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먼저 민주당 신임 지도부 당선을 축하드린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간 새로운 지도부가 협치의 마중물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새로 선출된 지도부는 원만한 여야 관계를 이끌어나가는데 보다 더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지난 개원부터 시작해서 여야간 대치가 사실은 국민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새로운 집행부는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여야 간에 협력이 원만하게 이뤄져서 국민이 정치권에 대한 안심을 할 수 있는 정치를 해주시길 바란다.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의 각종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국민들은 상당한 분노의 경지까지 도달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촉발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소 그 문제가 상쇄된 것 같이 느껴지고 있지만, 실제로 분노라는 것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러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야 간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의료진 간의 상이한 의견 대립으로 볼 수 있다. 다시 한 번 정부에게 요청한다. 지금 정부가 얘기한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사항은 코로나 사태의 극복이다. 코로나 극복은 대통령 말씀대로 과학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반드시 의료 종사자들이 이 문제를 일단 해결해야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의료 종사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데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정부의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의료대학 설립, 의과대학 정원 증대 이러한 것을 일단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도 될 것을 당부 드린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내일부터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시작된다고 한다.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오늘 중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그런데 전공의협의회가 무기한 업무중단 계속 방침을 밝힌데 대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이야기하고 있다. 처음부터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이런 사태를 초래했는데 다시 대화와 타협으로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권력의 힘으로 누르려고 해서 점점 더 강대강 대치로 갈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손해는 국민들이 입는 상황이다. 코로나가 2차로 대유행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올리냐 마느냐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1차 위기 극복에 가장 헌신적이고 공이 많았던 의사들을 뒤에서 내몬 당사자들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사들을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것처럼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고 편가르기를 하고 도덕적 비난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다. 오늘 오후에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이 사태에 관한 우리 당의 입장을 자세히 말씀 드리겠지만 이 문제를 제기한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책임을 의사들에게 떠 넘기는 것은 비겁한 책임 전가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의대 설립이라든지 의과대 정원 증원문제는 가볍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의료전달 체계를 결정할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풀고 양보하기를 강하게 권고한다.
지난 주말 이낙연 의원께서 민주당 대표로 선출이 되고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하는 원칙있는 협치에 나서겠다고 이야기를 한 점에 대해서는 기대와 환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협치에 대한 이낙연 대표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이 처해있는 정치적 상황과 구조가 과연 그것을 얼마나 실현 가능하게 할지 깊은 회의와 의구심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린다.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지만은 그 태도는 협치와는 점점 더 멀어진 점을 보면서 비관적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을 옹위하고 있는 극렬 친문 세력과 그에 기반한 당청 관계에서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가 얼마나 운신의 폭을 가지고 협치를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전임 지도부들처럼 이낙연 대표도 말로만 협치를 이야기하고 협치 노력하는 듯한 태도 보일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 정책 등 경제정책의 실패나 정권의 검찰 장악 등 국민적 비판과 저항이 거센 사안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기조의 변화를 분명히 밝혀야만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운동권의 대부로 알려진 허인회씨를 내세워서 영업활동을 해온 도청탐지 업체가 정부부처별 도청대비예산 증액 방안을 직접 만들었고 이 방안이 여러 국회의원들을 거쳐서 실제로 국회 여러개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여당 의원들에게 도청탐지장비업체 대표를 소개한 뒤에 해당 의원들로 하여금 공공기관 등에 이 업체의 장비를 설치하도록 압박을 가하도록 만들고 그 대가로 허씨는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있는 예산을 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곳곳에 예산을 만들어 넣어서 업체에 가도록 했다는 데 악성이 훨씬 더 있다고 보겠다. 국가예산을 업체와 브로커가 마음대로 주무르고 여당 의원들은 거기에 동조하고 조력해왔다는 점이 새로 밝혀져서 이것은 도덕적 해이나 예산로비를 넘어서 제3자 뇌물에 이를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말씀드린다. 여기에 관련된 상임위와 여당 의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힐 것을 기대하지만 지금까지 정권이나 여당의원과 관련된 수사들이 전부 흐지부지하고 그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전부 한직으로 내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 일이 어떻게 수사되고 결론 날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5단계 거리두기를 실행했다. 그동안 시행해왔던 2단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2차 확산세가 차단되지 않음에 따른 시책인데, 이번에는 반드시 확산세가 차단되고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온 국민이 다함께 협력해서 빨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 드린다. 예고된 3단계가 아니고 2.5단계다 보니 이번에 새로이 3단계 준하는 그런 규제를 받는 업종과 또 그와 유사하거나 동종 업종 중에서 필요한 그런 업종이 있는지 그런 시간도 제대로 되는지도 정부가 치밀하게 검토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거리두기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나 지하철 등 이렇게 밀집돼서 출퇴근 하는 부분에 대책을 안 내놓고 있는데 지난번에 사무총장께서 말했던 출퇴근 시간제라든지 각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유연근무제 하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강조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린다. 또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들, 취약계층,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우니까 이 분들에 대해 무이자 대출을 한다든지, 생존자금 지원 등의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한다고 본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린다. 육아 공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는지도 살펴보고, 우리당에서 법안으로 제출한 유급아이돌봄휴가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다 휴원하고 휴교한 상태다. 아이들 돌보는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 촉구한다.
대학 등록금 문제도 다시 1학기에 이어서 2학기에도 대학 등록금 문제가 제기 될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각 대학에 맡기지 말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해서 대학에 재정 지원 필요하면 정부와 대학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재정도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도 반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예식 등 해약 문제 등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빨리 우리당에서 요구한 약관규제법도 통과되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요구한다. 1호 법안 8개 법안, 특별조치법 조기에 통과에 나서주기 바란다. 4차 추경도 앞서 몇 가지 예시 드렸다. 적극 검토 촉구 바란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코로나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제반 정책은 질본과 협의해 추진해야한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도 질본과 협의 안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코로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질본과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는 강조의 말씀을 드린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표로 잠깐 설명 드리겠다. 4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 감염자 숫자를 조사한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다. 현재까지 186만 명 정도의 코로나 감염검사를 실시했는데 빨간선이 186만 명 중에서 약 1% 정도가 감염된 것으로 지금 발표되었다. 이 이야기는 광범위하게 국민 전체에 퍼져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래프이다. 그래서 요청한다. 이미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고르게 퍼져있다는 것이 증명된 그래프이다. 또한 정부의 코로나19 조사는 발생하는 집단이나 환자에게만 역학조사를 하고 있어서 국민들 몇 %가 감염되어 있는지조차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정부에게 묻는다. 코로나19 전국 표본 감시체계 방식으로 전국적 조사를 왜 안 하는 것인가. 규모 약 2만 명 이상, 인구 비례 연령별 지역별 연령계층으로 검사방법은 코로나 PCR 진단검사와 항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미 독감 인플루엔자는 전국 감시 체계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독감은 실시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정부는 뭐가 무서워서 코로나19 전국 감시체계를 못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진작부터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했어야 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이다. 코로나19가 현격히 퍼지기 시작한 지난 2~3월부터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미뤄왔다.
정부는 4월에 전국 단위 PCR 검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지난 7월 초에 3,055명에 대해서만 코로나19 항체 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실상은 서울 경기지역 주민들만 조사했으며, 그것도 중화항체만 검사를 실시했다. 항체는 3가지 종류가 있다. IgG, IgM, 중화항체.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중화항체만 조사한 것이다. 그 중에서 항체가 나온 사람은 3,055명 중에서 1명이다.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조사 샘플수를 늘리면 감염자수가 늘어난다. 이는 곧 국민의 상당수가 이미 감염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지금 180만명 넘는 숫자에서 1% 이상이 나온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한다고 말할 수 있다. K방역이라며 포장한 정부의 방역정책이 실제로는 실패였음을 덮기 위해 코로나19 전국 감시체계 PCR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는 어떻게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위기를 모면하고 백신이 나오기만 기다려 코로나 공안통치로 끌고 가려는 것,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
과학의 진실은 은폐될 수가 없다. 정부가 코로나19의 방역 실패를 묻으려고 한다면 우리 미래통합당은 자체 예산을 들여 국민을 위한 코로나19 전국 PCR 조사와 감시체계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독감도 전국 감시체계 조사 PCR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금 심각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해서 이 진상을 국민들께 보고해주시기 바란다. 정보공개 등 투명성을 강조한 정부가 뭐가 두려워 PCR 검사를 안 하는지 우리 당은 전문가들과 함께 파헤칠 것이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지난 주 민주당 새 지도부가 선출되었다. 비록 경험 미천한 정치 초년생이지만 저의 기대와 바람을 담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새로 선출된 구성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이낙연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5대 명령으로 코로나 전쟁 승리, 통합의 정치 등을 제시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이 5가지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정치가 전제조건이며 진정성 있는 협치와 통합의 리더쉽이 절실하다. 그래서 원칙은 지키면서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협치에 나서겠다고 하신 부분은 말 꼭 지켜지길 기대한다.
21대 국회 개원 전 여야 공히 협치를 약속했지만 거대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입법독주로 물거품이 되었다. 그 후유증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앙금으로 남아 지금도 계속되는 것 같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신은 구태이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물러나면서‘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고 하셨고,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의 주장이 곧 유권자 뜻이라고 예단하고 싸운 날이 많았다’며 반성문을 올렸다. 결코 쉽지 않은 당내 환경에서 용기 있는 고백이었다고 생각한다.
여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고 박원순 전시장 성추행 혐의, 윤미향의원이 주도했던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등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를 표현한적 없다. 합리적인 비판조차 수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계속되고 있다. 일단 코로나 전쟁 승리를 위해 최전방에 싸우는 의료진을 현장으로 돌려보내라. 명령조로 의료 4대 정책을 이 국가적 위기에 밀어붙일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의료 4대 정책을 철회하고 코로나 종식 후 원점에서 재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깊이 논의해 달라. 국민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의료진도 지난 1차 때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의 모습 다시 보여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기와 독선의 구태정치와 결별해야한다. 장기집권에 집착하는 과욕도 털어내고 이념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신음하는 민생경제를 챙기고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모아야한다. 위기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국민께 작은 희망이라도 드리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병민 바상대책위원>
오늘부터 전국 주요 대학이 개강을 맞이하는 곳이 많이 있다. 지난 1학기에 있었던 코로나 등록금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2학기 대학 개강이 진행되면서 다시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등록금 갈등이 대학과 학생 몫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현재 등록금 갈등을 보면서 문뜩 10년 정도 전쯤의 있었던 등록금 갈등에 관한 이야기들이 생각났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학을 다녔던 제 입장에서는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매년 등록금에 대한 갈등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나서서 투쟁에 일관하고 이로인한 대학 간의 갈등 국면 속에 매년 치솟는 등록금에 관한 문제를 갈등과 고통 속에 살아야만했던 시절이 떠올랐다. 예전 등록금에 대한 문제가 고등교육법에 대한 법률 개정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등으로 이제는 대학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갈등은 상당부분 해소된 것이 사실이다. 고등교육법 11조 8항을 보면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법률에 명확하게 등록금에 인상 적극적인 상한 적시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학생과 학교 사이 갈등이 없도록 기준점을 명확히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인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수업할 수 없는 경우 어떤 형태로써 등록금에 대한 인하 기준들을 마련하게 될지 법률을 신속하게 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80석에 달하는 집권여당 의석을 많은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줬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갈등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국민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직을 겸하고 있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문제뿐 아니라 사회 문화 현상 전반에 관한 일들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등록금 한 가지에 준해서 말씀 드렸지만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우리 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이 갈등을 오로지 국민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할 때가 됐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대학등록금 문제가 더이상 학생들의 고통으로만 일관되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한 결정에 나서 줄 것을 촉구 드린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현 정부가 자행하는 불공정 행태에 청년들이 또 다시 분노하고 있다. 현재 청년의사 집단행동의 원인은 바로 정부의 독선적인 정책 집행에 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일절 배제하고 철회는 없다며 윽박지르다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화에 나서서 훈계를 하는 정부에게 어떻게 신뢰가 쌓일 수 있겠는가. 의대생들, 전공의, 전임의들은 그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던 30대 초반의 평범한 청년들이다. 이들이 유급과 의사면허 정지취소라는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다. 이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한 평생 봉사할 마음으로 뛰어든 젊은이들이다.
그들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절대로 철회는 없다며 유급, 의사국가고시탈락, 업무개시명령, 고발이라는 위협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누구보다 코로나 상황에 심각함과 엄중함을 잘 알고 있는 젊은 의사들이 무기한 파업을 결의하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병원을 떠나 있다. 그들이라고 왜 집단행동이 무모하다는 것을 국민들의 지지를 쉽게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겠나. 그럼에도 그들이 병원이 아닌 길거리로 나온 이유를 이제는 진지하게 들어봐야 한다. 병동 환자들이 괜찮은지 혹여나 응급상황이라도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전공의들은 파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이 자기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국가의 미래 의료체계와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행하고 있는 용기 있고 소신 있는 행동을 집단 이기주의나 밥그릇 지키기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의사들의 희생이 다시 한 번 절실히 필요한 지금 이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려고 한다. 정부는 모든 정책결정을 확실히 철회하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 전문가들, 우리나라의 의료미래를 짊어질 청년의사들과 함께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란다.
2020. 8. 31.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