싶은 위로는 2만원짜리 작은 위로가 아니라 ‘나라가 나라답게 굴러간다’,‘정의가 구현되고 있구나’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진짜 국민에 대한 위로이고 정성이지, 2만원으로 달랠 일은 아니다. 제발 회의실 뒤에 쓰인대로 ‘나라답게, 정의롭게’ 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어제 답변 봤지만 ‘남편과 주말부부이기 때문에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보좌관에는 확인하고 싶지 않다.’ 그런 오만한 답변이 어디 있나. 그것은 달리 보면 ‘확인해보니 전화한 것이 맞다’이렇게 우리가 새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나고 나면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알게 될 텐데 늦기 전에 추미애 장관도 전 국민들과 싸우려 하지 말고, 정의와 진실과 싸우려 하지 말고, 조속히 결단을 내리는 큰 용기를 가져주기를 바란다.
이낙연 대표께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추미애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추미애 장관 잘못 없다는 식으로 옹호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큰 실망을 느꼈다.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가 많이 분명해졌다, 사실관계가 분명해진 것 맞다. 특혜가 있었고 불법이 있었고. 야당이 정치공세를 계속한다면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이다, 참으로 실망스럽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국민이 기대하는 여당 대표, 대선 후보 유력주자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줄 때 국민들이 박수하고 환호하는 것이지, 이런저런 당내 사정을 봐서 정의롭지 않은 것을 정의라고 우긴다든지 변호하면 실망만 더 커질 뿐이라는 말씀드린다.
저희들은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를 늘 걱정하고 고민하는 말씀을 드려왔지만, 이 정권은 2만원씩 통신비 나눠줘서 1조 가까운 돈을 흩치면서 도대체 저런 돈들이 어디서 나올까 짐작은 했지만, 아니나다를까 세금 폭탄이 숫자로써 증명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시의 개인과 법인에 부과한 재산세가 무려 39%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다. 많이 오른 데는 48.7%나 올랐고 강북의 다른 지역들도 거의 40%대를 다 넘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올라간 원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과표를 상향 조정해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말하자면 뽑아간 것이다. 재산세 폭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정권은 여러 가지 국정 성한 데 없이 망쳐놓은 것도 나쁘지만, 세금 올려서 성공한 정권이 없지 않나. 국민 여러분, 이게 세금 내실 때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따져보시고, 2만원 받으시면서 1조 가까운 나랏돈이 어디로 갔는지 보시고, 눈을 부릅뜨고 같이 지켜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민주당이 18일 내일모레까지 추경을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추경 심사도 아직 시작 안 됐는데 2~3일 만에 어떻게 이것을 통과시키겠나. 말도 되지 않는 얘기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서 쓸 수는 없다. 무려 7조 8천억이나 되는데 국민의 대표들이 최소한 제대로 쓰이는지 한번이라도 봐야하지 않나. 저희들 예산심의를 지연할 아무런 이유도 없지만 눈 감고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도저히 없다. 저희들이,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지적한 통신비 지급 철회나 몇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님, 의원도 지내고 가셨는데 참 실망스럽다. 물론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전임 박은정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때 부인이 수사재판 받는 일과 관련해서 이해충돌이 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을 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과 다를 바가 뭐 있는가. 아들이, 본인이 고발된 상태이고, 법무부 장관에 있고. 똑같은 사안을 이해충돌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해충돌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추미애 장관이 자리를 지키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불과 1년도 채 전에 직무 관련성이 있고 이해충돌한다고 한 결정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이렇게 견강부회해서 권익위를 망가뜨리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 아무리 은혜를 입고 그 자리에 갔더라도 법조인 아닌가. 양심을 팔지 말고 지킬 건 지켜야지 이게 뭔가 도대체. 다시 한 번 잘못 해석했다고 하고 박은정 전 위원장이 조국 전 장관에게 했던 그 해석을 그대로 발표해주길 바란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으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군 인사들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군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시류에 편승하는 권력 해바라기형 인사들인지 국민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런데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군 인사가 또 다른 인사 참사로 기록될 판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갭투자 의혹이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어갈 모양이다. 또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바라기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한심하기에 이를 데가 없다.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역시 아파트 청약 목적의 위장전입을 이미 시인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고위인사라면 부동산 하나쯤은 문제없다’ 이러한 인식을 세간의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기대와 수준에 맞지 않는 후보자 임명을 반드시 철회하고 국민께 진정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국민께 대한 진정한 도리일 것이다.
국민의힘은 안면몰수한 문재인 정부의 부적절한 인사 지명에 대해서 9월 16일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9월 18일 합동참모본부장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들에게 그 실상을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4차 추경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고용안전장려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이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데 이 예산은 아직 본예산이 51%도 채 집행이 안 됐다. 그리고 나중에 집행이 저조해서 불용처리될 확률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52억을 추경에 올려놨다. 정말 코로나를 빙자해서 빚내서 쓰는 고용보험기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제발 정신 차려라. 덮어놓고 쓰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빚내서 쓰다보면 우리의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 제발 정신 차리길 바란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4차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질병청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코로나19와 독감, 트윈데믹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세계 각국에서 일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 홍역 등이 동시에 재유행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야기될 것이라는 걱정을 지난 5월에 했다.
독일, 프랑스 연구진도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 감염되면 코로나19 감염률이 두 배가 증가될 것이고 코로나19 진단도 40~50% 정도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도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겪어본 최악의 가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그래서 저희당에서 이번에 4차 추경에 반드시 독감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해야 한다는 제안 속에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제 국무총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독감백신은 2,900만개 확보했고, 나머지 부분은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있으니 하면된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제가 어제 SK, 녹십자, 일양약품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 백신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여러 가지 미미한 양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만약 1월달에 생산되더라도 저희는 생산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3월까지도 추가 접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코로나19를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에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발생하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얼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서 신속 진단키트를 빠른 시간내에 식약청에서 긴급사용승인을 허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금 독감과 코로나19가 같이 병행되면 대혼란이 온다. 이게 독감인지 코로나19인지 감별하느라 엄청난 의료공백이 올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에서 이야기하는 신속 진단키트도 빠른 시간내에 긴급사용승인을 해서 병행하여 검사해나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번 4차 추경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생산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독감백신은 4차 추경에 전 국민들을 접종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정세균 총리께서 백신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을 하자고 하니 백신은 생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걸리고 나면 타미플루라는 약이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자고 했다. 예방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한 거지, 걸리고 나면 약 있으니까 그걸로 하자는 말이 도대체 일국의 총리가 할 답변인가. 어쩔 수 없이 걸리고 나면 그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지, 국가가 조금만 노력하면 예방할 수 있는데 예방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걸리고 난 뒤에 그 약으로 치료하자는 건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답변이고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지적한다.
<김정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어제 검찰의 기소로 윤미향과 정의연의 파렴치한 범죄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여가부는 결산 심사 때 보조금 집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 왔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보조금 부정 수령과 횡령이 드러났다. 이는 여가부와 정의연이 공조했거나, 아니면 여가부가 정의연을 방조했거나, 또는 여가부가 부정 수령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정의연 사례를 통해 여가부 보조금 사업이 허술하게 운영됐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진 만큼 이런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한 확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오늘 여가부에 4차 추경 이외에도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할 것이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추경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지난 10일 7조 8천억 규모의 추경안이 제출됐지만, 그동안 우려해왔던대로 이번에도 역시 농업분야와 농민들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업분야나 농민들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닌지, 피해가 없는 분야라 생각하시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여러 농산물들이 제대로 소비되지 못하고 납품되지 못하고 썩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거기에다 본래 봄 냉해와 유례없는 긴 장마, 잇단 태풍 등으로 인해서 무려 농작물 피해 면적만 하더라도 6만 4천여 핵타르에 이르는 피해가 심각한 지경이고, 사실상 올해 농사는 접었다고 할 만큼 농민들은 포기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국회에서 추경 심사를 통해서 농업·농민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복구를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원칙과 기준에도 없는 통신비 지원 같은 것들은 즉각 철회하고 피해가 정말 큰 업종과 계층을 두텁게 선별지원 하는 것이 4차 추경의 정부 방침이라면 농업분야도 당연히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완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오늘 오전에 중앙선관위 인사청문 실시와 관련한 첫 회의가 열리고 청문회 계획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다음주 21~22일 두 사람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 민주당에서 지난 2월에 추천한 조성대 한신대 교수를 보면 이 분은 그간의 행적과 과거 발언을 볼 때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시각을 가진 분이다. 그리고 폴리페서 전형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안들을 청문회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 저는 조성대 교수같은 분은 정권에 협조해서 다른 자리를 주는 것은 이해 가지만, 공직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은 일이고,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겠다.
어제 행안위에서 4차 추경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희망 공공근로 지원사업에 8백억원이 추가로 배정되었다. 지난 3차 추경에 1조 2000억원 계상되었다. 지난해에 공공근로사업 평가 내용을 보면 희망근로사업자 중 60%가 취약계층이 아니다. 그 중 40%가 중복지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지금 정부가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에 수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국비 100%를 주기 때문에 받긴 받는데 일자리를 무엇을 할 것인지 애매한 상태에서 현장에 가면 일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우리 당에서 공공일자리 사업이 시작된 지 3년 지났다. 이것을 차라리 일자리 지원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통합해서 국민들에, 저소득층에 기본소득 개념이나 지원하는 그런 정책으로 하는 것이 정부 예산 낭비도 적게 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일자리 공공사업에 대해서 평가할 때 왔고 전환할 때 왔고 우리당에서도 이 건의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어제 추 장관의 대정부질문 보고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다. 특혜 속에서 살아와서 뭐가 특혜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장관이다.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시정잡배처럼 답변해서 국민을 우롱했다.
첫째, 추미애 장관이 여당 대표일 때, 아들의 병역 관련 청탁, 딸 프랑스 유학 비자 신속 발급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 문제가 되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과는 달리 추 대표는 건건별로 수 많은 공무원들을 동원하였다. 추미애 국회의원 보좌관, 군 관계자로는 송영무 국방장관 정책보좌관, 군 출신 장관 비서관, 국회 파견 국방부 공무원, 카튜사 관리하는 부대장, 상급부대 대위, 원사 등이고 외교부 쪽은 국회 담당 직원,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 등이다. 추 대표 개인 용무 해결을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것 아니다. 이런 특혜를 수시로, 아무 때고 누리니 특혜인 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다.
둘째로, 시정잡배를 국회에 불러 질의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자면 남편, 아들, 보좌관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상을 파악하고 나와서 국민들에게 자초지종을 보고해야 하지 않나. 남편이나 아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며 국민들에게 변명만 늘어놓은 것만으로도 이미 장관을 그만두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게다가 시정잡배처럼 수사 뒤에 숨어야 한다면 장관직을 그만둔 뒤 수사 결과를 보자고 해야 하지 않겠나.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처럼 수사, 조사 받으면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다가 그 휘하의 검사들 수사 결과 나오기를 기다리는 법무부 장관들, 검사들 보기도, 국민들 보기도 창피하지 않는가.
<한기호 국방위원회 간사>
이번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을 보면서 실제로 공익제보한 사람에게 범죄자라 하고 이 대령 예비역 그 분에 대해서 신상 공격을 하고, 그 외에 군과 군인이었던 분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하는데 현역의원부터 포함해서 이것은 정말 온당하지 않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살고 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인신을 매도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민주당 의원들, 그 외 국민 여러분들도 이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인신공격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일부터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여러 언론에서 언급하기를 기수 파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군은 분명하게 위계서열이 어디보다도 강한 조직이다. 이것을 선후배를 뒤집어놓고 잘했다는 정부, 이런 통수권자. 이것은 군을 망치겠다는 얘기다. 선배가 부하가 되고, 후배가 위에 상급자가 됐을 때 원만하게 일이 진행되겠는가.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이뤄지는 조직이다. 군내 인사도 사회의 일반적인 직장의 인사처럼 기수를 파괴하고 뒤집어놓는 게 잘했다고 하는 이 정부, 정말 각성해야 한다. 군을 망치는 행위이다. 이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거론이 안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4차 추경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 올리겠다. 이번 4번째 추경안 제출은 우리나라 재정사에 있어서 59년 만에 있는 아주 드문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 국가채무, 재정수지 적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기본원칙, 말하자면 재정준칙에 관련된 사항을 여러 차례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4번째 추경안을 제출하는 이 시점까지 재정준칙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묵묵부답이다. 그러면 앞으로 5차 추경도 한다는 뜻인가 뭔가? 그래서 정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국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재정준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국민들게 보고드리고 관련되는 법안을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2020. 9.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