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우리나라는 두 개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불공정 바이러스를 말씀 드릴 수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은 교육과 군복무 불공정 논란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다. 문재인 정부에선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 前 법무부 장관은 교육, 現 법무부 장관은 군복무 불공정 특혜로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다. 이로 인한 청춘들의 공정 상실감이 매우 크게 전파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단독범, 공범 운운하며 엄마찬스에 의한 황제 군 휴가를 제보한 청년의 실명까지 공개를 하고 있다. 사태 해결은커녕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불공정 바이러스에 집단감염됐다는 깊은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현 정부 들어 공정의 사전적 정의도 바뀌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남이 하면 반칙과 특권이고, 자신들이 하면 공정이라는 궤변이 일상화되면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괴물 정권으로 변질되는 것 같다. 법무부 장관의 불공정 특혜 논란의 최종 종착역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의도된 침묵을 이어가면서 사태를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장관이 뒤늦게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고 이번 사태를 그냥 덮고 가려는 것은 ‘국민은 무시해도 된다’ 또는 ‘국민을 이기겠다’는 발상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법무부 장관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공정 가치 훼손에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보듬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외면할 경우,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은 최근에 전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 수가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개인 파산 역시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종사자 등 취약계층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나와 모아둔 자금이 없는 청년들이 더욱 심각하게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카드 연체율, 현금서비스 사용률, 주거지원 요청 비율, 실업률 등 각종 데이터가 비정규직, 1인 가구, 20대를 중심으로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2030 여성과 경제 취약층이 극단선택을 하는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떠들썩하게 K방역 자화자찬에 취해있을 때 국민들은 조용히 쓰러져가고 있다. 국민 통신비 2만원 뿌리며 지지율 관리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청년을 살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지원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이 더 시급한 민생과제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연이은 풍수해로 추석물가도 비상이다. 정부는 수급 안정대책은 물론 피해로 시름하는 농민 지원 문제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히 인재라고 볼 수 있었던 지난 섬진강 홍수와 태양광 시설 산사태 등으로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은 못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수수방관하지 말고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기를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지난 9월 12일 토요일 국민의힘 의원 21명과 당원 300명이 경주시 외동읍과 불곡동 일대에서 과수원에 떨어진 낙과 정리, 도복된 논의 벼를 일으켜 세우는 봉사활동을 했다. 참가해주신 당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태풍 피해로 다 지은 농사를 망쳐버린 과수원과 농민들의 비탄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볼 수가 있었다. 일에 익숙하지 않은 저희들이 얼마나 농사일에 많은 도움이 되었겠냐마는 저희들이 그 어려움을 같이하고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는 그런 마음만은 받아주시면 좋겠다. 이번 태풍으로 울릉군, 포항시, 경주시 일대가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특별재난지구 선포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다고 한다. 정부는 조속히 피해액을 더 확정해서 특별재난지구로 선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들의 군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면서도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변했다. 절차를 어길 이유는 많다.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하려고 절차를 어길 이유는 많다. 법무부 장관이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수사하는 검찰은 그 말을 가이드 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나. 더구나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던 사람이고, 8개월이나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제보한 현병장의 진술을 빼려고 했던 그 수사 검사들이 인사발령이 나서 딴 곳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 이 결과를 누가 믿겠나. 추미애 장관이 수사받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의 영향력하에 그것도 말 잘 듣는 부하검사들이 하는 수사를 누가 믿겠나.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왜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렇게 끌고 있는 것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또 운다고 불법과 불공정 특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앞으로 국민들 중에 수사기관에 수사받는 사람이 딱히 법을 어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면 전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인가. 추미애 장관께 반문한다.
황희 의원이 공익제보를 한 현병장을 ‘단독범이네 공범이네’라고 하며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젊은이의 정의로운 공익신고를 겁박해서 힘으로 누르려 하고 있다. 아니나다를까 그렇게 실명을 공개하고 좌표를 찍으니까 문빠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인격을 비난하고 겁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다. 이것이 공익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권익위가 해석을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니까 권익위 법이 아닌 공익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충분히 공익신고가 될 확률이 있다고 보여지고, 저희들이 현병장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아울러 현병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렇게 겁박을 한 황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4차 추경을 하면서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 전체 예산 9,300억 지급을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하니까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나라빚이 무려 847조에 이르고 올해 추경만 4번째로 66조8,000억에 국가채무가 올해 한 해만 106조 급증하는 상황에서 4차 추경 7조 8,000억 중에서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국민들 용돈에 가까운 2만원으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보조에 쓴다는 것이 정말 나라 재정을 걱정하고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YTN-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 국민 2만원 지급은 잘못됐다가 무려 58.2%, 잘했다가 37.8%로서 20%나 넘게 국민들이 돈 주겠다는데도 이건 아니라고 국민께서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이것을 철회하지 않고 아마 계속 주장하고 밀고 갈 듯 한데 누가 해석하기를 대통령께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철회하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작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화를 일으키는 것이니이것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국민의 심부름꾼인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돈 주겠다는데도‘그거 잘못됐습니다. 더 요긴한 데 쓰십시오’하는 그런 뜻을 꼭 제대로 받아 들여줄 것을 요청한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제가 권익위에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지 오늘로 열흘째다. 권익위는 아직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지난주 목요일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해충돌 유권해석에 앞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수사 관여 내지 영향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해충돌 유권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은 전혀 필요가 없는 행위이다. 질의한 내용은 "검찰 인사권과 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다. 여기에 답변을 내놓기 위해 필요한 사실관계는 단 세 가지 뿐이다.
첫번째,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이다. 두번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과 지휘권을 갖고 있다. 세번째, 검찰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수사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사실관계는 제 질의내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미 필요한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가. 혹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억지논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필요한 사실관계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권익위는 '국민권익위'인가. 아니면 '정권권익위'인가. 더 이상 정권의 충견노릇을 그만두고 지금 당장 국민 앞에 합리적인 답을 내놓기 바란다.
추미애 장관은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떠들어대지만 실제로는 “국방개혁”을 해내고 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탈영 의혹을 덮기 위해 국방부는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병가 연장 시 요양심의도 필요 없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 덕분에 대한민국 군대가 획기적으로 개혁된 것이다. 앞으로 모든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국방부에 전화로 휴가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병가 연장시 요양심의도 받을 필요 없게 되었다. 참 대단한 ‘국방개혁’이다. 반면 검찰개혁은 어떠한가. 검찰개혁 한다며 정권비리 수사하던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고 내쫓았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윤석열 총장을 무력화시키고 검찰 조직을 정권의 사조직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이 검찰개혁은 나의 운명이라고 운운하고 있다. 신성한 국방의 시스템을 허물고 검찰을 정권의 충견으로 만든 범인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 추미애 장관의 운명은 사퇴이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24년 전 추미애 장관이 초선 당선자 신분일 때 한 언론사에 ‘정의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부잣집 딸이든, 가난한 집 아들이든 부모가 있든 없든 사회에 나아갈 때는 누구나 동등하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균등의 꿈이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당당하고 결기 있는 초선의 초심이었을 것이다. 저 역시 24년 전 추 장관의 각오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정권교체에 성공한 당 대표, 5선 국회의원에 실세 법무부 장관까지 거침없이 달려오면서 숱한 세월에 초심을 잃은 것 같다.
추 장관은 아들 휴가에 관여한 바 없다고 했지만 병가 연장을 위해 직접 군에 민원을 넣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시 정권교체에 성공한 집권여당 당 대표 부부의 요구를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 아닐 것이다. 직접 전화를 걸어 병가 연장 문제를 논의한 것은 특별한 대우를 기대한 것이다. 명백한 반칙이며 24년 전 추 장관이 지적한 특권에 기댄 불공정이다.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초선 추미애의 각오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병역 의혹이 불거지자 거짓으로 치부하고 쇼하고 있다고 조롱하다가 8개월이 훌쩍 지난 어제서야 SNS를 통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이, 너무 늦은 사과에서 진정성은 느낄 수 없었다. 게다가 무엇에 대한 송구함인지 밝히지 않았다. 보좌관 전화나 민원 제기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는 빈껍데기 사과에 불과하다. 지지층 결집과 여론 반전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차라리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 자신과 아들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것이 더 솔직했을 것이다.
또한, 여권에서는 추 장관 비호를 위해 도 넘은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민원 제기를 미담으로 포장하는가 하면, 급기야 황희 의원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신상이 공개되고 온라인 상에서는 황 의원의 의도대로 ‘사냥개를 풀어 찾아내고 작살내야 한다’,‘X같은 일개 사병이 뭘 안다고’ 등의 마녀사냥이 자행되고 있다. 이제 만족하시는가. 이게 정의고 공정인가. 엄마찬스는 꿈도 못 꾸는 평범한 가정의 20대 청년과 가족들이 느낄 당혹감과 두려움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가. 추 장관은 무죄를 확신하며 SNS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우려 때문에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고 적었다.
아들 문제를 수사하던 검사의 사표를 받거나 한직으로 쫓아내버리고 도리어 수사를 방해한 검사를 아들 수사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자신과 아들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뒤여서 무죄를 확신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다만 추 장관 본인의 말대로, 거짓과 왜곡은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큰 권력도 진실의 힘 앞에 무너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법개혁 운운할 자격 없다. 사법개학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만 멈춰달라.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로 있는 이스타 항공은 최근 605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했다. 직원들은 퇴직금은커녕 7개월째 월급도 받지 못했고, 회사가 고용보험료 5억원을 내지 않아서 직원들이 실업수당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분들은 지금 생계를 넘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200억원대 자산가인 이상직 의원은 구체적인 해명 한번 내놓지 않았고,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역시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노동자들은 갑질의 대상도, 정리의 대상도 아닌 동반자이다.” 지난 2017년 한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내놓은 발언이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과 이상직 의원의 모습은 어떤가? 그토록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민주당이었지만 자당 소속 의원이 연계되어 있는 이스타항공 사태에는 침묵하고 있다. 더 이상 민주당은 ‘을’을 위한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오죽하면 지난 11일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정부 여당의 적극적 대처와 이상직 의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지적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신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겠는가. 이상직 의원은 창업주로서, 국회의원 이전에 한 사람의 경영인으로서 이스타항공 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정부 여당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깨진 유리창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1980년대에 사소한 불법이나 범법을 방치하면 강력 사건과 심각한 무질서를 초래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소개되어 각광을 받은 바가 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범죄가 만연했던 미국 뉴욕에 도입돼서 큰 성공을 거뒀는데, 뉴욕 지하철 경찰국이 지하철에서 경범죄와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하자 절도, 강도, 폭력, 살인을 포함한 전체 범죄율이 급감해 지하철 이용객과 관광객이 늘었다는 것이다. 뉴욕시는 이를 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명령하고 시 전체에 적용해 뉴욕 전체가 활력을 되찾는 기적을 연출해낸 바 있다.
범죄심리학자이자 여당의 국회의원이었던 표창원 전 의원은 한 언론의 칼럼에서 이같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가 있었다.‘이런 깨진 유리창들이 방치된 정당은 원칙과 규범이 무너져 막말, 이기적 행동, 세력다툼 등 혼란과 무질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쉽다’ 상대 정당을 향해 날카롭게 비판했던 이 깨진 유리창 법칙은 이제 고스란히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몫으로 돌아갔다.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해서 군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상찬되지는 못할망정 이라던 설훈 의원의 발언, 정치공세는 대한민국 군대에 보낸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이라던 김종민 의원의 망언,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던 우상호 의원 막말, 식당가서 김치찌개 시키는 일에 청탁을 비유한 정청래 의원의 발언. 이런 깨진 유리창들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니 더불어민주당의 황희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문제에 대해서 공익제보를 한 대한민국 청년을 실명까지 공개하며 범죄자로 거세게 비판하기 이르렀다. 대한민국 집권여당이,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만 것이다. 이낙연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황희 의원을 신속하게 당윤리심판원에 제소하고 집권여당 스스로 자당 의원의 대국민 막말에 관한 합당한 책임을 묻기를 바란다. 처참하게 깨져버린 더불어민주당이 유리창을 신속하게 복구하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집권여당이 혼란과 무질서를 막고 국민께 상처를 주는 막말을 멈추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여당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의 병역 의혹을 제보했던 당시 사병 현씨에게 범죄자라며 국정농단이라며 심한 모욕을 쏟아부었다. 국회가 직접 나서서 현씨의 신상까지 낱낱이 공개하며 수사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현씨를 협박하고 있었다. 덕분에 일부 친여 성향의 지지자들은 좌표를 찍어 온갖 댓글 테러를 강행하고 있다. 공익제보자 현씨는 이제 막 대학원 졸업을 준비하고 있는 평범하고 평범한 20대 청년일 뿐이다. 젊은 그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겁도 날 것이다. 어제 현씨와 통화했다. 여당은 현씨가 도망갔다고 잠적했다고 했다. 거짓임이 밝혀졌다. 국정농단 세력의 배후라며 공격받던 현씨에게는 어제까지 법률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조차 없었다. 그 역시 터무니없는 소리임이 증명되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현씨가 공익제보를 했던 지난 2월이나 국회의원 협박을 받고 있는 지금이나 모든 것을 홀로 견뎌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와중에 논문도 홀로 준비하고 있다. 반면 병역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그때나 지금이나 법무부 장관, 여당 국회의원, 민변 출신 변호사, 친정부 언론인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의 철저한 비호를 받고 있다. 우리네 어머니의 아들인 공익제보자 현씨가 이 모든 핍박을 혼자 견뎌내는 동안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서씨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에 기대어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정권의 민낯이다. 이게 바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공정과 평등이다. 부모가 법무부 장관이라서 전화 한 통으로 병가를 연장하는 것보다 남들보다 쉽게 입시에 성공했다는 사실보다 더 큰 박탈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2020. 9.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