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먼저 수해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집중호우가 장기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수십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관계당국은 안전관리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정부는 수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수재민 보호와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번 수해를 맞아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와 같은 수해 재난이 나지 않도록 만전에 최선을 갖춰주길 바란다.
오늘 수해 상황에서 특별히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검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다.
저는 최근 검찰의 동향을 보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실시한 검언유착 관계를 보면 어떠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런 수사를 벌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수사 결과가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고 그 사이에 권언유착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중립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사건에 개입한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에 언론과 형사사건을 집행하는 검찰이 제대로 자기의 몫을 다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오늘날과 같은 검찰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검찰개혁의 방향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최근에 또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반 국민이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도대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주택정책을 끌고 갈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혼돈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임차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번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이상한 발언까지 들었는데 어느 한 의원께서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얘기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다.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 이 말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해도 괜찮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정부는 분명하게 주택정책을 어떻게 하면 투기를 발생시키지 않고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주택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주시기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최악의 장마에 태풍까지 겹쳐서 물난리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망과 실종을 합쳐서 무려 50분이 생명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고 재산 손실은 조 단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희 당은 모든 피해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아울러 당은 기이 세비의 30%를 7개월동안 사회에 공헌하기로 약속한 바 있지만, 우선 그 중 한달치를 수재의연금으로 기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비가 그치면 각 당협별로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서 피해복구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저희 지역구에서는 내일 중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구례나 남원 지역에 가서 봉사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린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5명이 부동산 등 전반적인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시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의 주택 처분 과정을 보면 다주택자 처분 강요의 실상이나 무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들에게 실패의 책임을 물을 필요도 있겠지만 정작 책임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제외하고 이들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참모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국정 방향 전환이 급선무라고 하겠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의 인식과 국정 태도로는 참모 교체뿐 아니라 더한 것을 한다 하더라도 백약이 무효임을 밝혀둔다.
방송은 공정이 생명이고 이를 감독하는 방통위와 위원장은 훨씬 더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이 요구하고 있지만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위법한 언행이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로 일부가 드러나서 우리 당은 고발까지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권언유착에 대한 현안질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법을 통과시킬 때의 그 서슬과 속도는 어디에 갔나. 입만 열면 일하는 국회라고 말했는데 왜 방통위와 관련해서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 조속히 과방위원회를 열어서 긴급 현안질의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추미애 장관은 인사가 만사다, 또 출신 지역을 골고루 안배하고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진 인사다 자평을 했지만 검찰의 중요 요직 4자리를 연속으로 특정 지역으로 채웠는데 지역 안배라고 하니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상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은 3차례나 걸쳐서 집요하게 한직으로 내보내거나 옷을 벗기고, 정권 관련 비리 수사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무리하게 부실 수사한 검사들은 모두 승진하고 출세시켰다. 이런 무리를 알고도 인사가 만사고 잘 된 인사라고 했다면 궤변이고 정말로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인지부조화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궤변인가 인지부조화인가.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는 공자님의 말씀을 추미애 장관에게 들려드린다. 대통령께 묻는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되어있다. 추 장관에게 인사를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것인가 아니면 추 장관이 올린 인사안을 내용도 잘 모른 채 결재하신 건가. 대통령께서 하시려던 검찰개력이 이런 검찰 무력화였나. 그렇다면 우리 총장님에게 상권력도 철저히 수사하라는 말씀은 그저 해본 소리인데 눈치없는 검사들이 그 큰 뜻을 모르고 가볍게 까불다가 저렇게 불이익을 받은 것인가.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헌법기관인 검찰을 사실상 무력화하여 상권력에 대해서는 꼼짝도 못하게 하고 반대파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검찰이 있는 것보다도 더 못하게 한 이것은 무슨 죄로 처벌해야 하는지 묻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전국 곳곳에 물난리가 났다. 지난 주 초중반에 중부지방 폭우 피해가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는 남부지역에 최대 600mm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5천여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수마가 할퀴고 간 곳곳마다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수해로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 이번 주는 제5호 태풍 장미와 장마 전선이 북상해서 중부지방,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500mm에 달하는 물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관계자분들 실시간 위기대응 시스템을 통해서 추가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비 피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도 응급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전국 국민들께서도 피해 지역에 대해서 수해복구 자원봉사나 수재의연금 통해서 어려움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지난 주 금요일 청와대 비서진의 사의 표명과 추미애표 검찰 간부 인사가 있었다. 두 건 모두 현 정권의 위선, 후안무치의 민낯을 보는 것 같다. 강남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또 강남 주택을 아직 매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는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이 현재 부동산 정책 실패 등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 그들이 이렇게 집단 사퇴를 통해서 국정 쇄신을 하겠다는 충정으로 포장돼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직이 아닌 집을 선택했다는 몰염치를 확인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친문인사로 점철된 추미애표 인사로 검찰개혁의 목표가 뚜렷해졌다. 검찰을 장악해서 정권의 보호막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이다. 이번 인사를 보면 법에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의 인사의결권은 묵살한 것을 차치하고라도 조국 전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했거나 윤미향, 정의연 사건의 수사를 지연시키고 또 검언유착에 가담한 정권에 방패 역할을 한 인사에 대해서는 포상성 승진 인사를 했고 정권에 바른 소리를 한 인사는 좌천성 인사를 자행한 것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서 추미애 사단을 만든 장관은 인사가 만사다, 원칙에 따른 인사다, 이제 누구누구 사단이란 말은 없어져야 한다고 궤변을 하면서 내 편 위주의 인사 전횡을 마치 잘한 듯 자화자찬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은 정의나 공정, 국민은 없고 내편과 네편만이 있다. 이제 4년차 레임덕을 맞게 한 친정 체제를 공고히 하는 인사 쇼맨십에 대해서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계신다. 이들의 오만함, 표리부동, 후안무치의 종착역이 어딘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대통령께서는 국정실패를 인정하시고 대대적인 인사, 과감한 인사를 하시길 바란다. 이미 책임지겠다는 비서진은 물론 책임있는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장관, 추미애 장관도 경질하시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이번 집중호우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50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설상가상 태풍까지 예고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장마와 태풍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이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물 피해에 대한 땜질식 복구, 태양광 등의 난개발이 피해를 키웠고 이는 분명한 인재이다. 정부가 각종 재해에 적절한 재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와 대전 수정 지하차도는 4명의 익사사고가 발생했는데 행안부가 상습침수 지하차도로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자치단체는 메뉴얼대로 통제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다. 사망실종자 3명씩 발생한 의암호 인공수초섬 고정작업은 평소보다 100배나 많은 물이 방류되는 위험한 상황에서 춘천시의 지시에 의했다고 하는데 실종자 가족들은 이 주장에 대해 사람 목숨이 수초섬보다 못 하냐, 간접살인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한 사람도 없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지키고 계신가. 약속은 고사하고 지난 부산에서 3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을 때 장례식장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탈원전 반대급부로 산지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전국 산지가 산사태에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폭우로 태양광이 설치된 12곳이 산사태를 피하지 못했고, 집중호우 사망자 중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17명으로 가장 많은 점은 향후 태양광사업의 적절성 및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한 순간의 방심이 인재를 불러오고 수해로 온 나라가 울상인데 여당의 당 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의 연이은 술자리 물의는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의 원성만 살 뿐이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고 수준의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도록 협조해달라. 우리 미래통합당은 비상한 각오로 재난구호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 5명의 집단 사표는 국정의 총체적 실패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다. 부동산 실패가 주된 이유라면 주무부처 장관도 꼼짝하지 않고 있는데 수석들이 모든 책임을 질 이유가 없고 책임을 진다면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정책 실패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님을 집단 사표로 증명하고 있다. 국정을 어떻게든 정상으로 되돌려놓겠다는 생각보다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의 표명자 중에는 잠실 아파트를 팔기 싫어 시세보다 2억이나 높은 가격으로 내놨다가 거둬들인 수석을 포함해 다주택자가 총 3명이다. 달리 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선택을 한 것이고, 이것은 국민들에게 보내는 정책적 시그널이기도 하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일주일 동안 서울 전셋값은 올해 들어 최대폭으로 상승했고 7월 서울 주택매매가는 0.71% 상승하여 전월 0.13%보다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아무도 믿지 않고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대통령 내외가 형질 변경을 전제로 구입했다는 양산 사저 부지 의혹에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가 여러 차례 내려가 비료도 주고 실제 경작을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는 마당에 집 팔기 싫다는 수석들의 사표를 수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금 무지와 무능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정이 희화화하고 있다. 총체적 실패를 바로 잡지 못하면 그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신상필벌과 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흔히들 무능한 상사가 부지런하기까지 하면 최악이라고 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빗대어 얘기하면 딱 맞는 상황 같다. 매번 초강도라는 이름으로 23번 대책까지 내놓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대책을 보완하고 일부 완화한다는 여러 정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말 그대로 우왕좌왕 좌충우돌이다. 국민과 시장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무능의 정치, 무지의 정책. 정말 국민만 피곤하다.
지금 전세시장은 아수라 그 자체다. 그런데 또 전월세 상한률 제한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제발 공부 좀 하고 정책을 만드시길 바란다. 그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 좀 하고 발표하시길 바란다.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 발표 이후 과천 태릉사격장 주변의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빗속에서 거리로 나와 자신들 지역에 이뤄지는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이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3기 신도시 때 일산도 그랬다는 발언도 했다. 일산도 그랬다, 무엇인가. 좀 반발하다가 정부가 밀어붙이면 가라앉는다, 뭉개고 갈 수 있다, 이런 불통의 정치, 오만의 정책을 얘기하는 것인가. 정부가 다주택자를 억압하고 종부세를 높이니 강남의 금수저 자녀들이 졸지에 부동산 자산을 강제로 세습받는 기이한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조세회피를 증여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정부가 예측한 부작용이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한 것이었는지 몰랐는지 묻고 싶다. 친여권 인사들과 청와대 비서진들이 다주택자였을 때 한 주택을 증여한 것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한 것이 아닌지 사실은 의구심이 든다. 더이상 국민과 시장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무능의 정치 그만두어야 한다. 코로나에 경기침체, 거기에 수해까지 부동산 문제 정말 국민은 최악의 상황을 지금 직면하고 있다.
2020. 8. 10.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