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4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중부지방과 수도권에 큰 홍수가 져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더이상 피해가 발행하지 않고 생긴 피해도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재난당국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들도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 협조하겠다.
7월 임시국회가 오늘 마지막으로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1~2개 합의된 법안 말고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는 법안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법과 세법들은 국민들의 재산권에 심대한 제악을 미치는 그런 법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절차나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저희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개별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비공개에서 더 토론하고 정하도록 하겠다.
저희들은 지난달 16일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를 하면서 시정연설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께 10개 사항의 질의를 드린 바 있다. 협치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윤미향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을 바꾸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져온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묻을 의향은 없으신지, 내년도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민주당의 당헌과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을 때의 약속에 따라서 무공천을 요구할 것인지 등 국민들을 대신해서 10가지 질의를 했고 대통령도 질의를 확인해 주셨고 강희정 정무수석이 와서 공개 질의를 대통령께 전달했고 추후 답변하겠다고 답변했었다. 오늘로써 임시국회가 끝나는데도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감감무소식이고 언제까지 답변하겠다는 말도 없는 상황이다. 허울만 서민을 위한 답시고 세금폭탄으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은 거리에서 신발을 던지면서 분노하고 있고 서울아파트 값는 7년동안 최고 상승률, 전세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그런데도 LH 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서 주택 정책을 가장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집값 폭등 원인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데 경실련 조차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아파트 상승률이 무려 52%에 달하고 아파트 값 상승 속도는 지난 정권에 비해서 12배 빠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죽하면 친여 인사들 조차도 3년간 무엇을 하다가 집값 폭등의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느냐고 일침을 놓고 있다. 이정옥 여과부 장관은 늦장 대응도 모자라서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에 대해서 권력형 성범죄라는 답변 조차도 못하고 얼버무리는 그런 회피를 했다. 또 민주당은 검찰총장 끌어내리기에 이어서 탈원전 감사를 곧대로 진행하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탄핵 운운하면서 수모를 주고 압박하고 있다. 울산시장 개입사건, 유재수 감찰무사 사건 등 집권층의 비리 사건은 거의 흐지부지되고 검찰은 지금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 국정 전반이 정부 여당의 독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국민을 무시하고 안중에도 두고있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하고 국민들이 묻는 말,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약속하신대로 국민들이 묻는 10가지 조속한 시일에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대로 지켜주시길 강하게 요구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께서 대략적인 상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다. 연일 의원님들께서 거대 야당을 상대로 투쟁하시느라 수고가 많다. 최근에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 과정을 보면 비우호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을 계속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최근에 아파트값 상승, 전세 등등으로 민심이 매우 소란하다. 제가 보기에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생겨났냐 하면 3년에 걸친 경제정책에 완전한 실패에서 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왜 아파트 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느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규제는 규제를 낳고 끝없이 규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선량한 시민들은 아파트 값이 자기의 과실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올라가고 있다. 즉 경제정책의 실패가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봐야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시장경제 질서 안에서 가격 메커니즘을 통제해서는 성공을 절대 할 수 없다. 이것은 세계 모든 나라의 정책사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이번에 부동산 가격상승과 관련해 국회가 내놓는 여러 가지 세법 등을 보면 ‘왜 이렇게 국민을 괴롭히느냐’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저희도 과거에 지금보다도 더 엄청났던 부동산 투기를 처리해 본 경험도 있다. 정부가 도구로 세법으로 우격다짐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절대로 없다. 제가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적으로 거대 여당을 현재 당해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회를 포기 하고 나갈수는 없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개별적인 논리를 제대로 정리해서 우리가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국회 발언을 통해서 알리게 되면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납득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수준을 놓고보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황, 국민들이 여당에게 거대한 탓을 했을 때 국회에 들어가서 민주 질서를 무시하고 모든 일을 하라고 표를 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잡을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2020. 8. 4.
미래통합당 공보실