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금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남 구례와 경남 하동을 방문해 구례 5일장과 하동 화개장터 수해 피해 현장 곳곳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을 위로했다.
오늘 현장 점검에는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선동 사무총장, 송언석 비서실장, 정희용 중앙재해대책위원장, 김은혜 대변인, 임이자･하영제･황보승희 국회의원, 임동하 전남도당 위원장이 함께했다.
□ 현장 취재기자단 질의응답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구례도 그렇고 여기 하동 화개장터도 그렇고 갑작스러운 비 피해로 인해 막심한 손해가 일어난 것 같다. 지금 보면 보험이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다고 해도 개인들의 자산에 대해서는 하등의 보장해줄 만한 규정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정부가 특별히 배려하지 않으면 지금 이 폭우로 인해서 받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의 생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음. 이곳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도 이런 점을 많이 고려해서 지역 주민들이 다시 털고 일어날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결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호남지역 방문이 당 차원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방문하신 건데 직접 둘러보시니 어떤가?
원래 여기는 많이 낙후된 지역이고 오늘 비 피해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곡성이나 구례가 제일 먼저 당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일차적으로 호남 쪽으로 와야겠다 생각해서 호남지역에 왔고, 화개장터 마찬가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같이 방문했다.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있어서 4차 추경 얘기 나오고 있다.
4차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지금 예비비를 동원해서 쓰고 나서 그 돈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4차 추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오늘 하동군수께서 이렇게 하상이 계속 높아져서 하중도가 생기다 보니까 준설을 해달라고 지속해서 중앙에 요청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중앙에 최근에 와서 환경부가 관리하는 형편이 되어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랜 기간동안 이런 물난리가 나본 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사고를 가진 것이다. 미리미리 대비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겠지만 못 하다보니 이렇게 됐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현 정부 들어서 하천관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전환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나?
잘못이라기보다는 환경부가 전문성이 별로 없다. 그런 데서 조금 그동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소상공인같은 경우 200만원까지 지급 한도로 되어 있다. 15년째 변함이 없다는 얘기가 오늘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러니까 15년 전에 책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맞이해 금액 자체를 새롭게 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주호영 원내대표>
이번 수해 피해지역인 전남 구례, 경남 하동 일대를 돌아보니 막상 보도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피해가 심각하고 처참하다는 것을 느꼈다. 피해지역을 재빨리 긴급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하겠지만 긴급재난지역으로도 민간 피해 보상은 안 된다고 한다. 긴급재난보호법상 시행령을 빨리 바꿔서 피해한도를 100만원, 상공인 200만원에서 대폭 상향해야 할 것이고 또 지금 남아있는 재난예비비가 2조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집행해서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피해복구에 예산지원도 필요하지만 우선 많은 일손이 가장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전국의 국민 여러분들께서 날이 개면 피해지역에 오셔서 가재도구라든지 물에 담긴 집안의 벌 등을 치우는 데 전국민이 같이 손을 모으고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민주당 쪽에서 이번 물난리 피해 원인 중에 하나가 4대강 사업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4대강 사업 어느 지역에서 물난리가 났나. 4대강 사업하지 않은 섬진강 속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겼고 그 피해원인은 우리 윤상기 하동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사로 하상이 높아져서 준설을 빨리 해야하는데 안 하니까 물그릇이 작아서 곳곳에 둑이 다 터졌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다시 정쟁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수해 방지에 필요하면 빨리 토사를 준설해서 물그릇을 크게 하는 것을 빨리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이런 피해가 또 닥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4대강 사업 한 지역은 낙동강의 일부 구간 제반이 약한 데만 터졌지 나머지 지역은 수년째 4대강 사업 이후에 범람이라든지 물 피해가 없고 사망자수도 줄었는데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놔두고 다시 책임 떠넘기기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까 위원장께서 4차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여당과 의논해보실 계획 있으신지?
저도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서 피해 회복하고 그래도 부족분이 있다면 추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나.
호남 방문의 의미는?
저희들은 특별히 호남이라고 방문한 의미도 없지는 않지만 수해가 가장 심한 지역부터 찾아온 것이 구례 곡성 이어진 하동이기 때문에 저희들 가급적 저는 저희 지역에 내일 40~50명 가량이 우중에도 자원봉사하러 오도록 되어있지만 특별히 피해가 없는 지역에서 피해가 많은 호남 쪽에 집중지원하도록 하겠다.
지역구민들 위해서 한 말씀 및 태양광 시설 관련 국정조사?
전국 1천여곳에 산사태가 났다고 하는데 저희들 쪽에 제보되는 것들 중에는 태양광 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고 제대로 안 한 곳에서 토사 유출이 돼서 수해 피해가 극심했다는 제보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전국에 태양광으로 임야를 훼손한 지역이 어떤 상황인지 보고를 받고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태가 나기 전에 탈원전이라든지 태양광으로 인한 환경 훼손, 또 태양광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에너지특위를 만들자고 지난번에 제안했고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은 상황이다. 더 나아가서 국정조사까지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
2020. 8. 10.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