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 8. 6(목) 11:00, 기자간담회를 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기록적인 폭우에 이천, 충주, 제천, 단양, 철원, 연천, 파주 등 많은 지역이 커다란 피해를 입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저희들은 어제 경기도 이천과 충북의 단양, 제천 비 피해 현장 지역을 둘러보고 긴 시간은 아니지만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 왔다. 지역별로 피해 상황이 심각하고 광범위한 만큼 시급히 중앙정부가 특별재난구역지정을 선포해서 예비비와 특별예산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복구와 주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고 국회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저희 미래통합당은 어제 두 곳으로 나누어 봉사활동을 했지만 날이 개면 시·도당별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해서 피해복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도록 할 것이며 또 수재의연금 모금에 저희 의원들이 모두 나서서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15년 전에 제정된 재해보상비 민가 100만원, 상가 200만원 현실에 맞지 않고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저희 당 박수영 의원이 상향개정을 촉구했지만 재해보상비도 현실에 맞게 상향하도록 하겠다. 비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바로바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린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청와대 민주당과 함께 당·정·청 회동에 참석해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규제 같은 방송통신 관련 주요정책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협의를 이유로 당·정·청 협의에 참석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궁색하게도‘n번방 대책을 논의했을 뿐 중간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둘러대고 있지만 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호하고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이 청와대의 집권당과 함께 당·정·청 회동에 나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으며 민주당은 이전에 방통위원장이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아서 해임을 요구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사회적 공기이자 공공재인 방송과 전파를 권력으로 장악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아왔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다. 어제는 민변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채널A와 한동훈 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보도 직전에 청와대 민정실로부터‘입을 다 물라’는 압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권 변호사는 당시 통화에서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압박과 공포였다고 말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또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시는 분이라고 밝혔는데 그 당사자가 누군지 명백히 밝혀야 하고 그런 분(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 이런 일을 했다면 공권력의 범죄행위다. 매주 대통령 회의에 참석하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 이 일을 관여 했다면 그야말로 권언유착 아 닐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저해되고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만큼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져야할 사안으로 보고있다.
진실은 묻힐 수가 없다. 그리고 요즘은 디지털 증거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없애려고 할 수도 없다. 국기를 흔드는 국기를 문란 시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들이 권 변호사의 폭로를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저희들은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자세한 내용들을 더 추적해나가도록 하겠다.
<박성중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불법 당·정·청 회의에 법조인의 회의와 협박이 있었다라는 보도를 여러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MBC와 정언유착을 통한 공작방송까지 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다. 방송정책의 심각한 정치 편향성으로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계속 저희들은 지적해 왔다.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났다. 어제 저희 통합당 의원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핵심인 방통위원장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하는 그 자체가 심각한 불법이다 또 문제가 있다 지적을 했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민주당은 토론주제가 KBS 중간광고 허용 등 핑계로 물타기를 시도했다. 한 위원장과 민주당의 물타기가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방통위원장이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당·정·청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방송법 위반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정권 비판적인 법조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고 급기야는 MBC와 정언유착을 통한 공작방송에 개입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 지난 한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우리 통합당 과방위원들이 지난 3월 종편 재승인심사에서 채널A가 정상적이라면 재승인을 받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석연찮은 이유로 재승인이 미뤄진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채널A 재승인 발표 보류 이후인 3월31일자 MBC 뉴스 테스크 검언유착 보도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도 있었다. 당시 한상혁 후보는 이러한 통합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모두 부정했다. 그러나 오늘 조간신문 보도를 볼 때 당시 통합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과 질의 모두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방송통신위원장이 3월31일자 MBC 뉴스 테스크의 검언유착 보도시점까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언론사 큐시트는 철저히 보안이 지켜진다. 이를 한상혁 위원장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한 위원장은 MBC 공작보도에 대해 이미 한 축이거나 아니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더욱이 MBC 보도에는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던 한동훈 검사 연루 여부와 경질 가능성까지 언급할 정도였으니까 한상혁은 이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폭로한 법조인과 통화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검찰 등 관계 기관에서는 조속히 한상혁 위원장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이번 사건의 내막과 배후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적인 당·정·청 회의 참석에 따른 방송법 위반, 정권 비판적인 법조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에 따른 형법의 협박죄, MBC 뉴스데스크 공작개입방송에 따른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채널A 재승인 요건 관련해서 검언유착과 관련한 부분이 나중에 드러날 경우 재승인 취소 사유로 적시한 부분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모든 정황을 알고도 이를 적시했다면 이 또한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는 등 위원장의 범법 행위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서 사퇴하고 검찰에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답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한편 미래통합당 과방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상혁 위원장의 사퇴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지난 번 KBS 조작방송과 함께 이번 한상혁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제가 더 추가하겠다. 우리 당이 추천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 전광삼 위원이 중앙선관위의 해석을 거쳐서 비공개로 공천신청 했다가 철회한 사건에 대해서 정치 관여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민간위원을 면직한 일이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훨씬 더 요구되고 법이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대통령께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위와 같은 불법행위들을 조속히 조사해서 불법이 있으면 즉각 해임할 것을 요청한다.
2020. 8. 6.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