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 8. 31.(월) 14:30,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오늘로서 11일째 계속되고 있다. 저희 미래통합당은 그 사이에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전공의협의회장 및 회장단 그리고 전국 의사협회장 또 각급 병원장, 의대 교수 등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고 정책 건의를 받고 노력을 해왔다. 의료인들의 현장 복귀가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의료인들을 향해서 면허 박탈 협박에 업무 개시 명령 불응 고발까지 진행하면서, 사태의 원만한 해결보다는 더욱 악화 시키는 쪽으로 갈등을 키워가고 있다. 저희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이번 의사 집단 휴진 사태 해결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종식에 모든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먼저 정부에 촉구한다.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논의의 전면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관련 정책의 전면 중단을 약속하기 바란다. 신종 감염병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하는 이 시기에 정책적 효과를 바로 가질 수도 없는 의료인력 양성 정책들을 의료계와 상의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대단히 잘못한 일이다. 정체불명의 감염병 극복을 위해서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이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정책들은 추후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인 7월 말경에 이 문제를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 방안을 낸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따라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은 무효로 하고 코로나가 종식 될 때까지 관련 정책추진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회 내에 의료계와 여야정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해야 한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회 내에 의료계 다수와 여야정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를 통해서 원점부터 재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는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전공의협의회,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대한전임의협회 등 관련 의료단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겠다.
다음으로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 전공의에 대한 고발 조치 취하를 촉구한다. 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으로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당한 10명의 중에는 밤샘 수술한 분도 있고, 정상 출근한 분도 있고, 지방 파견되어있는 분도 있고, 코로나19 환자 진료 중 노출 되서 2주간 불가피하게 자가격리 후 복귀하자마자 고발된 전공의가 있는 등 고발 자체도 너무나도 부실하게 사실 확인이 안된채로 되서 이것이 현장의 분노를 크게 가져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보다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전공의 고발 조치는 취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넷째, 내일부터 시작하는 의사국가고시 실기 시험 연장을 촉구한다. 보도에 따르면 의사국가고시 응시 대상자의 93.3%가 원서 접수를 취소했다고 한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고기 실기 시험을 예정대로 내일부터 실시하겠다는 입장인데 총 3,036명 중에서 무려 2,832명이나 원서접수를 취소한 상태에서 국가고시를 예정대로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의사양성이 중단되는 것으로서 내년도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 수급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일이다. 전공의와 전임의의 파업으로 교수들의 업무가 증가해서 시험을 적절히 치르기도 어렵고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하는 중대한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의사국가고시 실기 시험 연장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번 사태를 선악 대결로 이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올해 초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가 집단으로 발생해서 전국 각지에서 자신의 자리를 비우고 자진해서 자원봉사를 갔던 의료진이 현재 집단 휴업, 휴진하는 의사들과 다름이 없는데 집단 휴진하는 의사들을 악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집단휴진의 장기화로 환자들과 국민들의 피해만 커질 뿐이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에 국민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면 의사들의 단체행동 중단과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보다 낮은 자세로 사태 해결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마지막으로 의료계에 촉구한다. 여섯째, 조속히 파업을 중단하고 각자의 자리로 복귀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환자는 발생하고 있고, 또 누군가의 아이, 누군가의 가족은 치료받을 곳을 찾아 헤매고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재 유행을 차단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의사들이 있어야할 곳은 환자의 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조속한 파업을 중단하고 각자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미래통합당도 더욱 노력하겠다. 의료계와 정부 간 무너진 신뢰의 회복이 중요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 우리당이 금일 제안한 의료계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의료 취약지 문제와 기피전공 문제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어제 관련 법안들을 여야 합의 없이는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나와 있다.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하지 않겠다면 저희들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인 양성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해서 좋은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니까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늘리는 안을 즉각 중단하고, 고발 취하하고, 의사 국가고시 연장하기를 바라고, 의료계도 이런 약속을 믿고 국민들 곁으로 가서 국민들 건강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국민들은 코로나 1차 대유행할 때 여러분들의 헌신을 잘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도 국민들 곁으로 돌아와서 노력해주시면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의료인 양성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한 이유는 내일 일일 시험을 보게 하면 그 이후에는 사태가 더 악화되기 때문에 오늘 간곡하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다.
2020. 8. 31.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