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9.2.(수) 14:00,‘소상공인 살리기 특위’제1차 회의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렵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 지역 감염이 확산되던 올 3월 초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발표 조사가 있었을 만큼 지금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당장 영업이 중단되는 정도의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아직 회복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이 또 다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해 8월 셋째 주 서울지역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도 전년 대비 24.7% 급감했다고 하니 앞으로의 전망 자체도 매우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서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매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거시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은 -3.2%로 11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수출도 9.9% 감소하며 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위기라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이 과연 이 중대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정책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정부는 모든 경제 위기의 원인을 코로나19로 돌리고 있지만 우리 경제 체질이 이토록 약화된 근본적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역량이 가장 큰 위기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급격히 비대면 사회로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상권은 폐업에 준하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도 정부 여당은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과 실질적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보다는 세금으로 눈 앞에 위기만 극복하고 보자식의 단발적 대응책만 남발하고 있다. 이런 접근 방식으로는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처한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살리기 특위를 중심으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오늘 1차 회의지만 준전시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소상공인 핀셋지원을 위한 구체적 안건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당내기구 설치를 비롯해 임대료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들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들어드리는 대책을 마련하고 특위를 중심으로 입법화 하겠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늘 회의 참여 인원도 일부 제한되었지만 당외 인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제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우리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게에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윤영석 위원장님과 최승재 간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합심 협력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당에 전달해주고 발 빠른 대응으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유례없는 위기에 빠져있다.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어두운 편이다. 소상공인 체감경기를 알려주는 PSI 분석해보니 3개월째 내리막길에 있다. 장마, 수해, 불경기 등 이런 내리막길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19 일부 여파가 가장 큰 타격 요인이라고 보여진다. 관광지의 경우 지금 굉장히 더 어려운데 강원지역의 경우 체감경기가 38.6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져있다. 그만큼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이고 심리적인 타격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지난 30일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 실시로 소상공인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막대한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한 방역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만 국민들의 이런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소상공인 보호는 소상공인 개개인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서민 경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보면 마치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난번에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3차 추경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명목으로 5조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우리당이 그토록 주장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지원, 소상공인들의 생존자금을 지원하자는 것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월세 내기에도 벅찬 소상공인들에게 빚내서 버텨라, 이런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대책을 펼치고 있다. 모두 다 융자 대출이다. 또한 우리당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거기 종사자들, 저소득층에 대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줘야하는 상황임을 역설하고 4차 추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에서는 미온적이기만 한 상태이다. 소상공인들이 이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도미노적인 폐업 위기를 이대로 방관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에서는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전향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란다.
우리당에서는 소상공인 살리기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도 회의를 개최하는데 윤영석 위원장님, 최승재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간접적으로 듣고해서 오늘 안을 마련해서 논의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앞으로 정책위에서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적극적 뒷받침 해 나가겠다.
<윤영석 소상공인 살리기 특위 위원장>
미래통합당 소상공인 살리기 특위 1차 회의 참여해 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님, 이종배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지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금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중소상고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3단계 준하는 조치이다. 이러한 사항에서도 정부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도 영업 보상에 대한 정책 제안은 없고 희생만 강요하는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어제도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 내용 속에서도 이런 중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실질적인 그런 대안을 저희들이 만드는 그런 방안들을 위주로 오늘 논의하고자 한다. 오늘 회의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안건들에 대해서 고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2020. 9. 2.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